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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말종 짓 말라”…초등생 학부모에 비난 문자 보낸 40대 교사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영재교육원에서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13차례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 청년에 가혹한 고용시장…2030 취업자 줄고 66만명 "그냥 쉰다"

고용시장이 2030세대에게 가혹한 환경으로 접어들었다. 취업자 수가 줄거나 정체상태이며 '그냥 쉬는' 이들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20대(20~29세) 취업자 수는 37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20년 4월(-15만9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 감소에 따라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p)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계층은 20대와 10대(15~19세)가 전부다.

3. "냄새 맡고 싶어" 故 박원순 시장 문자 공개한 김재련 변호사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그리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를 대리해 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지난 12일 당시 재판 기록들을 재차 공개하며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월 14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 판결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판결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을 당한 피해자를 또 성폭행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판결인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시장의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4. 조국-LH 이어 '김남국 코인'으로…지워지지 않는 野 '내로남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투자였을 뿐 불법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논란은 김 의원 개인의 '상습 투기'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코인 로비' 의혹으로 확산한 상태다. 특히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심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민주당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당내에선 야권의 대규모 민심 이반을 불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입시 비리 의혹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를 잇는 '대형 악재'라는 우려도 나온다.

5. "처음엔 남편인 줄" 놀란 주인…CCTV 속 절도범 이 모습

아무도 없는 맥줏집에 몰래 들어와서 현금을 털어간 절도범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제보를 주신 피해 사장님은 CCTV에 잡힌 절도범의 행동이 정말 자연스러워서 자신의 남편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9시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맥줏집,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가게 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텅 빈 가게를 한번 훑어보더니 자연스레 계산대 쪽으로 향하고,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현금 뭉치를 들고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남성, 절도범이었습니다.

출처: news.naver.com

1. '5억원대 보석금' 권도형 풀려난다…범죄인 인도 늦어질 듯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씨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5억원 대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한국이나 미국으로 데려오려던 절차도 더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2일, 권도형씨와 측근 한 모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각각 40만 유로, 우리돈 약 5억 8천 만원을 내는 조건입니다. 현지 검찰은 재력 규모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낮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 액수라면 피고인의 도주 의욕을 충분히 꺾을 수 있다" 고 봤습니다.

2. 악취 진동하고 해충 들끓어…방치된 해변 쓰레기에 '몸살'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의 이름난 해변이 요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호우와 강풍으로 부유물이 계속 떠밀려 오기 때문인데요.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악취에 해충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3. '철근 누락' 불안 확산…입주예정자들, 전면 재시공 요구

지난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장을 지탱하는 철근이, 설계와는 다르게 빠졌고 이렇게 철근 누락된 게 서른 여곳이 됐습니다. 불안한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천장을 지탱하는 연결 철근을 누락한건데, GS건설 자체 조사 결과 붕괴 지하주차장에는 연결 철근이 누락된 곳이 30군데가 더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철근 누락에 대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 김진표, 尹에 "'한일 물잔 반컵, 국회가 채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번째로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이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협치' 관련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은 한일 관계에 남은 물잔 절반은 국회가 채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5. 300만원 되찾은 관광객, K양심에 놀라 ‘털썩’ 

한국에 온 러시아 관광객이 3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찾게된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서울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여행 와서 지갑을 잃어버린 한 관광객. K양심을 맛보고 감동하셨다는데요”라는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서소문파출소를 찾았다. 여성들은 파출소 앞에서 서성였고, 그중 1명이 머뭇거리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출처: news.naver.com

1. 김남국 “에어드롭 의혹 황당무계…언론 대응 자제 요구 받았지만 지나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13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도 비판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일부 추가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가상자산 고액 보유 의혹에서 시작된 김 의원 의혹은 이해충돌과 입법 로비 의혹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WEMIX)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고, 대선을 앞두고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규제 완화가 검토됐던 시점이었던 만큼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2. “입금 9원”… ‘최서원 수술비 모금’ 정유라 “한 번만 더 보내면 민형사상 고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7)씨가 지난 3월 모친의 어깨 재수술 소식을 알리며 소송·병원비 모금을 시작한 가운데, 하루에도 10번 이상 ‘9원’을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후원자(?)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그는 “이젠 무섭다”라며 “한 번만 더 보내시면 민형사상 고발 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금 9원’이라고 적힌 ‘거래내역조회’ 이미지 여러 장을 공유한 뒤 “하루에 이런 거(입금 9원)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내시는데 한 번만 더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적었다.

