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기 빨기' 드러난 송추가마골 "덕정점 폐점하겠다"

 경기 양주시가 폐기용 고기를 씻어서 판매한 송추가마골 덕정점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10일 양주시는 전날 송추가마골 덕정점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있었던 불법 행위는 현재 검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동 과정의 위반사항만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송추가마골 측은 10일, 송추가마골 덕정점을 폐점한다고 발표했다. 김재민 대표는 송추가마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저희 지점의 식재 관리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송추가마골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 '현직 교사 화장실 몰카'에 충격·분노…학부모들 '부글부글'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김해지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한 시민단체가 다음 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해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등에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맘카페 등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해 교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교육당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학부모들은 불안감 호소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난 시점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진 것을 두고 교육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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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인천도시공사, 신탁개발 자문내용 부풀린 의혹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E4블록의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신탁개발 자문 내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A신탁회사로부터 신탁개발이 가능하며 분양관리신탁이 적합한 신탁개발방법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신탁회사는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자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9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3월2일 A신탁회사로부터 '현재의 사업구조, 계약조건, 제반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신탁개발이 가능하며 분양관리신탁이 적합한 신탁개발방법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3월7일 ㈜미래금에 "신탁개발 가능 여부를 'A신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탁개발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 등록금 환불 요구에 놀란 대학들 2학기 대면수업 확대

  1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확대하겠다는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부산대는 2학기에는 온라인수업도 하면서 대면수업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부산대 관계자는 "1학기에 실험 실습수업과 3주간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온라인과 대면수업 비율을 50 대 50 정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서대도 최근 교무회의에서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동서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 확산하고 있어 2학기 수업 형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하고 코로나 확산 상태를 봐가며 온라인수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해양대는 부산지역 대학 중 가장 먼저 2학기 수업 형식을 발표했다.해양대는 2학기 학사 운영을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융합한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대면 수업은 학년별로 분산해 3주씩 하고 3주 동안 5주 분량 수업을 하는 집중 수업 형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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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생 성추행' 제주국제학교 교사 "학부모 모함"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수업 중에 5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사는 '학부모 모함'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프리카 모리셔스 국적의 A(40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밝히는 '증거인부 절차'가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 했다.현재 A씨는 "학부모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학부모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오후 3시 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지난 2016년부터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1월 요가 수업 중에 유치부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연령은 5세에 불과했다.

 

 

 

 

 

 

 

2. 채널A 기자 신청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13일 결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에 낼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부의위는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일반 시민이 포함된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다. 양측이 낸 A4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으로 소집여부를 결정한다.앞서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부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으나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심의위가 열릴 필요성은 적어 이 전 대표의 소집 신청으로 열리게 될 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 측 안건도 추가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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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정우 로펌' 어떤 곳? 성범죄 시장 형성된 변호사 업계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앞선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운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에 관대한 검찰·법원의 문제와 이에 따른 변호사 업계의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손씨 관련 분노 여론의 밑바탕엔 그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판결'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그를 미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처럼 높지 않았을 것이다.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2018년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2019년 5월), 이후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으로 수익을 낸, 약 2년 동안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밝혀낸 범죄치곤 초라한 결과였다.손씨가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사법 구조와 그의 변호인이 활약(?)했기 때문이다. 

 

 

 

 

 

 

 

2. 왕기춘 "미성년 제자들과 연애감정…합의하 성관계" 주장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올림픽 전 유도 국가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들과 연애 관계였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왕기춘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왕기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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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이탈해 훔친 카드로 성매매 시도 … '간 큰' 30대, 징역 1년 2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4월, 해외에서 들어와 하룻새 두 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자가격리 기간이던 5월 6일 하루에만 두 차례나 집에서 나와,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 갔다. 그는 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의 신용카드를 훔쳤고, 이 카드로 다른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훔친 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길을 가던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도 훔쳤다.

 

 

 

 

 

 

 

2. 안산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 77명 유치원 원장 추가 고소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추가로 고소했다.A유치원 학부모 77명은 1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유치원 학부모 7명은 지난달 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이들은 학교측이 조리한 반찬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집중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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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 없고 새벽에 정전까지…고흥병원 환자들 연기속 헤매다 참변

 전남 고흥군 한 병원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사상자 30명이 발생했다. 10일 전남도 소방본부와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 고흥읍 윤호21병원에서 불이나 유 모씨(70·여) 등 입원 환자 3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건물 2층 창과 3층 계단 창 후면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상자 27명 가운데 중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중상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입원 환자 69명과 간호사 7명, 보호자 10명 등 모두 86명이 있었다. 소방서에 신고한 병원 관계자는 "이날 불은 병원 1층 내과와 정형외과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자동 화재 탐지기 비상벨이 울렸다.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이 환자 대피에 나섰으나 새벽 시간대인 데다 정전이 돼 환자를 제때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울트라마라톤에 참가 중인 선수 3명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기 이천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거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전날(9일) 오전 3시34분께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한 도로에서 울트라마라톤 대회 참가자인 B씨(65) 등 3명을 자신이 몰던 쏘나타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선수들은 당시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마라톤'에 참가 중이었다.선수들은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달리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70㎞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일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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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순 장례, 가족장으로 조용히"…靑 청원 동의 20만명 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당일 20만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10일 오후 7시 40분 현재,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으로,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9일이다.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라고 썼다. 이어 그는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라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 고 최숙현 폭행·폭언 팀닥터 안주현 경주로 압송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팀닥터 안주현씨(45)를 체포해 경주경찰서로 압송했다.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청 광수대 특별수사팀은 10일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안씨를 체포했다.체포 당시 안씨는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광수대 관계자는 "주말 중으로 폭행과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빠르면 13일 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경북청 광수대 특별수사팀은 안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경주경찰서 광수대 사무실로 압송해 안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팀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안씨는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암투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안씨는 선수단 부모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알린 후 가짜 의료인 행세를 하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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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상정 "피해자 신상털기 안 돼"…류호정 "조문 안 갈 것"(종합)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일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호소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 중 한 분이 피해 호소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마음이 몹시 무겁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도 심 대표에 앞서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았다.배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풀뿌리 시민 운동을 함께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구청장일 때 서울시장님이셨다.

 

 

 

 

 

 

 

 

 

2. 다주택자에 종부세·양도세 폭탄···정부, 딱 1년 피할 시간 줬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취득세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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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국정농단ㆍ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30년→20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키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심리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이다. 병합 이전 각각의 항소심 결과 합계인 징역 30년(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 징역 5년)보다 무려 10년이나 형량이 줄어들었다.이 같은 감형은 대기업에 금전 지원을 압박한 사건 등에 적용됐던 강요죄가 대부분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지 벌써 3년 3개월여가 흘렀지만,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임 중 뇌물 범행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 "'성추행' 의혹 질문 왜 하면 안되나?"… 누리꾼들 이해찬 대표 호통에 의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예의가 아니다"며 언성을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40년을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 듣고 참 애석하기 그지없다"며 애도를 표했다.이어 "우리 사회에 무너졌던 시민운동을 일궈내고 서울시 행정을 맡아 10년 동안 잘 이끌어왔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 애틋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박 시장의 뜻과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애도를 표했다.이어 한 기자가 "고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나.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호통을 쳤다.이후 다른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은 채 질문을 한 기자를 계속 노려봤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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