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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임은 선지급, 키코는 불수용…은행들, 상반된 결정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키코 사태 관련 판매사인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오랜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이날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구은행 측은 “해당 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이 자율배상 합의를 권고한 나머지 피해기업(145곳)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에 참여해 성실히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 삼성vs LG, TV만큼 오래된 감정싸움의 역사

 지난해 10월 26일 LG전자가 내놓은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바로 알기 - Q&A편'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QLED TV는 삼성전자의 대표 모델인데 광고에서는 질문(Question)을 뜻하는 Q를 이용해 이를 연상하도록 했습니다. 'QLED 전쟁'의 본격적인 개전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광고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이미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CD TV를 QLED TV로 거짓·과장 광고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세계 TV 시장의 1·2위 업체가 안방에서 서로 '부당한 광고로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맞붙은 겁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오늘(5일) 공정위가 심사절차를 종료하면서 결국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전쟁의 서막을 올린 건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는 업계 최초로 자체발광 기술을 실현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대표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발광이 아닌 TV를 'QLED TV'로 칭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 대표 초청…논란커지자 뒤늦게 포함

 정부가 6일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유가족·생존자 대표를 제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행사 하루 전날에야 뒤늦게 포함시켰다.국가보훈처는 6일 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되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연평도·천안함 관련 유가족·생존자 대표 7명을 초청한다고 5일 밝혔다.보훈처는 “해군본부에서 지난 5일 유가족 및 생존장병 대표자의 참석을 건의해 기존 참석 규모 내에서 참석자를 조정,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 및 생존자를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연평도 유가족들만 추념식 참석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지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서해 수호 관련 생존자 및 유가족들은 지난해까지는 추념식에 참석했다.이에 대해 보훈처는 각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현충일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2. 일본 정부 "한국 독도방어 훈련에 강하게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다케시마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이다.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일한(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 해군은 해경·공군과 함께 지난 2일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야당 뺀 채…53년 만에 '반쪽 개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가 개원한 건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국회는 5일 임시의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교섭단체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93명이 참가했다. 의장 후보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국회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 김여정 불호령에 맞불…탈북단체 전단 100만장 살포 예고

 정부가 북한 항의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 다시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와 관계없이 오는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에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이에 파주시와 연천군 등 경기도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일단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만큼 현장에서 검거나 체포 대신 설득과 제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정부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은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생명 위험을 초래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낚시배인줄"...태안 보트 밀입국 방치한 해경서장 '직위해제'

 최근 충남  태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모터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관악 해양경찰서장이 인사 조치로 교체됐다. 해경은 검찰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5일 해양경찰청은 최근 벌어진 중국인들의 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하만식(51)태안해경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태안을 관할하는 상급 기관 책임자인 오윤용(57)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고 조치했다. 해경청은 신임 태안해경서장에 해양경비 등 업무 경력이 풍부한 윤태연(51)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6일 0시부터 발효된다.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40여일 간 태안군 반경 15km 안에서 밀입국 보트 3척이 잇따라 발견됐다.

2. 질본개편 비판 일자..."재검토하라" 정은경 손들어준 文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조직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ㅁ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일선에서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합쳐 만드는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에 남겨두기로 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현재의 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감염병연구센터) 구조를 복지부-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으로 분리하면서 오히려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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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 목 눌려 숨진 플로이드, 부검서 “코로나19 양성”

 백인 경찰에 의해 목을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부검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헤러핀카운티 의학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였으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 바이러스가 몇 주 동안 몸속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사망한 플로이드의 혈액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 펜타닐을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시관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폐 손상이 없었다. 사인은 목 짓눌림”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의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며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는 플로이드 사망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2. “너무 많은 국민 죽었다” …스웨덴 ‘집단면역’ 실패 인정

 감염병 확산에도 전면 봉쇄 없이 이른바 ‘집단 면역’이라는 느슨한 대응을 택한 스웨덴이 사실상 방역 실패를 인정했다. 국내 여론이 악화하고, 주변국들이 서로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사망률이 높은 스웨덴만 쏙 빼놓는 등 고립 조짐이 일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요양원 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층 밀집 공간에서는 적극적 방역과 치료가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교훈을 일깨울 것 같다.스웨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안데르스 텡넬 공공보건청장은 3일(현지시간) 공영 스베리예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같은 질병을 다시 맞닥뜨리면 우리가 한 것과 다른 나라들 조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규모에 견줘 미흡한 대처를 시인한 셈이다. 텡넬 청장은 집단 면역 정책의 설계자이기도 하다.유럽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다수 국가가 국경을 틀어막고 고강도 봉쇄 조치에 들어갔을 때 스웨덴은 홀로 다른 길을 택했다. 자발적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를 권고하긴 했지만 휴교ㆍ휴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이동도 제한하지 않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서울역 폭행 사건 용의자의 황당한 범행 동기 "순간 욱해서 실수했다"

 일명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앞서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중국, 외국항공사 운항제한 완화…한·중 노선도 확대 전망

 중국이 미국 등 외국 항공사에 대해 오는 8일부터 중국 노선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용한다. 한·중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는 4일 “중국 민항국은 이날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8일부터 경영허가 범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취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부가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앞서 미 교통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 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민항국은 이에 대응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노선 운항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재개를 추진했지만 중국 당국은 허가를 미뤄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다시는 법정 서지 마라”… ‘성폭행’ 유명 사립대 대학생 집행유예

 연합동아리 대표로 있으면서 술에 취한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유명 사립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훈계했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감안했다”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선처하겠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가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덧붙이자 A씨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2.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잇속 챙기기 바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책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후원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총 후원금 4700만원을 낸 후원자 22명이 참여했다. 나눔의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에 달한다.대책모임 대표를 맡은 김영호(28)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며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으시고 물이 새고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방치된 생활관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어 “후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후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박사방 활동 인정된 MBC 기자, "가입 휴대폰은 분실"

 MBC가 박사방 유료회원 관여 의혹이 확인된 자사 기자가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밝힌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4일 MBC는 논란이 된 기자 A씨에 대한 조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위원회는 A씨가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정리했다.조사위는 A씨를 상대로 한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 포렌식 조사, 구글 타임라인 확인을 통한 동선 조사 등을 바탕으로 A씨 주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박사방 가입에 사용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주장해 조사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 "숨을 쉴 수 없어"…美 흑인 사망 추모 집회, 명동으로 장소 변경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 집회가 서울에서도 열린다. 이 집회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명동에서 열리게 됐다.4일 행진 주최 측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숨을 쉴수 없어! 추모 행진’ 참가자들은 오는 6일 오후 4시 명동역 5번 출구에서 한빛광장까지 침묵 행진을 벌인다일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00명이다.애초 이 행진은 서울시청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주최 측은 경찰 등과 협의해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시민을 과잉 진압해 사망케 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이를 주도하고 있는 심지훈씨는 “수백 년을 이어오는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의 폭력이, 이미 이 사건을 예견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종을 떠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침묵 행진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