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재난지원금이 꽁꽁 언 소비심리 녹였나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넉달 만에 반등했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한달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한 77.6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이 지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미끄럼을 탔다. 3월에는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역대 최대폭(18.5포인트)으로 떨어졌고, 4월에는 2008년 12월(67.7)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달 들어 국내외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상황과 가계 살림에 대한 인식이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풀이된다.향후 경기전망지수(67)는 8포인트 상승했고 생활형편 전망지수(85)도 6포인트 올랐다. 소매판매의 선행지수 성격인 소비지출 전망지수도 4포인트 오른 91을 기록했다. 한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도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됐다.

2. 커피는 버리고 사은품 러시…스타벅스 ‘주객전도 마케팅’

 스타벅스가 올해에도 ‘사은품 불패 신화’를 쓰고 있다. 사은품을 받기 위해 고객이 커피를 대량 구매한 뒤 버리고 가거나, 사은품이 중고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객이 전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스타벅스는 지난 21일 여름 프리퀀시(쿠폰) 행사를 시작했다. 오는 7월22일까지 지정된 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인 ‘서머 레디백’ 또는 캠핑용 의자 ‘서머 체어’ 가운데 하나를 준다.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음료 17잔을 구매하는 고객이 속출하면서 행사 시작 이튿날인 지난 22일부터 레디백은 품귀 상태다. 스타벅스 쪽은 “이만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지닌 독특한 지위에서 찾는다. 김상용 고려대 교수(경영학과)는 “스타벅스는 처음부터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객들은 ‘커피를 마신다’가 아니라 ‘커피 문화를 즐긴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충성고객이 된 이들 고객에겐 스타벅스 사은품은 ‘꼭 가져야 하는 물건’이 됐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고객들은 커피를 넘어 스타벅스가 파는 문화 또는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며, 사은품도 그런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카카오·삼성화재 합작 디지털 손보사 설립 끝내 무산

 카카오와 삼성화재(000810)의 합작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작업이 끝내 무산됐다. 만성 적자 사업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진출 문제를 두고 양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카카오는 새로운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26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와 삼성화재는 전날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해 결성한 태스크포스를 해산하고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당초 카카오와 삼성화재는 카카오페이가 지분율 50% 이상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삼성화재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15~2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 디지털 손보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양사는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디지털 손보사 설립 방안을 협의했고 올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신청을 목표로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양사 모두 신설 법인이 출시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이 기존 상품과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도 담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진출 여부였다. 모빌리티 사업에서 강점을 보여온 카카오가 온라인 차보험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미 다이렉트 차보험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는 정부의 보험료 통제를 받는 차보험 사업을 신생 법인에서 중복으로 영위한다는 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코스피, 두달 반 만에 2000 탈환…“하반기 2300 간다” 전망도

 코스피 지수가 두 달 반 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도 720선을 넘으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식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다.2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5.18포인트(1.76%) 오른 2029.78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00을 넘은 건 지난 3월 6일(2040.22)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였다. 개인 투자자가 4805억원가량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6억원, 3416억원가량 사들이며 '쌍끌이 장'을 연출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빨간불(상승 의미)'이었다. 삼성전자가 0.82% 올랐고 LG화학(6.29%)과 삼성SDI(11.49%)가 2차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에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28% 상승한 729.11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15일(729.60) 이후 1년여 만에 최고 기록이다. 나흘째 이어졌던 원화값 하락세도 멈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치는 전날보다 9.9원(0.8%) 오른(환율은 하락) 1234.3원에 거래를 마쳤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유승민의 대권 도전…“보수단일후보로 민주당 이기겠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15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유 의원이 향후 대권 행보를 공식화한 것이다.유 의원은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을 통해 “반드시 제가 보수 쪽의 단일후보가 되어 본선에 진출해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을 “국가적인 위기”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충고도 하고 제안을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사랑과 용기도 주고, 제가 잘못하면 질책도 해 달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은 책을 쓰는 데 집중한 뒤 내년 초부터 대권 플랜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 종적 감춘 윤미향, 8일째 침묵…정의연도 "제발 입장 내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강도높은 기자회견 이후 사람들 시선은 자연스럽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한복판에 선 윤 당선인은 여전히 ‘침묵 모드’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26일 기준으로 8일째 두문불출이다. 민주당이 27일 잡아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77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 참석할지도 불투명하다.윤 당선인이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윤 당선인 아파트에는 별다른 인기척이 없는데, 일각에선 수원 자택에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입주하기로 돼 있는 국회의원회관 530호 사무실에서도 윤 당선인을 만나볼 수 없다.당선 직후 하루 평균 4~5건의 게시글이 올라오던 페이스북은 지난 2주간 소식이 끊겼다. 윤 당선인 남편이 운영하는 경기 지역 신문사 사무실도 불이 꺼진 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윤 당선인은 여성운동계 활동 이력이 있는 극소수 일부 의원들과 제한적인 접촉을 할 뿐이라고 한다.민주당의 공식 기조는 26일까지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박성준 원내대변인)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매매자금 문제, 개인계좌를 통한 모금문제 등 윤 당선인 본인에게 제기된 것들에 대해 거래내역을 다 보고 맞추고 있다고 한다”며 “다 정리가 돼서 얘기해야지 불쑥 해놓고 뒤집어져서 박살나고 그럼 안 되지 않는가.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군사분계선 넘어 총격 가한 남북, 나란히 '옐로 카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유엔사 다국적 조사단은 북한군 GP 총격 사건 이튿날인 지난 4일 오전 6시30분께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스위스 인사들과 함께 총격이 벌어진 장소에서 실사를 벌였다.유엔사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엔사는 "그러나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다.더불어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관해서는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2. 탁현민, 의전비서관으로 靑 복귀한다