3.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 ‘노키즈존’은 500곳” 외신까지 주목했다

최근 제주 의회에서 ‘노키즈존(어린이 출입금지 공간)’ 금지 조례안이 발의돼 화제가 된 가운데, 외신에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어린이 출입 제한 공간이 늘어날수록 육아의 어려움은 강조되고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12일(현지시간)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차별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노키즈존 문제를 다뤘다.

4. "빚내서 빚 갚아요"...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이 무려 천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급증했는데, 오는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천 조원을 훌쩍 넘겼고, 연체율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그사이 70%나 늘었는데, 이 가운데 금리가 높은 대신 문턱은 낮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5. 검증의 '선'은 어디까지?…계속되는 시찰 실효성 논란

일단 두 나라가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여전합니다. 되려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얼마나,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서 검증하는 등의 절차는 거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공식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news.naver.com

1. "트라우마에 학교 쉬는 중" 대치동 뒤흔든 '마약 음료' 사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방식의 범죄라 세상을 더 놀라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구열이 높은 수험생과 부모를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연두색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두 여성, 다른 장소에서는 남성 한 명이 같은 상자를 들고 있는데 음료가 가득합니다. 이들 4명은 2명씩 짝지어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 된다며 마약을 몰래 탄 음료를 건넸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 “벌 만큼 벌어서 문 닫는다” 2년 만에 333억원 잭팟 ‘경악’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약 2년 반 만에 333억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OTT 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점으로 국내 대표 OTT인 티빙, 웨이브, 왓챠의 2년 간 영업손실액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재명, 건물 중간 뚫어 통학로 낸 건물주에 “따뜻함이 상식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뚫어 초등학생 통학로로 만든 건물주의 선행을 언급하며 “그 마음 받들어 정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건물주분의 넉넉한 마음에 가슴이 저릿했다”며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건물 한가운데를 기꺼이 내어준 모습에 연대와 공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건물주 부부의 배려 깊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아이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제도가 아닌 개인의 선의에 기대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고 했다.

4. 고등학생 집단폭행에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B씨도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5. "홍준표에 더는 안 속아"…1조7000억 사업에 삭발 반발, 왜

.대구시가 옛 경북도청 부지를 개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조7000억원을 들여 이곳을 도심융합특구 산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하자 북구 주민은 “대구시에 더는 속지 않겠다”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구 주민 "대구문화예술허브 조성하라" 대구시는 지난 12일 "미래 50년 도시발전을 위해 경북도청 부지를 도심융합특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인 경북도청 부지에 2029년까지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을 짓는 ‘대구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다.

출처: news.naver.com

1. '안중근 의사 손바닥' 수만 명, "이게 국익? 집주인 맞나"

15일 오후 5시, 촛불행동은 서울숭례문과 시청 앞을 잇는 500여 미터의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월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전체 8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꽉 채웠다. 35번째 여는 촛불집회였다. 이날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수만 명(주최 쪽 추산 2만, 연인원 3만)의 시민들은 몸엔 흰색 천으로 만든 '자주독립' 망토를 걸치고, 손엔 "주권 침해, 미국 사죄!", "주권 포기, 윤석열 퇴진!"이란 글자가 적힌 손 팻말을 들었다.

