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0 (7)

1. '유치원생 성추행' 제주국제학교 교사 "학부모 모함"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수업 중에 5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사는 '학부모 모함'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프리카 모리셔스 국적의 A(40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밝히는 '증거인부 절차'가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 했다.현재 A씨는 "학부모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학부모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오후 3시 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지난 2016년부터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1월 요가 수업 중에 유치부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연령은 5세에 불과했다.

 

 

 

 

 

 

 

2. 채널A 기자 신청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13일 결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에 낼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부의위는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일반 시민이 포함된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다. 양측이 낸 A4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으로 소집여부를 결정한다.앞서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부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으나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심의위가 열릴 필요성은 적어 이 전 대표의 소집 신청으로 열리게 될 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 측 안건도 추가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