 탁현민(사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이번 주중 단행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통해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복귀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탁 자문위원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토크콘서트 행사 등을 맡는 등 공연 기획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남북 정상회담 환영공연 등을 기획했다. 탁 자문위원은 2016년 문 대통령의 네팔 트레킹에 동행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탁 자문위원은 ‘여성 비하’ 등으로 야권의 공세를 끊임없이 받아왔다.탁 자문위원은 이후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사직했지만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직함을 통해 청와대 행사에 일부 관여했다. 그러나 탁 자문위원이 떠난 뒤엔 청와대 행사의 기획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선 꾸준히 나왔다. 탁 자문위원이 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하게 되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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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영리목적 여부 쟁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에 대한 재판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검찰은 앞서 모든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금융자료와 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제기 뒤 수사라며 강하게 이의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채택했다.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수익을 얻은 것을 명확히 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피고인 신문 이후 공소사실에 영리목적을 추가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아서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 적용목적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는 것"이라며 "공소제기 이후 일방 수사라고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 계좌나 피고인 처의 계좌도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려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에서도 "단체 대화방 관리나 만드는 것에 관여한 것이 없고, 관련돼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2. 홍콩서 27일 또 대규모 반중시위… 차이 대만총통 “함께 할 것”

 홍콩이 또다시 매캐한 최루탄 연기에 휩싸였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사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재개될 조짐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홍콩과 함께 하겠다”며 홍콩 지지 발언을 쏟아내는 등 세계 정치인들의 대중국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홍콩보안법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1년 만에 중국과 홍콩 시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25일 홍콩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콩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 국가법(國歌法) 반대 시위를 열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홍콩 입법회는 중국 국가를 비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법을 27일 심의할 계획이다. 홍콩보안법 논란과 맞물려 대규모 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미 전날 주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홍콩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 등의 팻말을 들고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재무이사 구속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25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정윤섭 판사는 이날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A씨는 김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9년 1월께 출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왔다.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12일 A씨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했고, 23일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기소했다.

2. [단독] 연쇄살인범 '최신종', 3월 극단선택 시도...'음성 유서' 6개 확인

 전주와 부산 여성 연쇄살인범 최신종(31)이 두 달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도박빚과 배달업체 운영난 등에 시달려온 '최신종'은 지난 3월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 인근 차량 내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종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실패했다.당시 최신종은 지구대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로부터 한 달 후 최신종은 전주 여성을 살해한 뒤 '음성 파일'로 작성한 형식의 유서를 6개 남겼다.25일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확인한 최신종의 이른바 '음성 파일' 유서는 약 20분 가량 정도의 분량.이중 일부는 가족들에게 전달됐지만, 대부분은 최신종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프레시안 보도<5월 24일 단독보도> 이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진 '음성 파일' 유서 수량과 분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최신종이 휴대폰에 남겨 둔 '음성 파일' 유서는 지난 달 14일 전주 여성을 살해한 다음 날인 15일.자신의 부인과 자녀, 모친, 누나 2명, 동생 등 6명에게 각각 전달될 내용이었다.이중 부인에게는 약 7분 정도의 분량으로 "다음 생애에도 다시 만나자. 아이를 부탁한다. 짐을 맡겨 놓는 것 같아 미안하다. 잘 키워달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5% 이상 발생하면 과수원 문닫아야...충북도 과수화상병 급속 확산

 충북지역 사과 과수원 3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 추세가 빨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나무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이다. 병에 걸리면 불에 탄 듯 꽃이 시들고 줄기와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국가 검역병이다.25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충주 27곳(산척면 22곳, 소태면 5곳), 제천 2곳(백운면) 등 29곳이 이날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충주 4곳, 제천 1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후 무더기로 추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충북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은 34곳으로 늘었다.문제는 이날까지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10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중 60곳이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한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7곳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아직 간이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는 33곳에 이른다.또 농진청에서 정밀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곳도 2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도봉구 '은혜교회 목사' 확진…"대부분 마스크 안쓰고 다녀"(종합)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은혜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혜교회는 중소형교회로 이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회 집단 감염'으로 번질 지 주목된다.25일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2동에 거주하는 만 57세 남성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병상으로 이송됐다.이 확진자는 방학1동 소재 은혜교회 목사로 21일(목) 낮 12시, 22일(금) 오후 6시30분에서 7시, 24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혜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이 확진자는 의정부시 39번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된다. 의정부시 39번 확진자는 남양주시 3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난 22일부터 발열과 근육통의 증상이 발현됐으며 24일 도봉구 39번 확진자 보도를 보고 자발적으로 도봉구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발열 전에 의정부시 3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구는 확진자 부인과 자녀 2명 등 가족 3명을 자가격리한 후 검체를 체취했다. 아울러 자택과 교회 주변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사생활 논란' 유튜버 약쿠르트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부적절한 성생활 논란에 휩싸여 잠적한 유튜버 약쿠르트가 자신의 논란과 관련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MBC 실화탐사대는 25일 예고편을 통해 오는 27일 방송에서 약쿠르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예고편에서 약쿠르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온몸이 막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다" "덜덜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 호소했다.하지만 이어 공개된 장면에서 약쿠르트는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약사 출신 유튜버 약쿠르트는 지난달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쿠르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증언도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논란이 커지자 약쿠르트는 성병 검사지를 공개하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성병을 옮기려 한 적이나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앞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외부활동을 중지하며 제 행동에 따른 죄책감을 느끼고 관련된 분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2.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취소…28일 석방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모(31)씨가 낸 구속취소 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대법원은 오는 28일자로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한다며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조씨는 28일 석방될 예정이다.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200여 미터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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