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안양환전소 살인 주범 최세용, '시신없는 살인'으로 추가 기소

 2007년 경기 안양의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최세용(51)씨가 또 다른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0년 전 발생, 피해자의 주검을 찾기란 불가능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어서 검찰의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2. 웹하드에 올린 성범죄 동영상 이제 무조건 징역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관련 법률 4개가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3. '강릉펜션사고' 아산병원 1명 악화, 1명은 곧 퇴원..원주기독 2명 한 달 치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9일째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4명의 건강상태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학생 2명의 회복속도가 느려 가족들과 의료진이 애가 타고 있다. 26일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당초 눈을 뜨고 의식을 차려 일반 병실로 전원된 김모(19)군은 이날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악화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추락사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 과태료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고나련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 A양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줘야 한다.

2. '일베 13명검거' 평범한 대학생, 회사원? 실제 여자친구 사진도 아니면서 "가슴, 엉덩이 인증"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친(여자친구) 인증'이라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게시한 일베 이용자 13명이 검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여친 인증 글 중 수위 높은 사진을 판단해 15명을 특정했고 이 중 1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 2명은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 MB, 1월2일부터 2심 법정공방...첫 증인 '이학수'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항소심에서 법정공방을 시작한다. 첫 증인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18명 중 15명을 채택했다.

1. 아빠 벤츠로 무면허 만취 뺑소니...배우 손승원, 음주운전만 4번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28)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해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2. "검은 연기 구름에 깜짝" 강남 청담동 화재로 주민 불안·도로 차단

 6일 오후 5시 16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5층 건물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남구청역 인근 주민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연기 사진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 창밖을 보니 검은 연기 구름이 가득했다", "하늘이 새까만 연기로 뒤덮였다", "우리 동네 저 연기 구름은 뭐지?" "집안이 정전돼 불이 난 걸 알았다" 등의 글을 SNS에 올리며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3. "카카오 카풀 금지가 우선"...택시업계 '우버' 도입 거절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을 택시업계가 거절했다.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 참여는 없다는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전국태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주요 4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불법 카풀을 금지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서울시의 실험...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 1000가구 짓는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쌓고 그 위로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을 지어 올린다. 도심의 빈 업무빌당과 호텔을 공공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건물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도로 위,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프랑스의 '레앵방테 파리'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사례가 곧 서울 도심에도 구현되는 셈이다.

2. '최저임금 꼼수' 뭇매...약정휴일 '수당'포함 검토 

 정부가 주휴수당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내년에 또다시 손보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수정을 통해 노사 약정 유급휴일 수당·시간을 제외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다시 수당만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약정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내용은 그대로 두되 약정 휴일수당을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역대 최대 10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추가 ·수정 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해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20대 골프장 직원이 85억 횡령... '스포츠도박' 탕진(종합)

 20대 골프장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금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오전 광주 서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85억원 상당을 횡령한 후 잠적한 나주 모 골프장 회계담당 박모씨(27)를 붙잡았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16회 걸쳐 회사자금 8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 교육위, '유치원3법' 막판 협상 불발...'패스트트랙' 가능성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육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 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자체 안,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 병합 심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3. 오세훈, 추미애와 '격돌' 광진을 당협위원장 신청 계획

 최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지역인 서울 광진구을에 도전장을 내민다. 서울 광진구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로 한국당에서는 '험지'로 인식되는 직역이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날 오 전 시장이 추가 공모 기간 서울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에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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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8억 꿀꺽"···원룸 계약사기 벌인 '간 큰' 공인중개사 보조원

 원룸 주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위장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24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영덕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고 세입자와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와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2. '5세 남아 뇌사' 계모 아동학대 의심 정황 추가 확인

 5세 의붓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가 사전에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5·여)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군(5)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또 음주운전"...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만취 트럭기사 영장 

대구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4시 53분께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앞에서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 A(47)씨가 앞서 달리던 B(67)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앗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외교부 청사 강화유리 출입문 돌연 파손.. "원인불명"

 2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인 외교부 청사 1층의 강화유리 출입문이 부서졌습니다. 사고는 한 외교부 직원이 문을 여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이 직원은 유리문 상단의 금속 문살에 팔을 부딪혀 옷이 조금 찢어졌지만 다른 부상은 없었다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전했습니다.

2. 밀양 초등 여학생 납치범...징역 12년 선고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했다가 약 18시간만에 풀어준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3. "헐값 보상 뻔해"...3기 신도시 반발 커진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와 관련,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외형상으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헐값보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이다. 장외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300명은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2차 합동감식..."1층 홀에서 최초 발화"(종합)

 2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24일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4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명 '천호동 텍사스촌'이라 불리는 성매매업소집결지 한 업소의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2. 크리스마스 이브, 시부모 아파트서 母子 추락.. 경찰 수사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새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제주대병원 폭행 교수 '모함' 주장...직원 반박으로 징계 유보

 치료사 상습 폭행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여교수의 학교 측 징계가 미뤄졌다. 해당 교수가 최근 소명 과정에서 '직원들이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직원들이 반박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는 24일 치료사 폭행 물의를 빚은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여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199명 태운 제주 마라도 여객선 좌초..."승객 모두 안전"(종합)

 제주 가파도 근해에서 199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좌초해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24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께 마라도에서 승객 195명과 승선원 4명 등 199명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블루레이 1호(199t)가 가파도 남서쪽 0.5km 지점에서 고장을 이유로 구조를 요청했다.

2. '강릉 펜션사고' 학생 2명, 점심식사 하고 퇴원

 24일 '강릉 펜션 사고'로 입원한 학생 가운데 2명이 일반식 점심식사를 하고 퇴원했다. 가장 호전된 학생은 앞선 21일 퇴원한 상태로, 이로써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7명 가운데 3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강릉 아산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일반병실에 머물던 백모·곽모(19)군이 퇴원했다. 

3. 타미플루 부작용? 독감 여중생 추락사

 독감으로 타미플루(사진)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쯤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중학생 A(13)양이 숨진 채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