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서울 국제중 2곳 지정 취소… ‘자사고 갈등’ 재연 예

 “저는 여러 차례 국제중 폐지를 천명했지만, 이번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에는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번 국제중 지정 취소를 촉매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교육청은 두 국제중이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평가는 지난번보다 기준 점수가 10점 올랐다. 강연흠 교육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헤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등급 간 배점 비율이 축소돼 조정된 것”이라며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보통을 받으면 7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2. 잇따른 아동학대에…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훈육 차원이었다.”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은 언제나 자신의 폭력행위를 ‘훈육’이라고 포장해 왔다. 지난 4일 천안의 9살 초등학생 A군은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 B(43)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훈육’을 받은 끝에 심폐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달아나는 9살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부었다. 계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진술했다.명백한 범죄임에도 훈육이나 가정교육의 방식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국가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온 부모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 원금, 전액 환급 추진(종합)

 전액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실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한 분쟁조정 위원회를 내달 초 열기로 했다. 무역금융펀드 이외에 다른 펀드는 펀드 손실액을 확정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하기 어렵지만 판매사별로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절반가량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약 1조6679억원에 이른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취소로 결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2. 中에 뺏긴 주도권…눈부셨던 'LCD 시대' 막 내린다

 LG화학이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판 사업을 중국 화학소재 업체 산산(Shanshan)에 매각한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인력을 줄이고 장비를 매각하는 등 LCD 사업 ‘군살 빼기’에 나서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가까이 한국의 핵심 비즈니스로 꼽혔던 LCD산업이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LG화학은 10일 산산에 LCD 편광판 사업을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매각하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산산이 70%, LG 화학이 30%의 지분을 갖는 합작사로 신설한 뒤 편광판 생산법인을 합작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게 계약의 골자다. 산산은 단계적으로 합작사 지분율을 100%까지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용 LCD 편광판 등 일부 제품군은 매각하지 않는다. 편광판은 LCD 패널에 부착하는 필름으로 선택적으로 빛을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긴급재난지원금, 음식점·마트·식료품점에 가장 많이 썼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신용카드에 충전한 직장인 A씨.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일단 '면역력엔 고기'라고 외치며 온 가족이 외식을 했다. 과일이며 채소며 건강에 좋다 싶은 먹거리도 온라인으로 배달시켰다. 자가용에 휘발유도 빵빵하게 채워 주고 여름옷과 샌들도 샀다. 겸사겸사 미용시렝서 이발을 한 뒤엔 목돈 드는 것 같아 부담스럽던 안경도 새로 맞췄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취지에 걸맞게 서민경제를 위한 마중물 구실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국민들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흐름을 분석해 보니 가장 사용액은 큰 업종은 대중음식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2. 채권단-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협상...가시밭길 예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HDC현대산업개발 요청에 채권단이 구체적인 조건을 내놓으라고 답하면서 재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측이 재협상을 앞두고 입장 자료를 통한 공방을 주고받은 터라 실제 협상에서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10일 자료를 내고 HDC현산에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산이 전날 자료를 내고 하루 반나절 지난 시점에 나온 채권단의 공식 반응이었다. 전날 현산이 '장문'의 입장 자료를 낸다는 것을 채권단 실무진 선에서 예상하지 못했기에 대응이 다소 늦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제 현산이 낸 자료 길이나 내용을 봤을 때 채권단과의 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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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종철 열사 부친에 국민훈장...민주화·인권운동가 12명 훈장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방종철 열사의 부친 고 박정기 씨가 10일 훈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구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8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인권 운동가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이번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부문을 신설해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대대적으로 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유가협 명예회장,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전 유가협 회장이 포함됐다.

2. 윤미향 보좌진 "쉼터 소장 연락 안 돼, 혹시 몰라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의 사망과 관련해 당시 119에 신고된 통화 녹취 내용이 10일 공개됐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크(TF)'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 6일 손 소장이 숨진 채로 발견된 당시 신고자였던 A씨와 119 종합상황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보좌진이다. 전날 곽상도 통합당 의원실은 이 녹취록을 소방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공개로 방침을 바꿨다. 녹취에 따르면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문의 좀 드리려 한다"며 "아는 분이 지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몸이 앉호으셔서 수면제나 이런 것을 복용하던 분이라서 저희가 집에 찾아왔는데 지금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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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기소 막판 변수 심의위 싸고 검찰-삼성 2차전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로 격돌했던 검찰과 삼성이 기소의 막판 변수가 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두고 또다시 팽팬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에 문제될 게 없어 바로 기소하면 된다"면서 심ㅁ의위 절차의 무용성을 주장했고,변호인단은 "수사 심의를 받을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개혁 방안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맞받아쳤다. 검찰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찰은 수사심의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선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검찰 수사팀이 (기소를)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검찰 논리다.

