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박원순 시장 “‘대통령’이라는 호칭 바꿔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大統領) 호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권 경쟁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구태여 답한다면 자기 자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대권, 대선, 대통령(이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면서다. 최고통수권자를 가리키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그 호칭부터 바꿔보자는 제언이었다.

2. NYT "일본 독재 국가 같다"…日 언론자유 실태 도마 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등 ‘경제보복’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악화한 언론자유 실태마저 도마에 올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 게재된 인터넷판 기사에서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며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의 사교 관계를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3.  ‘강서 어린이집 아동사망’ 보육교사·원장·대표 손해배상 책임

 생후 11개월 아동을 보육교사가 이불로 감싸 압박해 숨지게 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장과 어린이집 대표자 등은 물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모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숨진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관련자들과 안전공제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함께 담임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대표는 부모 각각에게 2억126만원씩 4억252만원을 공동 배상하고 안전공제회는 이 중 4억원을 다른 피고들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4. 경기 안 좋아 휴가 더 간다···"일감 줄어 공장 돌릴수록 손해"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하면서 기업인들은 여름휴가를 지난해보다 더 길게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자 재고 관리 차원에서 기업이 근로자 여름휴가 기간을 늘린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일 전국 5인 이상 7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기업 평균 여름휴가 기간은 4.0일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한 여름휴가 기간(3.8일)보다 0.2일 늘어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들이 더 여름휴가를 길게 가는 편이었다.

5. 끝나지 않은 미·중 갈등…대만 업체, 中 본토 이탈

 대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중국 본토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탓이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씨티은행 리서치를 인용, 대만기업들이 중국에서 누리던 비용 혜택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미국이 2000억달러(약 234조원) 정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인상했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1000만명 이상의 대만IT업체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중국 내 최대 3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뉴스 :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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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 쓰레기통에 학대 흔적 강아지…경찰 수사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단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께 "송악읍 기지리시 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몰티즈 수컷 1마리가 음식물에 반쯤 잠긴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강아지를 발견하고 파출소로 데려와 목욕을 시킨 뒤 음식을 줬지만, 잘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잘 서지도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당진시동물보호소로 인계했다.

2.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회장 집유…폭행 pd는 실형

 아이돌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프로듀서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유명 작곡가 겸 연예기획사 회장 김창환 씨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 문모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소속사 김창환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노래방서 제자 성희롱⋅비용 계산하게 한 교수, 해임 정당…파면도 가능"

 법원이 노래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학생들에게 노래방비를 내게 한 국립대학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히려 해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파면’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국립대학 교수 A씨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황하나 부실수사' 경관 영장 또 반려…불구속 송치할 듯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5일 "지난 3일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박모 경위(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경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지난달 25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 했다. 

2. 檢 "안인득, 윗집 이웃·친형 친구에 원한 감정…살인 대상 미리 특정"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이 사건 발생 80일째인 5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최용훈)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쯤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이웃들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안인득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안인득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3. 머니투데이 기자 '출입처 공무원에 욕설' 논란

 교육부 기자단이 출입처 공무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머니투데이 기자 징계를 위해 오는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 간사단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대변인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아무개 머니투데이 기자가 A사무관에게 폭언 등을 가하는 물의를 빚었다"며 출입 기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다루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출입기자 품위 손상과 기자단 명예 실추 등이 사유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IS 가입 정황' 예비역 병장 "호기심에서 한 일이었다"(종합)

 군 복무 중 국제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와 접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군·경 당국의 수사를 받는 20대 예비역 병장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국방부와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 수사 TF(태스크포스)는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예비역 병장 박모(23)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 ‘성접대 뇌물 의혹’ 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추가 기소 될 듯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3. 생후 16개월 아이 인질로 잡고 주부 협박한 강도들…도주과정까지 '치밀'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들이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주부를 위협해 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4일 오후 모자를 눌러쓰거나,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남성 3명이 택시에서 내렸다.이들 중 2명은 오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올라가 무더위에 방충망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집에 다짜고짜 들어가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아파트에서는 40대 주부가 16개월 된 아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국민노후자금 지난해 6조 날렸는데···박능후 "선방"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으로 6조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0년 만이다. 국민연금은 54조원 규모의 국내 위탁주식의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넘긴다.국민연금공단은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6차 회의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성과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0.92%였다. 마이너스 수익률에 따른 손실액만 5조8,671억원에 달한다. 국내외 증시 급락이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2. 사흘간 파업 마친 학교 비정규직 "국민 지지에 감사"(종합)

 이달 3일부터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흘동안 파업 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급식·돌봄교실 등은 다음 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그동안 파업에 지지를 보내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8일)부터 학교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3. 집배원 노사 협상 결렬…61년만에 첫 파업 수순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 간 최종 쟁의 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다만 노조 본부가 지방 본부와 정부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총파업 궐기대회는 연기됐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5일 노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쟁의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우정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정노조는 이날 오후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어 정부의 제시안을 놓고 찬반을 물어 총파업 돌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文대통령 "사회적경제,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 메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활성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 반도체서 1년새 8조 증발…반등 모멘텀 못찾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계속되는 메모리(D램·낸드플래시) 불황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적이 서서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호황을 누렸던 작년 1~3분기 수준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봤던 디스플레이가 일부 회복되고 TV·가전이 선전했지만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가 5일 발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은 매출 56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이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할 때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4.3% 늘었다.

3. 1년만에 도시가스 요금 4.5% 인상…가구당 월 1320원 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해 7월 4.2% 인상인 이후 1년 만이다.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것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올라 가스를 시중에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이처럼 수입원가를 가스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미수금)이 발생하면 요금을 올려 이를 메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예비신부 스러진 잠원동 감식 "쌓아둔 잔해물 인명피해 불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함동감식이 5일 진행된 가운데 1차 결과로 가설 지지대 또는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괘 됐다는 추정이 나왔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25명으로 구성된 감식반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5시까지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1차 감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 코오롱티슈진 '상폐'기로...한국거래소 "심사대상"

 주사제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당한 제약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이달 26일 전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 부모 "CCTV 밑 사각지대에 묶인 채로" 국민청원에 호소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아이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5일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사건(7.4 SBS 뉴스 보도), 어린이집 운영 자격 영구정지(취소) 및 박탈 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청원인은 "정말 원통하고 분하다"며 "CCTV 밑 사각지대에서 우리 아이는 늘 그자리에 부스터(덮개 의자)에 고정된 채로 앉아있었다고"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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