2. 김건희 여사 동기 김승희 의전비서관 임명‥"측근만 챙기는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의전 비서관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실무진 개편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최근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최측근만 챙기는 편협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3. 민주당 "다음 주 진상조사 착수"‥국민의힘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 주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4. “주소 착각한 철거업체, 멀쩡한 남의 집 부수고 나 몰라라”

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5. 400만원 명품 입고…'3000원대' 도시락에 열광하는 이유

최근 고물가 여파로 식비 부담이 큰 학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1000원의 아침밥, 가성비 편의점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명품 소비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CU 등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고물가에 짠테크(짠돌이+재테크)족을 겨냥해 저렴한 도시락을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GS25에 따르면 3000원대인 '김혜자 도시락' 출시일인 2월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도시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출시 50일 만에 판매 개수는 300만개를 웃돌고 있다. 매출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직장인이 밀집한 오피스(90.7%)였다.

출처: news.naver.com

1. 30%선 무너진 尹 지지율…'위기감' 감도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로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각종 논란으로 민심 이탈이 가팔라지자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약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결과(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나온 탓이다. 해당 조사에서 지지율은 27%로 전주 대비 4%p 하락했다. 지난해 11월3주 차 조사에서 29%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30%선이 무너졌다.

2. "女가슴골·엉덩이에 카드 긁기"…농협 조합장, 지역 축제서 성희롱 논란

충북 제천의 한 농협 조합장이 4년 전 열린 축제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14일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홍성주 조합장은 지난 2019년 '제 1회 봉양박달콩축제'에서 무대에 오른 여성의 가슴골과 엉덩이에 카드를 긁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정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 여성은 홍 조합장의 행동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3. 8시간 노동, 40분 식사, 20분 휴식···"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겠다는 건데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사실상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장시간 과로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로 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과로 사회'라는 겁니다. 물류센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이창률 공공운수노조 쿠팡대구물류센터분회 분회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4. 與, 민주당 지지자들 한동훈 딸 입학 취소 청원 관련 "한 개인의 노력을 왜곡된 정치적 ’떼창‘으로 무너트릴 권리 없어"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미국 대학교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지 말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아빠가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유로 노력을 무너트리려는 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중 어느 누가 한 개인의 노력을 왜곡된 정치적 ’떼창‘으로 무너트릴 권리를 가졌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MIT에 합격한 한 장관의 딸의 입학 취소를 위한 국제청원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한 장관의 딸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중 하나인 ACT에서 36점 만점을 기록했고,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재학 4년 내내 전과목에서 7점 만점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5. “여보 2억 올려 집 내놨어요”…서울아파트 매물 7개월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다. 올해 초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량이 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수인들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6만 2288건(12일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6만 2000건을 넘은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 4만 9198건(1월 2일 기준)까지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 3달전(5만 1716건)과 대비해 약 20% 늘고, 불과 최근 1달 사이에도 약 7% 늘어난 것이다.

출처: news.naver.com

1. 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A씨가 일부 소유했던 11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세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14일)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20대 남성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는 보증금 9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지만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이 돼도 3,4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에도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당 대표 안 만나는 尹...취임 1년에도 '협치' 요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을 만나지 않기로는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공백기인데, 당선 당시 약속한 '협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엿새 만의 국회 첫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연설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3. “죽으면 그만이야”…867억 안내고 간 전두환, 회수 가능할까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연일 집안의 비리에 대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867억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전우원씨의 폭로에도 미납추징금을 추징하기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습니다. 추징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4. 음주운전 피해에 생계 막막..."해외에선 가해자가 양육비 지급"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요, 피해자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선 가해 운전자가 숨진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집값 반 토막’ 인천 송도의 반전...4억 ‘껑충’ 최고가 찍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최근 상승 거래가 잇따라 나와 주목을 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송도마리나베이(3100가구, 2020년 입주)’ 전용 84㎡는 지난 3월 8억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1월 매매가가 6억원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2억4000만원 올랐다.

출처: news.naver.com

1. 의료 대란 재현되나…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시 총파업 결의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들이 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13일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판단 아래 초강수를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문을 발표했다.

