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XX 건설사가 지으면 아파트 층간소음 장난 아니래"…입소문이 `집값` 가른다

 정부가 3년 안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더 정밀하게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했다.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 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국토부는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 [단독]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토스 생체인증'으로 보이스피싱 당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 900만여원이 부정 결제되는 사고가 일어난 데 앞서 토스를 기반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의 생체인증 방식을 보이스피싱범이 악용해 토스로 부정 결제를 한 수법이다. 토스 측은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토스의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학생 A씨는 9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결제 피해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서울지방검찰청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2월이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토스에 연동된 A씨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닌 만큼 큰 의심 없이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받은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닌 토스를 통해 200만원이 토스와 제휴를 맺은 게임사에서 결제됐다는 알림 메시지였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정세현 "경찰·군 병력 동우너해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 면서다.

2. "우리빼고 인수후보 없다"..HDC현산, 인수가격 대폭 깍기 나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9일 전달하고, 채권단 또한 이를 받아들일 거승로 관측되면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당분간 HDC현산과 금호아시아나그룹,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가격 조건 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상 명시된 최종 거래 완료일(6월27) 이전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 달라는 채권단 요구에 대해 HDC현산 측은 '거래 종료 시한 연장' '인수 조건 재검토'라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조퇴 이틀 만에 집에서 숨진 고3... "온몸에 멍·심각한 폐 손상 발견"

 경북 포항에서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등교 개학 이틀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로나19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숨진 학생의 몸에서 폐 손상과 멍 자국이 발견됏으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9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은 지난달 20일 등교한 후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몸에 기력이 없다"며 조퇴했다.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던 A군은 지난달 22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군의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던 A군이 잠을 자는 줄 알고 출근했다. 당일 오전 집을 방문한 사촌이 A군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1차 검시 결과 '급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란 구두 소견을 받았다. A군의 폐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허벅지 등 몸 여러 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2. [속보] 아프리카 가봉 해적 피랍 한국인 37일 만에 무사 석방

 지난달 3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피랍됐던 50대 남성 A씨가 37일 만에 풀려났다. 신변에 이상은 없었고, 곧 귀국 예정이다. 외교부는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 세력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한 명이 현지 시간 8일 저녁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귀국 의사에 따라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정부는 A씨의 피랍을 인지하자마자 가봉·나이지리아·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하고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 간 24시간 대응체제를 이어 왔다. 납치 세력과 석방 교섭을 진행한 세네갈 선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 국가인 가봉, 나이지리아, 프랑스 정부와 수시로 협의를 해 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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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코로나 입국금지 차별 논란…재일한국인 어머니 장례도 못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영주자라도 일단 입국 금지 대상인 고국을 방문하면 일본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융통성 없는 조치로 많은 재일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NHK와 주일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며 무역업을 하는 한국인 이모 씨는 올해 4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가려고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재입국 불허 방침에 결국 상주의 역할을 포기했다.일본 정부가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씨가 한국에 가면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었다.일본 법무성은 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 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이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특단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당국은 '예외는 아니다. 어쨌든 안된다'며 재입국 불허 방침을 밝혔다.

2. 뉴질랜드 사실상 ‘세계 최초’ 코로나19 종식…“경보단계 1단계로”

 뉴질랜드 정부가 8일(현지 시간) 사실상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을 발표했다.뉴질랜드 보건부는 이날 “마지막까지 남았던 코로나19 환자 1명이 회복하면서 뉴질랜드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모두 사라졌다”며 “이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이날 밤 12시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하고, 국가 경보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린다”고 발표했다.경보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공공 및 민간 행사들은 제한 없이 열릴 수 있고 소매업이나 호텔 등 관광업도 이전처럼 정상 운영된다. 대중교통 운행도 재개된다. 다만 재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는 이전처럼 유지된다.아던 총리는 “1단계로 경보단계를 내리는 것은 특히 관광산업과 교통 분야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비행기와 버스는 승객들을 채울 수 있고 카페들은 업소에 더 많은 테이블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중국, 코로나19 여파에 5월 수출 3.3% 줄어…수입은 16.7% 급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반등했던 중국의 수출이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과 함께 수입도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50% 넘게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는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감소한 2068억1000만달러(약 250조원)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6.5% 감소보다는 선방했다. 위안화로 계산하면 중국의 수출은 1조46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 4월 3.5% 반등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당시 전문가 예상치는 15.7% 감소였지만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그러나 중국의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같은 기간 중국 수입은 1438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6.7% 급감했다. 이로써 중국의 무역수지는 62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52.9% 늘어난 수치다.제조업 경기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생산 회복이 시작되면서 3월에는 52.0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두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 미 버지니아서 흑인에게 테이저건 쏘고 폭행한 백인 경찰관 기소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저항하지 않는 흑인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쏘고 폭력을 휘두른 백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사건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미 전역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어났다.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찰관 타일러 팀버레이크는 흑인 남성을 폭행하고 무기 사용 규정을 어겨 테이저건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3건의 폭행 및 1건의 구타 혐의가 적용됐다.사건은 5일 오후 일어났다. 한 남성이 '산소가 필요하다'고 외치며 주택가 인근 도로를 걸어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를 서성이던 남성을 발견했다.경찰과 응급구조요원이 해당 남성과 대화하면서 병원에 가자며 응급차 탑승을 유도하던 도중 팀버레이크가 다가가 테이저건을 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이후 그는 피해자의 등을 돌려 엎드리게 만든 뒤 양 무릎으로 목 바로 밑과 등을 눌러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도와달라", "안 돼"라고 소리쳤다.이런 모습은 출동한 경찰들이 몸에 부착한 보디캠에 찍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풀려났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단독] “쿠팡 때문에 가족 전원 코로나 확진”…계약직노동자의 절망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한 계약직 여성직원의 가족이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특히 쿠팡 쪽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숨기고 업무를 강행(▶관련기사: 쿠팡, 확진자 숨기고 수백명 출근시켰다)한 지난달 24일 근무를 하고 확진 판정을 받아, 쿠팡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지난 4월 하순부터 일해온 전아무개(45)씨는 8일 <한겨레>에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씨는 남편 ㄱ(54)씨와 딸 ㄴ(23)씨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더욱이 남편 ㄱ씨는 지난 7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가족이 함께 지내던 인천의료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폐까지 번져 급성 호흡부전에 심정지까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전씨와 딸은 격리 대상이라 아픈 남편과 아빠를 보러 갈 수도 없는 처지다.

