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문 대통령" 일자리 더 많이 만들고 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삶의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2. "대우조선 매각 안돼", 노동자-지역사회 투쟁 열기

 "더러운 자본의 횡보에 맞서 최후의 반격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가 회사의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대우저선지회는 18~19일 사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전체 5611명 조합원 가운데 5242명이 투표에  참여해, 4831명이 찬성하고 327명이 반대했다.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투표참여 조합원 92.11%가 지지한 것이다.

3. 대구 도심 사우나서 불 2명 사망·70여명 부상

 대구 도심 사우나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19일 오전 7시11분쯤 대구시 중구 포정동 7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사우나 남탕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남탕 내부에 있던 이모(64)씨와 박모(74)씨가 숨졌고, 3명이 화상·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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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대 없애고 포괄임금제 악용... 최저임금 꼼수 백태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올해 최저임금 10.9%인상에도 실 수령액이 오히려 줄었다. A씨는 지난해 매월 기본급 165만원, 식대 10대만원 등 총 175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75만원으로 오른 대신 식대 10만원이 사라졌다.

2. [단독]천주교 "낙태죄 여성 처벌조항 폐지 가능...의사는 유지해야"

 천주교 생명운동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천주교 측에서 제한적이나 형법 개정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 삼판의 선고가 임박했단느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적인 천주교 측의 입장이 변화돼 주목된다.

3. 구치소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 강요한 10대

 인터넷 게임머니를 대신 거래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B(19)군과 C(21)씨는 각각 징역 8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지하철 4호선 임산부석마다 'X'낙서.."임산부 혐오"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력석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서울교통공사 사태 파악에 나섰다. 전동차 객실 좌석 가운데 유독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엠블러만 골라 훼손한 점을 두고 누리꾼들은 "임산부에 대한 혐오"리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8일 "전날 밤 11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내 임산부 배려석 대부분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며 "4호선 403편성 전동차에 낙서를 발견하고 전동차를 기지에 입고한 뒤 낙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2. "치킨배달원 불친절해"...다시 불러 흉기로 공격한 40대

 10대 치킨 배달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 정창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10대 배달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MB 증인 또 줄줄이 불출석...김백준은 '소재탐지 불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핵심 증인들이 또 다시 잇따라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을 요청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9차 공판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단독]장애아 학대 발뺌하던 유치원 교사..증거 나오자 "합의하자"

 서울 강남의 공립유치원에서 특수 교사가 장애 아동을 학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학대 사실을 모른 척하던 교사는 증거가 드러나자 때늦은 합의 시도를 하는 등 아이에게 두 번 상처를 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속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유리천장' 깬 임원 "女 임원 확대, 남녀 동반 상승효과"(종합)

 유리천장을 깨고 대기업 간부가 된 여성임원들이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임원들을 초정해 기업 현장의 경험과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롯데호텔,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전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포스코, 풀무원, CJ제일제당, KB국민은행, KT, LG전자, SK텔레콤 등 12개사 여성 임원들이 자리했다.

3. 벼룩의 간 빼먹지...청소년 울리는 'SNS 대리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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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naver.com/

1. '흉가체험' 방송 BJ, 폐건물서 시신 발견 '심멎' 

 폐쇄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 BJ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BJ 박모(30)씨가 지난 16일 자정쯤 흉가 체험을 하기 위해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찾았다가 진짜 시체를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2. '나 왜 무시해' 노래방 여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25분쯤 A씨(당시 59)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노래방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이재명 "집안일 법정서 공개 가혹...강제입원이 아니라 진단 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로 지난 14일 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에 대해 "너무 가혹하고 자인한 것 같다. "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18)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기소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대가 오버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 활용하면 결국은 제자리로 간다고 저는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끔찍하고 창피" 슈, 상습도박 혐의→집행유예 선고...뼈 아픈 오점 [Oh! 쎈 이슈]

 그룹 S.E.S의 슈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슈는 아이들과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거듭 사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8일 슈(본명 유수영)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습도박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열고 슈에게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3월 1일 도입'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첫 공개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 105개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새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대한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3. [단독] 서울시, 택시 요금인상 자동 반영되는 '앱미터기'도입한다

 서울시가 서울택시 7만2000대에 '전자식 택시미터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전문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앱미터기'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 기술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앱미터기 인상 요금이 적용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새 요금체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싸가지없는 XX" 이학재 의원 폭언 논란 진실공방 비화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 폭언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구의원은 18일 이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정 구의원에게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겁박한 사실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인갑 구의원은 이날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구의원 10명과 함께 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폭언과 겁박은 서구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2.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 "외신 보고 블랙박스 회수 알았다"

 외교부가 스텔라데이지호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 일종의 블랙바스 회수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실종 선원 가족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선원 문원준(22)씨의 아버지 승용씨는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8일 오전 7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해외 언론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외교부에 곧바로 문의했다"며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야 외교부가 '블랙박스를 회수했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3. 최종구 "역전세, 집주인이 책임질 일...대책 내놓을 정도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 전세난 우려에 대해 "집주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현장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역전세를) 우려할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소위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정부, 변시 낭인 책임져라"...로스쿨 재학생들 궐기대회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생 대비 7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로스쿨제도를 개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전문교육기관에 걸맞는 방향으로 로스쿨에서 법조인 자격 부여 방법과 법조인 자격 검정 방법을 입법화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2. '버닝썬' 논란 수사불신 양상...급기야 "경찰도 고소"(종합)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모(28)씨가 현재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고소하기로 했다. 김씨 변호인은 18일 "서울강남경찰서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경찰 고소 배경에는 이날 강남경찰서가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하면서 '성추행 추가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과 관련 있다.

3. 文 대통령 "5·18 망언,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유한국당발(發)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국회의 자기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된 5·18망언에 대해 어급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한국당 심판론'을 제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사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가 있따"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