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25일 참여 총궐기대회"(종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사용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다. 반면 한유총 전 임원진 등이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 사용 방침을 발표했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2. 세월호 靑보고 문건 '비공개' 정당...1심 판결 뒤집혀(종합)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고 보고받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신...맘카페 회원 등 기소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아동학대를 의심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유출·유포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네티즌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게 보육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끼얹은 해당 아동의 이모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포 모 어린이집 원장 A(47·여)씨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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