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 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ｇ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2.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첫 재판...법정서 음원 파일 비교한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동요 작곡가와 우리 기업이 법정에서 악보와 음원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3. 일본차 ‘김치 테러’ 사건, 알고보니…취객 토사물 해프닝

 최근 일본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차량에 김치 국물이 뿌려졌다는 이른바 ‘김치 테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反日) 감정 때문에 벌어진 일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오물의 정체는 취객의 토사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치테러 당했다”는 글과 함께 트렁크에 빨간색 오물이 묻은 흰색 렉서스 차량 사진이 게재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시간 끌기 올인한 양승태… ‘불구속 재판’ 유리한 고지 오르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일일이 딴지를 걸며 ‘시간끌기’ 전략에 올인한 끝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 기간 6개월 중 5개월 동안 정작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다퉈보지 못했다. 

2. 두살배기 흉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 벌인 3인조 구속

 유아를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삼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인조 강도가 모두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30)씨 등 3명을 구속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이들은 "어린아이를 왜 인질로 붙잡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3. '차오름 폭행' 양호석 "때린 건 잘못했다"…법정서 사과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때린 건 잘못했다”며 법정에서 사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나온 양호석은 차오름에 대해 ”10년 동안 아낌없이 끌어주려고 한 동생”이라며 “바빠서 1~2년 정도 연락을 못 했는데 망가져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물 섞어도 “원물 100%”… 법망 비켜간 꼼수 광고 판친다

 잦은 배앓이와 변비로 고생하던 직장인 이모(30·여)씨는 최근 양배추즙이 증상 완화에 좋다는 말을 들었다. 해당 품목을 찾아보던 이씨는 대부분 ‘원물 100%’라고 광고하고 있어 별 고민 없이 한 양배추즙을 주문했다. 구매한 양배추즙을 마시던 중 이씨는 우연히 지인이 먹는 양배추즙을 맛볼 기회가 생겼다. 자신의 것보다 훨씬 진한 느낌을 받은 이씨는 곧 먹고 있던 양배추즙이 ‘액상차’로 분류된 식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2. 고준희 "추측성 기사·댓글 견디기 힘들어…멈춰달라"(전문)

 연예 기획사들과 전속 계약이 연이어 불발된 배우 고준희가 "추측성 기사와 비방 댓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9일 고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몇 달 간 씨제스, WIP 등 많은 소속사에서 제게 영입 제의를 주셨습니다"라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 역시 배우 고준희로서 좋은 모습으로 빨리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많은 상처로 인해 어떠한 결정도 쉽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3. 빙속 이승훈, 1년 출전정지 중징계…"후배 폭행 정황 확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후배를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1년 출전정지 중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잠원동 건물 붕괴’ 관련자 모조리 과실치사 혐의 입건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축주와 철거 관련자 전원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지능범죄 전담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범위를 전 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붕괴된 건물 건축주와 감리자,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10일쯤 건축과장 등 서초구청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구청의 철거공사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거업체의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2. “日 경제보복 중단하라” 대학생 단체 26명 기습 시위 중 연행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대진연 소속 대학생 2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이날 오후 1시쯤 미쓰비시 계열사 사무실이 있는 명동의 한 빌딩에 들어가 약 2시간30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다. 

3. '소라넷 운영자' 2심도 징역 4년…"차원이 완전 다른 음란사이트"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5·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현대제철, 대기오염 저감장치 4년만에 최신 설비로 교체

 현대제철이 논란을 빚어온 대기오염 저감장치의 교체를 완료했다. 이 설비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소결공장(가루 상태의 철광석을 덩어리로 굳히는 곳)의 집진설비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제구실을 못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대제철은 9일 당진제철소 내 소결공장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GTS(소결로 배기가스 처리장치)’가 본격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2. 올해 평가대상 46% 탈락…文공약 `자사고 폐지` 현실로

 9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무더기로 지정 취소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교육계 현장에선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중 3~5곳 정도가 탈락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절반 이상의 무더기 탈락으로 이어졌다.이날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는 총 11곳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70점)을 넘지 못한 8개 학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전주 상산고·부산 해운대고·안산동산고 등 3곳이 포함됐다.

3. "최저임금 2년 폭주…이번엔 내려야"

“중소·자영업계의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내년 최저임금을 0.1%만 올려도 중소기업계가 체감할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오는 15일 결정시한을 앞두고 내년 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계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경영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숨쉴 공간’이라도 달라는 취지란 게 중소기업계 설명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정부, 오늘 제네바 WTO이사회서 '日보복조치'부당성 공론화(종합2보)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면서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T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대사가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 (對韓)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2. 성윤모 “불화수소 北반출 없었다, 日 근거 없는 주장 중단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 측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제 보복’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오는 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관련 협의를 갖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 예보,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 패소… ‘부산저축은행 6500억’ 회수 먹구름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로 발생한 채권 6,500억원의 회수와 관련된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3만8,000여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에 먹구름이 꼈지만, 예보는 대법원 상고 등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 측이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캄보디아 2심 재판부는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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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거짓해명 논란…'강직검사' 도덕성에 큰 상처

 '강직한 검사'라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기수를 파괴하며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됐던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청문회장에서 자신과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지적을 부인했으나, 이를 뒤집는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이나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부당한 지시에도 따라야 하는냐",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치받았던 '강직한 검사'라는 도덕성과 이미지에 큰 흠결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군, 한강 투신사망 23사단 일병 관련 "부대 간부 질책 지속적으로 받았다"

 군 당국은 육군23사단 소초 근무 병사인 A일병의 투신사망 사건과 관련, 그가 지속해서 부대 간부의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9일 "A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는 지난 4월 (해안경계) 소초에 투입됐다"며 "그가 그때부터 계속 간부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 민경욱 "생방송에서 붙자"...고민정 "정치 격 높여달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온란인에서 번진 것을 두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사이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KBS 출신이라는 점과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방에 한층 관심이 쏠린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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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2-858-9164

1. 타다 운전기사 채팅방 성희롱 사건 '터질 게 터졌다'

 지난 2일 한편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프리미엄 택시 타다의 배신? 만취 女승객 사진 공유하자 '채팅방 성희롱'"이라는 기사였다. 해당 기사는 불친절한 택시업계와 대비해 깨끗하고 친절했던 타다의 이미지를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포털에 2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특히 여성들 분노가 컸다. 가해 운전기사는 물론 타다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타다는 공식입장문에서 "해당 드라이버는 즉각 계약해제 조치 됐으며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유인물 보고 손이 떨렸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 고교 학생의 분노

 광주 한 고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수학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차별'에 분노한 일반 학생의 제보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내신 1·2등급 상위학생들로만 소위 '심화반'을 꾸려 별도 수업을 진행했고, 이 학생들에게만 유료 문제집 문제를 무료로 제공했다. 기말고사 시험문제 5문제는 그 문제집 문제에서 출제됐다.8일 광주K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험문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3. '정글의 법칙' PD "사냥 안하겠다" 사인 드러나…SBS "조사 후 강력한 조치" [공식]

 태국 멸종위기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내용이 전파를 탄 가운데 '정글의 법칙' 담당 조용재 PD가 "사냥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사인한 서류가 태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는 출연자 중 배우 이열음이 태국 멸종위기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해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미 지난 3일 관할 깐당 경찰서에 정식으로 '정글의 법칙'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