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5.27 (6)

1. "전교조 합법화 하라"…청와대 농성 등 대정부 투쟁 강화

 내일로 결성 30년을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청와대 농성 등을 예고하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인 28일까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농성장을 설치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오랜 시간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지만 정부의 태도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내일까지 변화가 없다면 29일 기자회견 후 광화문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가짜 돈으로 택시요금 내고 거스름돈 30만원 챙긴 남성

 한 남성이 영화 소품용 100달러 지폐를 택시요금으로 내고 사라져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사용하는 한 남성이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택시를 탄 뒤 요금으로 영화 소품용 100달러 화폐를 1장씩 냈다. 모두 400달러를 쓴 이 남성은 거스름돈으로 30만5000원을 챙겼다. 

 

 

 

 

 

 

 

3.'양심적 병역거부' 무조건 OK 아니다…잇단 실형선고 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심을 내세운 일부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 선고가 잇따라 시선을 끈다.용어부터 논란이었던 소위 '양심', 즉 종교적 혹은 그 밖의 다른 동기로부터 비롯된 신념을 두고 과연 한 인간의 양심을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비판이 적잖이 제기돼 왔는데, 일단 사법부 잣대로 '양심과 비양심'을 걸러내는 모양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