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5.27 (5)

1.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대법, 파장 고려해 전합회부

 소방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각 지자체 예산 범위를 벗어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산과 상관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을 수당으로 줘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타당성과 법적 합리성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2. 포항 바다서 죽은 밍크고래 발견…2800여만원에 거래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7일 포항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30분쯤 포항 남구 구룡포읍 남동쪽 약 70㎞ 바다에서 조업하던 29톤급 통발어선 선장 A씨가 통발에 걸려 죽은 6.5ｍ 길이의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잡은 흔적이 없어 A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2819만원에 위판됐다. 

 

 

 

 

 

3. 청와대 "세월호 독립적 수사 말할 단계 아냐"... "무책임"

 청와대가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공을 다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로 넘겼다. 예상을 못 벗어난 답변에, 세월호 유가족 쪽에선 당장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돌아왔다.청와대는 23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공개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아래 4.16가족협의회)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한 청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20만 명을 돌파했고 4월 28일까지 모두 24만 명이 동참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