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3.04.09. (3)

 

1. “깨끗한 선진국, 일본”…기득권의 들켜버린 ‘식민적 사고’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역사학자를 필두로 사회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미래를 위한 ‘실리 외교’라는 주장의 실효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상당한 모욕감과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굳이 ‘굴복’하며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의식이다.

 

2. 경찰, ‘마약 음료’ 제조범 등 2명 검거…피해자 8명으로 늘어

‘마약 음료’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범인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건넨 ‘마약 음료’를 제조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범인 ㄱ씨를 7일 강원 원주해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건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한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ㄴ씨도 같은 날 인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 “尹 탄핵하면 판결 뒤집혀”…조민, 패소 판결 후 쏟아진 ‘정치댓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SNS 활동을 재개했다.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조민님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님께 힘이 돼야 한다. 윤씨(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조민님 판결 뒤집을 수 있어요!"라는 정치댓글을 남겼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민씨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전날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3월 기록 울산 바위'라는 짤막한 글귀와 함께 풍경사진을 게재했다.

 

4. “권경애 잠적 아냐. 비난 멈춰야” 해명 나선 학폭 유족

학교폭력 피해자 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항소심 불출석으로 소송 취하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향한 비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권 변호사와 연락이 닿고 있으며 잠적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기철씨는 “오늘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고, 통화로 얘기를 짧게 나눴다”고 7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5.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과 성관계..20대男 '집유' 왜?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