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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학생 안전” vs “주민 편의”… 스쿨존 공영주차장 폐지 해법 없나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이 사라지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지역 내 대상지 200여 면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안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라는 버릴 수 없는 가치들이 대립하고 있어,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인다.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23일부터 범천동 신암로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172면 중 70면을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의 주차면이 40% 넘게 줄어든 이유는 대상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이를 폐지하거나 자리를 옮겨야 한다. 

2. ‘성관계 몰카’ 종근당 장남 기소의견 檢 송치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SNS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없다는 점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반도체 공장 화재 사고에 삼성의 이상한 불통 대응

 삼성전자가 지난 3월 경기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를 일반 주민과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다. 주민 대표(동장)들과만 소통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삼성 측은 일반 주민이나 언론 참석 불허 방침을 밝히고, 설명회 일정 게시 등 대외 소통 역할을 하는 공식블로그 게시판도 폐쇄했다. 노동인권‧지역시민단체들은 화재조사 결과를 공개 설명하고 지역주민과의 새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은 설명회가 협의회 내 주민 대표와 주민센터 관계자만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화학물질알권리 화성시민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의 화재사고를 둘러싼 불통 행태는 매우 일관되고 악의적"이라며 "주민 설명회를 공개 개최하고 투명한 소통방식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소통기구인 삼성전자‧화성소통협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3동주민센터에서 3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어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최 3시간 전에 일정을 취소했다.

2. YTN 라디오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대처 미흡 논란

 YTN 라디오(대표이사 정찬형)가 사내 직장 내 괴롭힘을 미흡하게 수습하고 사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지민근·이하 YTN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라디오 사측은 당장 노동청 지도부터 제대로 이행해 피해자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YTN 라디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31일 YTN 라디오 오전 회의 때 발생했다. 논의 도중 이견을 제시한 피해자 A 팀장에게 B 팀장이 펜을 던졌고, 휴대전화도 A 팀장에게 던지려고 들었다가 그만두고 회의실을 나간 것.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반말과 멸시, 따돌림 등이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B 팀장은 비노조원에게는 호칭과 존댓말을 쓰면서 노조원에겐 '야'라 불렀다고 한다. YTN 라디오 직원 13명 가운데 3명만 노조에 가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오거돈 구속 가능성은…"혐의 중해" vs "도주 우려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경찰은 오 전 시장 수사 과정 전반을 검찰과 협의한 만큼 이날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께 열릴 수도 있다.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는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이다.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2. 전국 838개교 오늘 등교 중단…"3차 등교 예정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교 이틀째인 28일 전국에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순차적인 등교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교육부는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2만90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4.0%인 838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등교 불발 학교가 56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7곳이 더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쿠팡물류센터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시가 251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구미시가 182개교, 부천물류센터 감염 여파를 고려해 등교를 중지한 인천 부평구가 153곳, 인천 계양구가 89곳 등이었다.서울에서도 117곳이 정상 등교를 하지 못했다.교육부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 부천, 인천 부평·계양 지역에서 총 284개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처음 등교한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등교 대상 학생 268만9천801명 가운데 90.4%(243만2천708명)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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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일로… 쿠팡서 일했던 현대그린푸드 직원 확진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급식업체로 번졌다. 지난 2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불과 5일 만에 지역사회 곳곳으로 번져가는 모습이다.28일 경기 광주시는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도척면)에서 일한 48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센터를 폐쇄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일용직으로 지난 12~17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했고, 이후 24일부터 사흘간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 일했다.방역당국은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 대한 소독작업을 마무리한 뒤 직원 59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87명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검사를 시작했다.확진된 남성은 포장업무를 담당해 접촉자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더 늘 가능성이 있다. 해당 확진자처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확진자들이 또 다른 직장에도 출근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중화권 증시 혼조…위안화 가치 하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중화권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다.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2% 하락한 23,132.76으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0.33% 오른 2,846.22로, 선전성분지수는 0.27% 내린 10,653.49로 마감했다.간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26% 오른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이날 홍콩 역외시장과 중국 역내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각각 7.17위안, 7.15위안대의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전날 밤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0.7% 급등한 7.1964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0년 홍콩 역외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한편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은 찬성 2878표 대 반대 1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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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값에 팔아라" 박원순식 공원 만들기에 속앓는 대한항공