2.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의 심신미약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앞서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조현병으로 판단됐지만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못한 판결 사례 등을 검사와 변호인 측에 요구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검사 측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극악무도한 사건에는 사형을 선고해 왔다”면서 “안인득의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감경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가 새벽 4시쯤인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다.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하늘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출정한 안은 증인석에 배석해 심문을 받았다.재판부는 먼저 조현병 병력이 있는 안에게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된 경위부터 물었다. 안은 “약을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잠이 왔다. 약이 맞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이번엔 창녕서 ‘엽기 아동학대’… “프라이팬에 손 지졌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8일 초등학교 4학년생 딸 A(9)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망치듯 도로에서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됐다.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양은 눈을 비롯해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머리도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도 심하게 화상을 입어 지문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한눈에도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A양은 계부 B씨가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목격자는 한 방송에서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지졌다면서 손을 보여 줬다.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 말했다.경찰은 A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겼다. 현재 A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경남지방경찰청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A양 가족은 경남 거제에서 살다가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했다. A양은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창녕으로 이사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가지 않았고 외출도 하지 않아 주변에서는 아동학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2. '현대판 노예제' 하루 17시간 일하고 월급 60만원 받는 원양어선 이주노동자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7시간 일하면서도 한 달 임금은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릴 만한 일이 감시망을 벗어난 먼 바다 배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네트워크)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에서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2016~2019년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54명을 인터뷰한 결과가 소개됐다. 2018년 기준 원양어선 선원 5247명 중 3850명(73.3%)이 이주노동자다.인터뷰에 응한 이주어선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16.9시간이었다. 응답자 대부분(96%)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절반 이상(57%)이 하루 18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65.5%는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6시간 이하라고 증언했다.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이주어선원의 41%는 한 달 임금으로 500달러(약 60만원)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위안부 쉼터 소장 타살 혐의점 없어”

 지난 6일 숨진 서울 마포구 소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쉼터 소장 손모(60)씨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8일 오전 손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손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으며, 손목과 복부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한 번에 치명상을 만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주저흔이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주저흔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다”며 약물 반응 등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손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57분 자택인 파주 시내 아파트로 들어간 뒤 외출하지 않았으며, 집 안에 다른 침입 흔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씨가 연락이 안 되고 집을 찾아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전 동료가 당일 오후 10시35분쯤 신고했다. 20분가량 지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손씨는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다.

2. [단독] 원묵고 3학년 확진에 이웃 학교도 ‘초비상’…온라인 수업 전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이 99일 만에 등교하며 4차례에 걸친 순차 등교가 마무리됐지만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중랑구 소재 원묵고 3학년 A(18·중랑구 21번 확진자)양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원묵고 주변 학교들이 모두 등교를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각 학교에 따르면 원묵고 인근 원묵중·태릉고가 각각 8~9일, 원묵초등학교는 8~10일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7일 확진자가 발생한 원묵고 반경 500m 안에 있다.원묵초중학교는 이번 등교 중지 조치로 인해 이날 처음 등교하기로 한 5~6학년과 1학년의 등교가 또다시 미뤄졌다. 원묵중 관계자는 “오늘(8일) 첫 등교하기로 한 중 1 학생들에게 모두 등교 중지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태릉고도 9일까지 이틀간 전 학년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태릉고 관계자는 “우선 이틀 동안 등교를 중지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1~12일, 15~16일 치르기로 예정됐던 중간고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