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25 (19)

1. 탄력근로제 확대법 연내 개정, 사실상 '무산'…공은 경사노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으로,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힘을 실은데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전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했기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선 (이를)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에게도 이런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경사노위 출범으로 대화의 장이 마련돼 탄력근로제 분과위를 설치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회의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2. "남편·남친 성매매 확인해드려요"…'유흥탐정' 모방범 덜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해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탐정’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건당 3~5만원의 의뢰비를 받고 500여명의 특정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준 뒤 약 23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뢰비를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결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 국내 최초로 게임·소방 분야 마이스터고 2020년 설립

교육부는 25일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에 따라 설립되는 고등학교로, 올해 5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취업률 90%를 차지할 만큼 고도의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게임마이스터고는 게임콘텐츠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획력을 갖춘 게임개발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게임 관련 업체가 서울과 성남시 판교, 안양에 밀집한 만큼 학교의 지리적 위치(안양)가 산학협력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최초로 학교의 유휴 공간에 게임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을 시도할 계획이다. 소방마이스터고는 소방청과 영월군청 등 정부부처·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계·시공·공사·감리·안전 전문가 등 소방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최근 소방산업 전반에서 기술혁신 기반의 재난예방 및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기술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하향 조정으로 소방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