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쇼트트랙 심석희, 17일 재판 출석...'코치 폭행 피해 진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재판에 폭행 피해자인 심석희(21·한국체대)가 직접 출석한다. 심석희의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아SM은 "오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조재범 전 코치의 재판에 심석희가 직접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선수 보호 차원에서 출석을 미뤘지만, 심석희가 용기를 내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2. "왜 나만 빼빼로 안 줘" 직원에게 30분간 고함친 임원

 한 광고대행사 임원이 빼빼로데이 때 자신에게 과자를 주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에게 고함을 치는 등 갑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회사 측에 따르면 A상무는 지난달 11일 빼빼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4명을 불러 "왜 나한테는 아무도 빼빼로를 챙겨주지 않았느냐"고 고함을 쳤다.

3. 한진칼 꼼수 저격한 KCGI...단기차입금 증액 놓고 한 판

 한진칼(180640)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두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L와 한진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14일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5일 이사화에서 결의한 단기차입금의 증액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이 도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속초 추락 실종, 친구끼리 놀러갔다가..승용차 바다에 빠져

 강원 속초시 설악대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실종됐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3시16분쯤 설악대표 부근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 운전자 A씨는 차량에서 스스로 탈출해, 목격자 신고로 구조됐으며 탑승자 B씨는 실종된 상태다.

2. '청탁 받고 부정 채용에 뒷돈까지' 무더기 적발

 취업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항운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 7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배임수증죄 혐의 등을 적용해 노조간부 A(61)와 B씨(53)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정채용에 관여한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조합 임원 7명과 공모, 2014년과 2017년 강릉 · 옥계 · 동해 · 묵호항 하역 작업 직원 채용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5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무면허 운전 들통날까 봐" ...농약 마신 60대 뺑소니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부안군 동진면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다 B씨(73)의 SUV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원지검, 6·13 지방선거사범 193명 기소(종합)

 수원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사범 78명, 폭력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으로 나타났다.

2. 김용균씨 사고, 사측이 엉터리 조사·증거인멸 시도"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청년이 홀로 일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이 사고를 은폐하고 엉터리로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3. KT에 뿔난 상인들 "황창규 물러나라...손해배상소송도 낼것"

 14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KT건물 앞, 'KT 불통상태 피해 상인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1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아현지사에서 큰 불이 나면서 카드 결제가 마비돼 매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본 상인들이다. 상인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보상하라"고 외치면서 공동피해조사단 구성과 황창규 KT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7년 만에 구치소수감(종합)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 청와대 부당한 언론간섭에 제동..방송법 31년 만에 첫유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새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제정된 지 31년이 되도록 처벌 전례가 없던 방송법을 처음 적용했다. 특히 법원은 이 판결을 내리면서 오랜 기간 정치 권련이 방송 보도에 직·간접으로 관여 하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3. '붕괴 위험' 대종빌딩, 19일부터 보강공사...36%만 이사마쳐(종합)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19일 응급보강공사에 돌입한다. 14일 강남구에 따르면 건물주 대표, 응급안전진단업체 센구조연구소, 강남구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에서 조속히 응급보강공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합의했다. 구 관계자는 "다만 자재수급 문제로 실질적인 공사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비용은 원칙에 따라 건물주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마이크로닷·부모, 22억 사기 논란→잠적설 제기→ 수사 장기화[종합]

 부모 사기 논란에 휩싸인 마이크로닷과 그이 가족이 잠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대중들의 공분을 ㅏㅅ고 있는 마이크로닷 가족의 행방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방송된 YTN '뉴스 N 이슈'의 '뉴스픽' 코너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손정혜 변호사가 출연해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논란과 잠적설에 대해 언급했다.

2.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정부 개편안에 비판 목소리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어디에도 재정 안정화 조치가 없다. 연금을 더 주면서 보험료율을 12~13%로만 올리면 후세대 부담은 더 커진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정치권은 생색내기 좋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현세대좋자고 젊은 세대 세금 많이 내라는 꼴 아닌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 정성과 후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 예멘 언론인 2명, 첫 난민 지위 인정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맨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미뤄졌던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의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이후 제주에서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신청자 중 난민 인정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출입국청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자들 가운데 출국으로 심사가 직권종료된 11명을 제외한 74명 중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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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최종결과 14일 발표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가 14일 오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이 "주요내용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혀 난민 인정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제주출입국청은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2차 심사까지 판단이 보류된 85명에 대한 결과를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7개월 동안 사과 없다가 검찰 구형일에 무릎 꿇은 음주운전 가해자

 지난 5월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가해 운전자가, 그동안 아무런 사과도 없다가 결심공판에서야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하다가 뭘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하느냐"면서 울부짖었다.

3. 구로고가차도, 41년 만에 철거

 구로고가차도가 41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 철거를 위해 지난 11일 0시부터 구로고가차도 통행을 부분 통제하고 있다. 교통 통제는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남부순환로의 한 축인 구로고가차도는 1978년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설치됐으나 인근 디지털단지오거리 지역 상권을 침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갑질 파문' 제주대병원 교수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치료사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공개로 갑질 파문에 휩싸인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13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경위가 어찌됐든 의사이자 교육자인 저의 불찰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아내 父 채무 아니다" 장인 사기 의혹에 처가 가정사 털어 놓은 김태우

 배우 한고은 조여정 차예련에 이어 가수 김태우도 가족의 아픈 사연을 털어놨다. 아내의 부친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태우 측은 아내가 부모의 이혼 후 부친과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우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김태우의 장인은 1985년 장모와 이혼했고,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식약처 "생리대 안전성 재확인"...시민단체 "건강피해 입증 못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또다시 맞뭍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인체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반면,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안일한 조사방법으로 여성들의 건강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탐폰 등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을 모니터링한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에 손해배상 패소... "억울"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2. '부정채용' 오현득 국기원장 결국 구속..."혐의 소명"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이 13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원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6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볼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3. "셋째 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피했네요"

 종교단체 여호와의증인 신자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활동에 앞장서 온 성우 양지운(70)씨가 막내아들마저 전과자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씨는 두 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감옥살이를 하자 2000년대 초반부터 방송활동을 뒤로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 운동 등에 매진해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지운씨 셋째 아들 원석(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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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품 협력사 돕겠다" 현대차 1조6700여억원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부품 협력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차그룹은 13일 중소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친환경차·미래차 부품 육성 지원, 1~3차 협력사 상생 생태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1조6728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1~3차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와 신기술 투자 등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총 14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2. '선릉역 칼부림' 가해 20대 여성, 인터넷에선 남자 행세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여성을 만나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23·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름녀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B씨(21·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3. '돈봉투 만찬' 안태근도 복직 판결 받아

 지난해 '돈봉투만찬' 시건으로 잉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을 떠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가 두 사람을 감차랗고 면직 처분을 내린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해서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