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택시카풀갈등, 극단적 사태는 피했지만...'첩첩산중'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가까스로 극단적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로서는 구성·출범조차 장담할 수 없다. 또 생존권을 주장하는 택시와 공유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IT업계의 대립도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2.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올리고 中企근로자 34세까지 稅감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올해는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이 늘었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 소득이 처음 포함됐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지금부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

3. "한국경제 망한다" 경제계 절규 무시한 정부, 최저임금 개정 강행

 정부가 경제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전 경제계가 한국 경제를 몰락에 빠트리는 일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김성태 "딸 취업특혜 의혹 국조 수용...문준용 의혹 같이하자"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딸의 KT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즉각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역제한했다.

2. 교육위 '유치원3법' 또 파행...패스트트랙 임박(종합)

 여야가 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헝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양당 절충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됐다.

3. 한일 징용판결 이후 첫 국장급 협의...24일 서울서 개최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양국이 오는 2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 측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보복폭행 등 일삼은 60대 구속...주민들 "동네서 퇴출" 진정서

 술 취해 행패를 부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 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박모(6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밖씨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A(63·여)씨에게 30분간 욕설을 하고 A씨가 "그만 내려가라"고 말하자 길이 1m 가량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A씨 오른쪽 무릎에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가짜 샤넬 명품가방 국내 밀반입 유통...일본인 등 2명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가짜 해외명품 가방 181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상표법 위반)로 일본인 A씨(55)와 한국인 B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10월 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정교하게 위조한 샤넬 가방 181점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3. 연리 최고 3517%... 불법 고리 사채업자 '철퇴'

 경기도 시흥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사채에 손을 댔다. 급한 대로 100만원을 요청한 A씨는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일 4만원씩 22일간 모두 132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성실히 사채를 갚아 나가던 A씨는 마지막 5일치인 20만원을 갚지 못했고, 사채업주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준 뒤 기존 연체금 20만원과 수수료 10만원을 챙기고 70만원을 쥐어주는 일명 '꺾기'를 시작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최구호, 도주 8년간 매달 700만 원 쓰며 '호화생활'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했다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19일 동생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해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몰카 편파판결 규타한다"...오는 22일 '불편한 용기'마지막 시위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불법촬영(몰카) 범죄와 사법부의 편파 판결을 규탄하는 마지막 시위가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18일 인터넷 카페에 '불편한 용기의 시위는 6차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연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3. 인천길병원 전면 파업... 60년만에 처음

 인천 가천대길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측에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확충 등을 요구하며 60년만에 처음으로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는 병원측과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1958년 "이길여 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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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계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탄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2. '어획량 축소' 등 불법조업 中어선 5척 나포

 대한민국 재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이 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7km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대련선적·승선원 13명)와 B호(대련선적·승선원 12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3. 조재현 측, 성폭행 혐의 부인... "소멸시효도 끝났다"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53) 씨 측이 법정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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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이렇게 개발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1134만㎡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을 갖고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확정했다. 남양주 신도시는 1134만㎡(343만평)에 6만6000호 규모로 조성되며, 왕숙1지구 269만평에 5만3000가구, 왕숙2지구 74만평에 1만3000가구를 건축할 방침이다.

2. "양육권 아직 결정 NO"..이용대·변수미 이혼, '억측'이 더 상처 [Oh!쎈 레터]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와 배우 변수미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결혼 6년만의 파경이다. 이용대와 변수미는 지난 2012년 11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후 공개 연애에 돌입했다. 당시 이용대 선수의 인기는 대단했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우승 후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는 이른바 '윙크 세리머니'로 여심을 흔든 바. 그후 '국민 윙크요정'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으며, 여전히 이용대의 윙크 세리머니는 역대 올림픽 스타 중에서도 인상적인 승리의 세리머니로 기억되고 있다.

3. 엔플라잉 권광진, 소속사 직접 밝힌 '영구'아닌 '임의탈퇴'이유

 그룹 엔플라잉 멤버 권광진이 팀에서 임의 탈퇴한다. 팬과의 교제 및 성추행 의혹 때문이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홈마 꼬셔서 연애하는 아이들'이라는 글이 확산되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에서는 엔플라잉 권광진의 실명 공개와 함께 그가한 행동들이 상세히 적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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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저자를 강화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아끼는 후배인데..." 문우람 폭행한 이택근의 해명 

 2015년 문우람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이택근(38·넥센 히어로즈)이었다. 그는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끼던 후배가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아 그랬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이택근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혔다.

3. '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판결 불복..검찰과 쌍방항소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지난 12일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징역 4년 6개월)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18일 제출했다. 검찰 측 또한 이날 항소했다.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대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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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강릉펜션 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결론(종합)

 18일 강원도 강릉에 있는 펜션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보일러 배ㅐ기관에서 새어나온 배기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강릉펜션 수사본부(수사본부)는 19일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 2019년 7월부터 폐암도 검진비 90% 건보 지원

 내년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된다. 만 54~74세 흡연자들이 검진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30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뱃값 수 X 흡연한 연수)이상 담배를 피운 54~74세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3. 법원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배상을"

 2014년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박창진(사진) 전 사무장에게 회사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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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벼룩의 간' 발언에 이학재 "내가 김관영보다 선배인데... 인격모독"

 웃으며 고개 숙이는 이학재 의원의 손을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맞잡았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이학재 의원이 19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총회 시작 시간 보다 조금 일찍 회의장에 도착한 이 의원은 미리 앉아 있던 의원들을 한 명씩 찾아가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2. 靑 대변인 폭발 "기자 여러분, 급 맞지 않은 일 하지 마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김태우 수사관 주장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청와대 대응을 비난한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반박할 여지가 있는 보도에 적극 설명하는 게 대변인 업무지만 기자 실명을 거론한 보도 비판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김태우 수사관 관련 보도에 청와대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3.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기구'참여..내일 평화집회 연다(종합)

 택시업계가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가 만드는 사회적 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20일 예정한 대규모 집회는 예정대로 여는 대신 최대한 평화적으로 진행하는데도 합의했다. 전현희 카풀·택시TF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며 "사회적 타협 기구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운영방안 등 세부내용은 다음 주 관계자를 만나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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