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7.10 (2)

1. 화이트 국가서 한국 빼려는 일본...'밀반출 문건' 억지 연결 

 일본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밀수출을 적발해 막거나, 회수한 사안으로 이미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2.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됐다...사측 "8185원" vs. 노측 "9570원"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10일 사용자 측은 8185원을, 근로자 측은 9570원을 각각 내놨다. 이달 초 양 측이 낸 최초 제시안(사측 8000원, 근로자측 1만원)을 수정한 금액이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8350원에서 2% 삭감된 8185원을, 근로자 위원들은 14.6% 인상된 95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 측이 제시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3. 이재명, 검찰에 '객관·냉정' 요구... '1심 무죄' 유지될까?

 '친형 강제 진단' 의혹 사건 등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10일 2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을 향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테니까, 냉정함과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2심 1차 공판이 열리는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