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KT, '댓글 조직' 운영 혐의 고발돼 수사 착수

 KT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회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 댓글 조직'을 꾸려 운영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경찰과 KT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11년 KT서울남부마케팅단 소속의 한 직원과 KT 임원들이 직원들로 여론대응 조직을 꾸려 온라인세상에 댓그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발장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2. 부산 '도로결빙' 차량 충돌·전복사고 잇따라

 28일 부산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15분쯤 부산 강서구 렛츠런파크 경마공원~세산교차로 방향 가변차로 2차로를 달리던 스타렉스가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벨로스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검은색 벨로스터 앞 범퍼가 크게 파손됐고 벨로스터 운전자 A씨가 허리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스타렉스가 브레이크를 밞았으나 도로결빙으로 계속 미끄러지면서 벨로스터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3. 이재명 '소양고사'강행으로 공무원 노조와 충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명찰 패용' 지시에 이어 이번에는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소양고사'강행으로 공무원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도는 소양고사가 능력 위주의 인사를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 노조는 일방적이고 권이적인 불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소양고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73명에 대해 소양고사를 실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폭력조직원 7년 구형... 피해 부부는 동반자살

 친구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논산의 한 폭력조직원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강간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 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7일 오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씨(34)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 117억원 피해 고양 저유소화재...스리랑카인 등 5명 檢송치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풍등(風燈)을 날린 스리랑카인 D(27)씨를 포함,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D씨는 중실화(重失火)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D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그 뒤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3. 임금 9억원 떼먹은 요양병원장.. 유흥업소에서는 수천만원 펑펑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약 100명의 임금 9억원을 떼먹은 '악덕 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7일 직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요양병원장 김모(6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인 김씨가 경기 안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무려 8억9,8896만원에 달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초등학교때부터 폭행당했다"...심석희가 폭로한 '폭행' 전말

 "초교 1년때부터 쇼트트랙 선수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폭행 당했다. 손가락 뼈 골절 등 상해를 입거나 동료 중 일부는 선수생활을 관두기도 했다."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의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인 조재범(37) 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그동안 선수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고 심석희 선수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심 선수는 선수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2. 택시업계, 서강대교 봉쇄·국회 포위 예고...카풀 충돌 '일촉 즉발'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을 반대하며 무력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우기(57)씨가 카풀 도입에 항의해 분신, 사망한 뒤 택시업계는 투쟁 수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20일에는 국회 아펭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3. 인천 연수구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5명 RSV 집단 감염

 인천 연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됐다. 17일 인천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25명 가운데 5명이 RSW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5명만 증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20명은 증상이 없는 상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시험지 유출·학생부 조작....'제2의 숙명여고' 26개교 적발(종합)

 서울외고의 A교사는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평소 알던 학원장에게 유출해 파면을 당했다. 해당 학교의 1학년생이 시험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학원에서 나눠준 기출 문제가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일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결국 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를 유출한 A교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 '붕괴위험' 대종빌딩 입주사 절반 퇴거 완료..입주사 손배소 논의

 붕괴 위험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의 입주업체 중 51.3%가 퇴실을 오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업체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ES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오후5시 기준으로 총 76개 업체 중 39개 업체(51.3%)가 이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 어머니 죽인 아들 징역 20년...어머니 유언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12월 경북 청 자신의 집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안태근 징역2년 구형..."제2의 서지현 없게"vs"아닌 건 아닌 것"(종합)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밝혀달라"며 마지막까지 검찰과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 부산항서 200만명분 코카인 적발... 개항 이래 최대

 부산항 환전화물에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코카인이 적벌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환전화물에 실린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3.88kg(시가 1900억원 상당·사진)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환적화물에서 적발한 것 중에선 사상 최대 규모다.

3.'선풍기 아줌마' 한혜경씨, 15일 별세...향년 57세

 '선풍기 아줌마로'로 불렸던 한혜경 씨가 최근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한 매채에 따르면 한혜경 씨는 지난 15일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이날 발인을 마쳤다. 불법 성형으로 일반인보다 얼굴이 3배 이상 커지는 등 부작용을 겪었던 한 씨는 2004년 SBS '순간포착 세상의 이런 일이'를 통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선풍기 아줌마'로 불리기 시작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남북철도 공동조사 종료 "궤도상태 별로 안좋아"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정은 17일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에 대해 "궤도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며 "급속한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도조사 남측 공동단장인 임 과장은 이날 동해선 북측 철도 800km구간 조사를 마치고 귀환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두만강까지는 (운행) 시속이 30km내외"라고 덧붙였다.

2. 감사원 "제2롯데월드, MB 특혜없다. 비행안전성도 확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특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기지(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이 저해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 태안발전 사고 대책 발표에 "정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에는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의 현장 단독 잔업을 금지하는 긴급 안전조치도 내놨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민간사찰' 특감반 논란...고민 커지는 靑

 청와대는 17일 반부패비서관실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오늘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아니라 형사철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2. '레모나'하나로 먹고살던 경남제약 상폐위기...삼바와 같을까? 다를까?

 경남제약(053950)이 지난 주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 회사는 '유감'을 표하며 상장 유지를 윟 ㅐ힘쓰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경남제약이 그동안 불안요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비타민C '레모나'에 편중된 사업 구조와 경영원 갈등이 기업의 위기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3. 재계, 고용부 최저임금 개정안에 불만 폭발

 고용노동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경제단체가 단체로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에 묵혀둔 불만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합동으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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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 '교사'...10년 만에 밀렸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으로 그동안 부동의 1위는 교사였다. 하지만 올해는 10년 만에 '운동선수'로 바뀌었다. 또 많은 아이들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유튜버)나 뷰티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6~7월 전국 초·중·고교생 2만7265명, 학부모 1만7821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2. 위안부 피해 이귀녀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 위안부 피해자 25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가 14일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3년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중국에 갔다가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후 2016년부터 용인서울용양병원에 입원해 지냈다.

3. 황교익 "우리 사회가 전문가 표현 억제하고 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요리연구가 백종원 비판에 대해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하지 말라고 제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14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복 포럼에서 닭갈비와 막국수 생각토크쇼 진행에 앞서 최근 백종원 비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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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일용직 고용·임금 오히려 준다

 문재인 정부의 소즉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라가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고, 월급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영세제조 업종의 생산성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독]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700명 무급휴직" 방위비압박

 주한미군 측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휴직이 이뤄지면 8,7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국 측의 압박용 카드로 보인다. 

3.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택시·카풀을 둘러싼 논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택시기사들 불만이 큰 만큼 이를 '당근'으로 제시해 카풀 도입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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