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8 (6)

1. 오거돈 구속 가능성은…"혐의 중해" vs "도주 우려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경찰은 오 전 시장 수사 과정 전반을 검찰과 협의한 만큼 이날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께 열릴 수도 있다.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는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이다.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2. 전국 838개교 오늘 등교 중단…"3차 등교 예정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교 이틀째인 28일 전국에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순차적인 등교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교육부는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2만90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4.0%인 838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등교 불발 학교가 56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7곳이 더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쿠팡물류센터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시가 251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구미시가 182개교, 부천물류센터 감염 여파를 고려해 등교를 중지한 인천 부평구가 153곳, 인천 계양구가 89곳 등이었다.서울에서도 117곳이 정상 등교를 하지 못했다.교육부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 부천, 인천 부평·계양 지역에서 총 284개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처음 등교한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등교 대상 학생 268만9천801명 가운데 90.4%(243만2천708명)가 출석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