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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 우려 소비자에 안 알려" 김범석 쿠팡 대표 고발 건 檢 수사 착수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초기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이 소비자에게 감염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 등을 고발한 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대책위는 지난달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쿠팡 측이 소비자에게 이와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김범석 쿠팡 대표 등 공동대표 3인을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발(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총 117명이다.대책위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온 뒤 직원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검사와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가수 승리 동업자 유인석, 법정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변호인은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죄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철도경찰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상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정신병력·범행동기를 확인해 이 사건을 오는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일 저녁 유치장으로 가기 전 기자들에게 "욕설을 들어서 그랬다.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A씨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서울역 광장 앞 도로에서 행인들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다른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추가 여죄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대학마다 ‘시험을 어쩌나’…온라인 평가, 부정행위 속출

 인하대, 서강대,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온라인(비대면) 시험의 약점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학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하대는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치를 예정이다. 관리 감독이 가능한 대면시험이 가장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란 판단이다.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도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정했고, 서울대, 한국외대 등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면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온라인 시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균관대는 온라인 시험을 유지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의 신분을 확인하고 시험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교수들에게 단답형 대신 서술형 문제를 내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관망하는 학교들도 많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영방송 책임감…KBS, 불법촬영에 “직원 아니다’’ 발뺌

 KBS 연구동 여성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사건이 며칠째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 데에 국민들의 충격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지난달 31일 사건이 처음 알려진 후 하루 만인 지난 1일 조선일보는 “피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당일 밤 12시가 넘은 시간 입장문을 냈다. “긴급히 경찰에 용의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지난 2일 오전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KBS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모 코미디언이 지목됐다. KBS는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기다린다”는 말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공채 개그맨은 직원이 아니다”라며 “선발 후 1년간 전속계약이 끝난 후에는 프리랜서로 회당 출연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번도 없는 출연자에게 직원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 법 고쳐 학원 제재한다는 교육부...학원 집단반발 부르나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순차적 등교 개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학원에 강력한 방역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반면 학원은 교육당국의 일방적 제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교육부는 3일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와 일선 교육청들이 지난 2월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 12만8,83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5월29일 기준으로 1만356곳이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와 마스크 착용, 학생·강사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1100억 긴급 지원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올해 안에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까지 11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장)은 3일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유일한 극복 방법인 치료제·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 내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기업 전폭적 지원을 실시하고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치료제·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15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후보물질 발굴과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이 포함된 ‘전(前)임상 단계’(175억원)부터 임상 1상(170억원)부터 임상 2상(400억원), 임상 3상(350억원)까지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 포함돼 있다.

2.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은 왜 신상공개 피했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은 유료회원 2명의 신상공개가 불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도 신상공개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주범인 ‘박사’ 조주빈(25·이하 구속기소)이나 공범 ‘부따’ 강훈(19)이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을 드러내고 취재진 앞에 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이 임씨와 장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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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함안 수박 500통 사비로 기부한 사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사비로 함안 수박 500통을 통 크게 한턱냈다.3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 장애인,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함안 수박 500여통을 사비로 구매해 개인 기부했다.조 회장은 이날 사회복지시설인 호선실버센터에 직접 방문해 함안수박을 전달하며 “시원한 수박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근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지만, 아직 어르신들과 장애인, 어린이의 바깥나들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 회장이 제철 과일인 수박을 구매해 전달한 것이다.특히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함안 수박을 기부 물품으로 선택했다.실제 현재 함안 지역의 경제는 위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함안 수박 축제가 취소됐으며, 소비도 예년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조 회장은 함안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수요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안 수박을 기부 물품으로 선택한 것.

2. “檢 아닌 외부 판단 받겠다”… 이재용의 승부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부정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변호인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주요 기업 오너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에 안건이 올라가려면 무작위로 뽑힌 각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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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값 명품에 '광클'… 신세계면세점 재고 풀자 서버 마비

 코로나19로 팔리지 않고 쌓인 면세점 명품 재고가 최고 반값에 온라인몰로 쏟아져 나왔다.눈물의 명품 반값 세일이 면세점 온라인몰에서 3일 시작되자마자 소비자들의 클릭이 집중되면서 서버가 마비됐다.신세계면세점이 재고품 판매처로 선택한 신세계인터내셔날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0시 예약판매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트래픽 과부하로 접속지연 사태를 빚었다. 홈페이지에는 오전 내내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잠시 후 재접속해달라'는 안내문이 걸렸다.이날부터 판매되는 명품은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등 국내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4개 브랜드다. 백화점 정상 가격보다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돼 벌써 상당수가 품절됐다.코로나19로 인한 재고 면세품이 국내 유통시장에 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코로나19로 업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결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오는 10월 29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 재고 제품으로 한정된다.

2.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수익사업 가능해진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내에 편의점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은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이번 규제혁신 5차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정부는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다.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75일만에 한일 장관 대화했지만 '유감' 표명하며 충돌

 잠시 가라앉았던 한·일 정부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한일 외교 당국 수장은 3일 전화 통화를 하며 75일만에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 ‘유감’ 표명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3일 오전 11시 45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의 사전 요청에 따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40분간 통화했다. 전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그런데도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을 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기대하며 각종 규제 면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2.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추진 공식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공부모임에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김 위원장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것을 보고 먹고 싶어졌다. 그런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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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15일 종료

 주한미군이 한국인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이달 15일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오후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로 '무급휴직 근로자는 6월 15일 출근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을 이유로 지난 4월 1일자로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이들이 15일 출근하게 되면 75일 만에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종결된다. 한 노조 관계자는 "무급휴직자들이 현재 부대 전자메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측에서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 금태섭의 이해찬 언급 반박…“가벼운 징계? 중대한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신 투표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경고)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3일 “국회의원 표결을 놓고 징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며 “가벼운 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한 데 따른 반박이다. 금 전 의원 징계는 당내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금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이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일이다. 제가 징계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지껏 없던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의원의 표결에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전날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당규에 따르면 재심 신청 접수 30일 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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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킥라니' 40대, 집행유예 선고…法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음주 상태였으며,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 3월 8일에도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2. ‘여성 2명 살해’ 최신종…40여 일 수사에도 “반성은 없었다”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첫 피해자가 숨진 날로부터 50일째입니다.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2일) 최신종의 두 번째 범행인 '부산 여성 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첫 범행인 '전주 여성 살해 사건'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송치했고, 검찰은 최신종을 재판에 부쳤습니다.남은 범행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실상 법원의 심판만을 남겨둔 최신종의 지난 50일을 되짚습니다."여동생이 전화를 안 받는다. 집에도 없다." 지난 4월 17일,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북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고 사흘 전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여성의 집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분위기는 뒤바뀝니다. 영상 속, 이름 모를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웠습니다. 강력사건으로 볼 수 있는 추가 영상도 나왔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