 서울시가 대한항공(003490)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던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를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공원 조성 발표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9일 재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 뒤 올해 안에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단독]3자연합, 3월 한진칼 주총 취소소송 제기…경영권 분쟁 2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지난 3월에 열린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총을 앞둔 시점에 의결권 인정 논란이 있었던 각종 지분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3월 27일에 열렸던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26일 제기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3.7%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3.2%의 의결권이 주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3자 연합 측의 주장이다.앞서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은 주총을 약 2주 앞둔 시점부터 상대방의 일부 지분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권 제한 소송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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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호영 "위안부 문제, 정부가 3년간 아무 노력 안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28일 오찬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외교 분야 의제를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따.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문 대통령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동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부작위를 하는 것(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한 것을 이 정권이 무력화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또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이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 닛산, 16년 만에 한국서 철수한다…불매 운동으로 판매 급감

 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2004년 판매법인(한국닛산) 설립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이다. 일본 본사의 구조조정 차원이지만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철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한국닛산은 28일 올해 말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한 닛산 본사 차원의 글로벌 전략 방안에 따른 결정”이라고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닛산은 이날 2019회계연도 실적 발표회에서 인도네시아 공장 문을 닫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도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을 20% 줄인다는 방침이다. 닛산은 2019년 6710억엔(약 7조70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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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 "30만명 가담 않고선 조작 불가능"...투·개표 과정 시연

 "선거 관리에 참여한 30만여 명이 조작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선거 부정이 불가능합니다." 김판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은 28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4·15총선 부정 의혹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투·개표 대 언론 공개 시연회'에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가 시연 행사를 한 건 2013년 1월 이후 7년 만이다. 시연회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선관위는 총선 당시의 투·개표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기표·투표·개표·검표 등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재현했다.

2. 윤미향, 29일 '직접 해명' 나선다…국회 개원 전날 회견 나선이유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부정 및 본인 재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윤당선인으로선 이용수 할머니 추가 기자회견 이후 당 안팎의 해명 요구가 비등하고 야당의 '개원 이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까지 거론되자 21대 국회 개원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윤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간과 장소는 숙고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8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 누일 누락 등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과 개인계좌 모금등 기부금 횡령 의혹, 정의연 경기 안성시 쉼터 매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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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다중시설 2주간 문 닫는다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사흘 만에 8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11시 기준 관련 환자가 모두 82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KB생명보험 영업지점에서도 지난 26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이날 현재까지 모두 8명이 확진됐다. 구로구 신도림중학교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6일 확진된 여성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수도권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확산세가 지속돼 유행이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이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환자는 53일 만에 70명을 넘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제시했던 목표인 하루 신규 확진환자 '50명 미만'을 넘어선 것도 지난달 8일 53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

2. "친일파" VS "6·25의 이순신" 백선엽 두고 싸우는 사람들

 현존 국군최고원로인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친일파 파묘(破墓)'이슈를 꺼낸 뒤 국가보훈처가 현충원 내 백 장군의 묘역을 만들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갈등이 심화한 것이다. 김홍걸 민주당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다"며 "전쟁 떄 세운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발행된 백 장군의 책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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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써”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남성 경찰 입건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올라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9분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59·여)씨를 폭행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오른 A씨는 이동 경로를 두고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마스크를 쓰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택시 운행 중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사 뒤 A씨를 귀가 조치했고 이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씨는 사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등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강제철거 집행정지 신청"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가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이에 따라 권리자인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일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판결이 나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은 연기된다.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