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10 (4)

1. [단독] "부끄러워서" 말하면 감형… 법감정과 동떨어진 영아살해죄

 지난 5월 부산지법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검사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17년 4월 혼자 출산한 뒤 9시간 동안 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이불로 싸서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였다. A씨는 당시 진통이 시작되자 인터넷에서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 단어를 검색하며 출산을 숨길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는 그렇지 않아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2. 李총리 "돼지열병 방역, 사각지대 놓친 듯…허점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그동안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을 보면 사각지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있다. 지난 2일 파주의 확진 농가는 미등록 잔반급여 농가였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방역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7월부터 잔반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누락이 있었고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 "성희롱 들으려고 연세대 온 적 없다" 연세대 학생, 류석춘 교수 파면 촉구

“성희롱 들으려고 연세대 사회학과 온 적 없다. 연세대는 성폭력 교수 류석춘을 파면하라.”연세대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이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책위 측은 “류 교수가 지난달 19일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했던 발언이 명백한 ‘성폭력’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본부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만 개최했을 뿐 미온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