2. 정부,대북전단 단체 고발 초강수...교류협력법 적용은 논란'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그간 정부가 한 번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자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삼지는 않아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꾸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정 변경'이다. 우선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었다. 또 2016년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봤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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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시위 1주년 맞아 소규모 시위…캐리 람 "혼란 용납 못 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1년을 맞은 9일 홍콩 곳곳에서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시위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점심시간에 센트럴 지역의 랜드마크 쇼핑몰을 비롯한 홍콩 내 4곳의 쇼핑몰에서는 회사원, 학생 등 수백 명의 시위대가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 기념 시위를 벌였다.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는 1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송환법 반대"를 외친 지난해 6월 9일 시위를 그 시발점으로 본다.이날 시위대는 "광복홍콩 시대혁명",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 주제가인 '홍콩에 영광을' 등을 불렀다.이날 시위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깃발 등도 등장했다.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 송환법 공식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2. 美하버드 "우한 위성사진 보니..." 코로나 1년전 여름 발병 추정

 이르면 작년 여름(8월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정부가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시점보다 4개월이나 앞선 것이다.8일(현지 시각) 미 CNN 방송,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우한 내 병원 5곳의 주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의 코로나 증상 관련 검색어 증가량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다.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한 내 병원 5곳에 주차된 차량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차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우한 내 최대 병원 중 하나인 티안유 병원 주차장에선 2018년 10월 차량 171대가 주차됐지만, 2019년 10월엔 주차 차량이 285대로 67% 증가했다. 다른 병원에선 주차 차량 수가 같은 기간 약 90%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女공무원 주먹질로 실신 시켜놓고…태연히 아이스크림 먹은 남성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4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 남성은 실신한 공무원을 앞에 두고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를 두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허 시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50대 여성이며 복지담당 계장"이라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 일요일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 볼과 턱에 아주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다"고 피해 공무원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이어 "폭행 당시 (피해 공무원이) 뒤로 밀려나듯이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탁자에 부딪혀 기절했고, 뇌진탕 증세를 겪었다"고 했다.허 시장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가해자가) 3월에 출소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저희가 긴급복지지원금을 드리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가해자가 등록한 계좌가 두 개였고 압류가 가능하고 출금이 안 되는 계좌로 입금되다 보니 출금이 안 돼 지난 1일 항의를 하러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가해자가 항의했고 저희는 다시 '출금 가능한 계좌로 넣어드리겠다'며 잘 달래서 보냈다. 

2.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상습 범행"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결국 지난 4월 받은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됐다.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다.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면서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함께 제출했다.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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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금 72억원 모은 나눔의 집...할머니에겐 10만원 만 지급

 정의기억연대에 이어 후원금 사용처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품으로 되돌려 달라는 청원의 글이 게재됐다. 현재 해당 글은 청와대 담당부서에서 심의 중이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다.해당 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명분으로 1992년 설립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걷은 후원금은 할머니들 대신 나눔의 집 이사진에게 사용됐다는 글도 담겼다.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이들은 글에서 “후원금은 상근하지 않는 스님의 급여로 1억 원이 넘게, 출근 한번 한 적 없는 스님의 급여 5,3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데 쓰였다”며 “이사장 스님의 개인부담 보험료와 자서전 구입비용이 수년간 후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 2년간 학대 당한 창녕 여아…학교도 눈치 못 채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2년간 학대한 계부와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아가 다닌 창녕과 거제 소재 학교에서는 그동안 A양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의 가족은 올해 1월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를 했으며, 창녕으로 이사한 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학교가 휴학해 학교 관계자는 물론 주변에서도 A양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양은 또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100%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화상 대면수업이 아닌 EBS 온라인 강의와 과제제출 등으로 진행돼 학교 측이 A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학교의 교사는 등교개학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코로나19에 대비, A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 A양의 부모는 "코로나19 증상은 없으나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학교 측은 창녕경찰서를 통해 A양의 소재를 파악했고 병원 입원 사실을 확인했다. A양을 보호하고 있던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4일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따른 학사일정 협조요청 공문'을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 "선거 전 밝혔다면 어땠을지…끔찍"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9일 “지금도 이렇게 욕을 듣는데, 선거 전이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하다”고 밝혔다.피해자 A씨는 이날 발표한 3차 입장문을 통해 “한쪽에서는 고맙다며 잔 다르크로 추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선거 전에 밝히지 않았느냐며 저를 욕한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한편으로는 선거 후에 밝혀진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최 측은 A씨의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다.A씨는 “제 사지를 찢어 불태워 죽이겠다는 분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음란물 소재로 이용한 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퇴 시기와 연관지어 제게 무슨 음모가 있었다고 의심하시는 듯한데, 오 전 시장이 총선 일주일 전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제가 제일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 잘못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안은 짐이 너무나 크다”며 “대다수가 분노하는 그 지점에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 여성계 부글부글 "성추행 부장검사, 고작 두 달 직무정지?"

 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부산지방검찰청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지난 6일 법무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추행 사건이 벌어진 지 닷새째에 내려진 조처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징계 청구가 예상돼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이 타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앞서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밤늦게 부산진구 양정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 부장검사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 여성을 뒤따라가기도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