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8 (8)

1. [단독] "학생 안전” vs “주민 편의”… 스쿨존 공영주차장 폐지 해법 없나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이 사라지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지역 내 대상지 200여 면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안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라는 버릴 수 없는 가치들이 대립하고 있어,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인다.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23일부터 범천동 신암로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172면 중 70면을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의 주차면이 40% 넘게 줄어든 이유는 대상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이를 폐지하거나 자리를 옮겨야 한다. 

 

 

 

 

 

2. ‘성관계 몰카’ 종근당 장남 기소의견 檢 송치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SNS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없다는 점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