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25 (20)

1. 이재명, 13시간 검찰 조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라"

이 지사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안타깝다"며 "형님은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서 형수와 조카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이 지사는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정치적 문제제기나 정치적 공격때문에 (친형) 정신질환 진단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오히려 형이라는 이유로(진단이 중단되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더 악화되서 가족들이, 형수님와 조카가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해 회한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때 시장이 아니였다면 아마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 진단을 거쳤을 것이고, 진단을 했다면 정신질환이 확인되고, 치료를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 T맵택시 고공행진…가입기사 10만명 확보

택시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티맵택시에 가입하면서 배차 성공율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맵택시 평균 배차 성공율은 앱 리뉴얼 전인 6월 말 약 17% 수준에서 최근에는 약 61%로 상승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이를 더욱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티맵택시 호출 건수도 앱 리뉴얼 전과 비교해 약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폭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이용자 확대 추세를 바탕으로 2020년 말까지 티맵택시 실사용자 5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티맵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으로 ICT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리성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티맵택시 탑승객의 28%는 승객의 위치를 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안심귀가 라이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귀가 라이브’는 택시 탑승 고객이 택시의 현 위치와 도착 예정시간, 이용 택시의 정보 등을 본인이 희망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3. 법원 "보복운전도 협박"…택시기사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벌금형

유씨는 지난해 5월 16일 자정 직후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택시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주행하다 A씨가 운전하는 아반떼가 끼어들자 사당동 까치고개까지 2km 구간을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해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유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유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씨의 보복운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유씨는 1심 과정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의 끼어들기로 당시 유씨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혀서다. 1심은 "유씨의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씨는 A씨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고 사과의 표시 없이 간 것에 격분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씨는 불필요하게 차로를 자주 변경했고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달려가기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한다고 여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