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3.05.14. (1)

 

1. 김남국 “에어드롭 의혹 황당무계…언론 대응 자제 요구 받았지만 지나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13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도 비판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일부 추가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가상자산 고액 보유 의혹에서 시작된 김 의원 의혹은 이해충돌과 입법 로비 의혹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WEMIX)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고, 대선을 앞두고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규제 완화가 검토됐던 시점이었던 만큼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2. “입금 9원”… ‘최서원 수술비 모금’ 정유라 “한 번만 더 보내면 민형사상 고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7)씨가 지난 3월 모친의 어깨 재수술 소식을 알리며 소송·병원비 모금을 시작한 가운데, 하루에도 10번 이상 ‘9원’을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후원자(?)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그는 “이젠 무섭다”라며 “한 번만 더 보내시면 민형사상 고발 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금 9원’이라고 적힌 ‘거래내역조회’ 이미지 여러 장을 공유한 뒤 “하루에 이런 거(입금 9원)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내시는데 한 번만 더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적었다.

 

3.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 ‘노키즈존’은 500곳” 외신까지 주목했다

최근 제주 의회에서 ‘노키즈존(어린이 출입금지 공간)’ 금지 조례안이 발의돼 화제가 된 가운데, 외신에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어린이 출입 제한 공간이 늘어날수록 육아의 어려움은 강조되고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12일(현지시간)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차별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노키즈존 문제를 다뤘다.

 

4. "빚내서 빚 갚아요"...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이 무려 천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급증했는데, 오는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천 조원을 훌쩍 넘겼고, 연체율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그사이 70%나 늘었는데, 이 가운데 금리가 높은 대신 문턱은 낮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5. 검증의 '선'은 어디까지?…계속되는 시찰 실효성 논란

일단 두 나라가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여전합니다. 되려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얼마나,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서 검증하는 등의 절차는 거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공식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