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12 (9)

1. 재난지원금 ‘현금깡’ 적발 땐 환수… 카드수수료 떼면 처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나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 명목 등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관련 상품권(지역화폐)을 이른바 ‘깡’ 등의 수법으로 현금화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 전국 180여만가구가 1조2000억여원을 신청한 가운데 이틀째인 12일에도 일각에서 우려한 각 카드사 홈페이지 마비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때 일부 사용처에서 10% 수수료 등 웃돈을 요구하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의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2. 프로포폴 병원 직원 "재벌가 인사 투약 직접 봤다... 실명은 무서워 못 밝혀"

 연예인·기업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재판에서 재벌 2세 등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 모습을 봤다는 병원 전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김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는 김씨 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A씨는 이날 "김씨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재벌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투약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 기록부가 작성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허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김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 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신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