2. 尹, '野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안할 가능성

민주당이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었죠 현재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정진상·김용·유동규에 룸살롱 수시로 접대"…檢, 정황 포착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 씨가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시로 유흥 접대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대장동팀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술집 종업원 진술을 통해 접대 정황을 잡은 건데, 접대 비용은 대부분 남욱 변호사가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할아버지···카톡이 판결 뒤집었다

어린 손녀의 이웃집 친구인 여자아이를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이자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아온 이웃집의 B양(당시 6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2018년과 2019년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5. 황교안, 전광훈 ‘10명 이상 공천 요구’ 폭로···민주당 “국민의힘, 전 목사 단절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천을 요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 극우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 목사의 세력과 단절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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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끗한 선진국, 일본”…기득권의 들켜버린 ‘식민적 사고’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역사학자를 필두로 사회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미래를 위한 ‘실리 외교’라는 주장의 실효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상당한 모욕감과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굳이 ‘굴복’하며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의식이다.

2. 경찰, ‘마약 음료’ 제조범 등 2명 검거…피해자 8명으로 늘어

‘마약 음료’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범인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건넨 ‘마약 음료’를 제조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범인 ㄱ씨를 7일 강원 원주해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건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한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ㄴ씨도 같은 날 인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 “尹 탄핵하면 판결 뒤집혀”…조민, 패소 판결 후 쏟아진 ‘정치댓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SNS 활동을 재개했다.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조민님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님께 힘이 돼야 한다. 윤씨(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조민님 판결 뒤집을 수 있어요!"라는 정치댓글을 남겼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민씨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전날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3월 기록 울산 바위'라는 짤막한 글귀와 함께 풍경사진을 게재했다.

4. “권경애 잠적 아냐. 비난 멈춰야” 해명 나선 학폭 유족

학교폭력 피해자 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항소심 불출석으로 소송 취하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향한 비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권 변호사와 연락이 닿고 있으며 잠적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기철씨는 “오늘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고, 통화로 얘기를 짧게 나눴다”고 7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5.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과 성관계..20대男 '집유' 왜?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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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부산 만찬 식당 이름 욱일기 상징’ 주장에...與 “또 죽창가” “친일몰이 역겨워”

국민의힘은 ‘시민언론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 횟집 상호와 욱일기, 건진법사 등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좌파 괴담"이라며 반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찬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일광수산’이라는 횟집에서 있었는데, (더탐사는) 이 ‘일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의미한다고 했다"며 "분명히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2. 전두환 전 며느리도 폭로 가세…"비서들 목동 아파트 한 채씩 받았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친모도 말을 보탰다. 친모 최 씨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비서들은 목동의 아파트 한 채씩을 받아갔다. 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전우원 씨는 지난 2019년 촬영한 연희동 자택 내부 영상을 공개하고, 태블릿PC에 연희동 자택 구조를 그리며 "어딘가에, 방 한 개 규모의 비밀방, 비밀금고, 그곳에 현금이 가득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할아버지 서재 쪽에 할머니 옷장이 있다"며 "엄마가 정확한 위치는 얘기 안 하셨는데 어딘가에 방 한 개 규모의 비밀 금고에 현금이 가득했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3. 글씨 연하다고 폭행·업무량 급증에 복지 공무원 이중고

최근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한 사회 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류의 글씨가 흐릿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에 의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4. 미국이 K-반도체를 몽땅 빼앗아 간다고?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몽땅 빼앗아 가려고 한다니까” 3월 17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식당에 50대 혹은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슷한 연배의 세 남자가 모여 앉아 보쌈에 소주 한 잔을 걸치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졌고 옆 테이블에 앉은 내 귀에 들어왔던 것이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이야기의 골자는 이랬다. 미국은 이른바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것을 발표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한국에 공장을 덜 짓게 하는 것인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미국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퍼주라는 이야기가 한가득하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지만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5. “0원 될 판, 인생 망치게 생겼다” 여배우 남자로 시작된 잔혹한 몰락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1)씨로 부터 시작된 빗썸 관련 회사들의 위기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는 배우 박민영(37)의 전 남자친구다. 강종현씨가 빗썸과 관련된 수상한 거래를 하는 인물로 밝혀진 것도 배우 박민영과의 열애 장면이 포착되면서 부터다. 박민영 역시 이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이며 한때 전세계 코인 시장에서 손꼽히는 거래소였던 빗썸의 위상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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