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정산금 조작’ 10년간 7억 원 횡령한 마트 경리…징역 3년

 10년간 일한 마트서 7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경리가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경리로 근무하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에서 2009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74차례에 걸쳐 7억1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산금액을 다르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 2011년 8월26일에는 정산금액 2177만 원을 3147만 원으로 조작한 뒤 차액 3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2. 우리은행 DLF 피해자들, 우리은행장 검찰 고소…"우리은행 압수수색하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약 100명이 10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 명을 모집했다.

3.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쪽 “공짜주식·증거인멸 사실 아냐”

 코스닥업체 전 대표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아무개(49)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로,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윤 총경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나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4억 먹튀’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지인들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가 항소했다.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 “배달시켰더니 오토바이 타고 성범죄자 왔다” 한 엄마의 청원

 “최근 저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에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요?”경기도 용인에서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한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다. 이 글쓴이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 부산 대학가 카페서 여대생 상대 ‘무차별 흉기난동’

 부산 대학가 카페에서 여대생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 흉기로 여대생 A씨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흉기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A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부끄러워서" 말하면 감형… 법감정과 동떨어진 영아살해죄

 지난 5월 부산지법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검사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17년 4월 혼자 출산한 뒤 9시간 동안 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이불로 싸서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였다. A씨는 당시 진통이 시작되자 인터넷에서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 단어를 검색하며 출산을 숨길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는 그렇지 않아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2. 李총리 "돼지열병 방역, 사각지대 놓친 듯…허점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그동안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을 보면 사각지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있다. 지난 2일 파주의 확진 농가는 미등록 잔반급여 농가였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방역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7월부터 잔반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누락이 있었고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 "성희롱 들으려고 연세대 온 적 없다" 연세대 학생, 류석춘 교수 파면 촉구

“성희롱 들으려고 연세대 사회학과 온 적 없다. 연세대는 성폭력 교수 류석춘을 파면하라.”연세대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이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책위 측은 “류 교수가 지난달 19일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했던 발언이 명백한 ‘성폭력’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본부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만 개최했을 뿐 미온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개통 이틀째 멈춰선 월미바다열차… 인천교통공사 문제 알고도 개통

 착공 11년 만에 개통한 인천 ‘월미바다열차’가 정식 운행 하루 만에 2차례나 멈춰 서면서 승객들이 지상 15m 높이 열차 안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열차 동력전달장치 부품이 닳아 없어진 것이 원인인데, 시범 운행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도 외곽을 한 바퀴 도는 궤도차량(모노레일) 월미바다열차가 개통 이틀째인 9일 월미공원역 전방 약 1㎞ 지점에서 2차례 멈춰 섰다. 사고 당일 오후 5시 37분쯤엔 승객 40명이 탑승한 200편성(열차명)이, 2시간 뒤인 오후 7시 45분쯤엔 승객 10명이 올라탄 100편성이 차량 하부에서 발생한 이상 소음으로 각각 운행을 중단했다.

2. 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태풍 피해가 심한 세 지역이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줍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3. [단독]경남경찰청 간부, 부산 퇴폐업소 단속에 딱 걸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퇴폐업소 출입과 갑질 등으로 잇따라 직위해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경남경찰청은 최근 청내에 근무하던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정은 9월 부산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에 출입하다 단속경찰에게 적발됐고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찰청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경남경찰청 소속 B 경정도 평소 부하 직원 등에게 갑질 등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 되는 날 제네바서 맞붙는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 되는 11일 두 나라가 ‘세게무역기구(WTO)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비롯해 최소 13개의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격하면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WTO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첫 단계다. 

2. `집값` 못 잡고 `시장`만 잡은 부동산 대책

 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한채 웅크리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져 온 거래절벽이 여전히 극심한 가운데 현장 부동산 사무소는 하루종일 개점휴업 상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부동산거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정부는 이상적인 실거래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3. [단독] "이춘재 8차 사건 그림 그려가며 설명"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는 등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춘재가 대면조사를 통해 14건의 살인사건 모두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렸고, 거기에는 8차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또, 이춘재가 8차 사건 피해자 주택 침입 방법 등에 대해서도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 윤 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유시민 "검찰-언론 유착" vs. 검찰·KBS "사실무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검찰과 KBS의 유착 등 검찰 수사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검찰과 KBS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론을 제기했고, 유 이사장은 논란이 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해 재반론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20분 가량을 방송에 내보냈고 이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오갔다.

2. 넷마블, 웅진코웨이 인수 나섰다…"스마트홈 구독경제 공략"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사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에 나섰다. 비게임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익성 증대를 노린 결정이다.넷마블 관계자는 "넷마블은 게임산업 강화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왔다"며 "실물 구독경제 1위 기업인 웅진코웨이 인수 본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넷마블은 지난 8월 웅진코웨이 예비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이날 본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넷마블은 외국계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털과 웅진코웨이 인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3. 철도, 수도권 전철·지하철 11일부터 나란히 파업·준법투쟁 돌입

 철도와 수도권 전철·지하철이 11일부터 나란히 파업과 준법투쟁에 들어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KTX·SRT 고속철도뿐 아니라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 등을 맡고 있다.이에 따라 열차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예상 운행률이 광역전철의 경우 88.1%, 고속열차는 81.1%(KTX 72.4%·SRT 정상 운행) 수준으로 보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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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 붙잡힌 `화성살인 8차사건` 자백한 이춘재…스텝 꼬인 警수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의 자백으로 속도를 내는 듯 했던 경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렸다. 모방범죄로 결론 내려지고 이미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수감생활까지 마친 8차 화성사건에 대해 이춘재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진술하면서다.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목조목 대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이미 30년이 넘은 사건이기에 이 같은 확인 작업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 강용석, 오거돈 ‘미투’ 의혹 제기해 피소…“제대로 싸워보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오 시장의 법률대리인 조민주 변호사는 7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기자, 김세의 전 기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오 시장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3. 성신여대입구 지하철역, 라돈 WHO 기준 3배 초과 검출

 서울 지하철역 5곳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라돈을 측정한 지하철 역사 52곳 중 라돈 농도가 WHO 기준(100㏃/㎥)을 초과한 역사는 성신여대입구, 보문, 북한산보국문, 솔샘, 삼양역 등 5곳이었다. 이 중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하는 역사는 삼양역을 제외한 4곳이었다. 해당 역들은 모두 우이경전철에 있는 역들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