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비건 "남북협력 강력지지"…대북 '유연한 입장' 재확인(종합2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비건 부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한미워킹그룹은 북한과 여권 일각으로부터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비건 부장관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상대)를 임명하면 북한은 그 순간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文대통령, 국제사회에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의 길' 주창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 참가해 "국제사회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닌 상생(相生)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 참가해 "국제사회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닌 상생(相生)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위기를 어느 한 나라의 힘이 아닌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겨내자는 취지의 당부를 한 셈이다.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ILO 글로벌 회담 영상메세지는 ILO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주최국인 스위스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네 번째 순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개최지인 스위스에 직접 가서 연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정"이라면서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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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김호중, 母·매니저 논란 직접 해명 "母로 인한 피해 해결할 것…전 매니저와 오해 풀고파"

 가수 김호중이 친어머니가 팬들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전 매니저의 폭로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김호중은 7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우선 늘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사과했다.먼저 김호중은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했다. 김호중은 "10살이 되던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이후 나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2~3년간 살게 되었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 쯤 어머니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다"면서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혼하신 양친 모두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집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방황하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생활을 보냈고, 그렇게 어머니와 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어머니 집을 나와 홀로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2. '前 AOA' 유경, 권민아에 사과? "같은 상황일거라 짐작 못해 미안" [전문]

 걸그룹 AOA 출신 유경이 권민아에게 사과하는 듯한 입장문을 공개했다.유경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모호하게 올린 지난 피드 내용 때문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 다시 한번 글을 쓴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그는 "지난번 피드 내용을 너무 모호하게 올린 점 죄송하다. 살아오면서 묻어버리자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또 점점 잊어가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심하게나마 여러분께 저도 힘들었다고 표현하고 싶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과거의 저는 저 혼자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힘든 저를 그냥 보고만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도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을 거라고 짐작도 못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싶다. 그리고 잘 버텨내주었다고 말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폼페이오 “틱톡 미국내 사용 금지 검토”…반중 타깃된 '틱톡'

 중국산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이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올해 1분기에만 3억 1500만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젊은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틱톡 금지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등으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SNS 앱, 특히 틱톡을 미국이 금지해야 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휴대전화 속 중국 앱과 관련해, 이 역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2. WHO "中 흑사병, 위험 크지 않아"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에서 흑사병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WHO는 중국이 이번 발병사례를 지난 6일 통보했다며 중국의 발병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국·몽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WHO는 흑사병은 드물고 일반적으로 풍토병으로 남아 있는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중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산발적으로 흑사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지난 5일 고위험 전염병인 림프절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1일에는 네이멍구 북서쪽 몽골 호브드 지역에서 불법 사냥한 마못을 먹은 형제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사람끼리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 즉 작은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될까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형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추가 입건하겠다"며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성은 △택시기사의 환자 사망 가능성 인지 여부 △택시기사의 행위와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달려 있다.택시기사가 환자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시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택시기사가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온다.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택시기사의 발언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막아섰다는 것 자체로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시기사로 인해)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이 의사를 통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거라면 택시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단독] 김해시, 성폭력 가해자 교육부 유공자 표창 추천 ‘논란’

 경남 김해시가 성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학재단 이사장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논란이다.교육부는 ‘2020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각계각층으로부터 298명을 추천 받아 지난 6월24일~7월8일 까지 공개검증하고 있다. 유공자 표창 대상자는 최종 공개검증을 거친 대상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선정된다.문제는 김해시가 추천한 강복희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연말께 여직원을 성폭력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강 전 이사장이 피해 여성과 신속히 합의를 이뤄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경남 김해여성회와 김해여성의 전화 등 지역 10여개 여성관련 시민단체는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강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규탄하고 공개사과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또 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김해상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은 김해상공개발㈜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손정우 인도 불허" 강영수 판사 비난 청원 36만명 육박 '하루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7일 오후 6시 36분 기준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발생한 지 하루만에 35만 9810명의 동의를 기록해 3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강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2. 성폭행 혐의 중국인 '무죄 석방' 둘러싸고 검·법 갈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반발하는 등 ‘검·법’ 갈등을 빚고 있다.제주지검은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은 40대 중국인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공개적으로 불복의 뜻을 밝혔다.제주지검은 7일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항소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중국인 A(42)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특수강간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쯤 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여성 B(44)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튿날인 25일에도 전날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줄곧 피해자와 합의로 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손씨 미 송환 ‘기각’에 여성들 “사법신뢰 무너졌다” 분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이 기각되면서 시민사회와 여성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손씨가 극악한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여서만은 아니다. 이미 손씨가 국내 사법체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만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다.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던 시점에 나온 판단이어서,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단 목소리가 나온다.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선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여성들의 1인시위가 잇따랐다. 교사 ㄱ(가명·38)씨는 하루 앞선 6일 구미에서 올라와 1인시위에 나섰다. ㄱ씨는 유명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다. 그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절망스럽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2. ‘n번방’ 성 착취물 알고도 판매한 20대 징역 5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주철)는 성 착취물 수만건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지난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또 60만 1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고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회자되던 때였다. 결국 그는 자신이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 착취 동영상이 n번방이나 박사방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이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단독]최현숙 동료 ‘감독·팀닥터’ 추가 고소…피해자 최소 16명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자신들도 선수 생활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최 선수 이외 추가 피해자들의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6명에 달한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선수 동료인 ㄱ씨와 ㄴ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 늦어도 모레까지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고소 대상은 최 선수가 고소한 4명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6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실이 마련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피해자들이다.변호인단은 최 선수와 ㄱ씨 등이 속했던 경주시청팀의 주장 장모씨의 폭행 정황 등을 파악하고 진술확인서를 작성해왔다. 장씨를 비롯해 이 팀 감독 김모씨, 팀닥터로 알려진 치료사 안모씨 등 4명은 앞서 최 선수에 의해 경찰 고소된 뒤 지난 5월29일 아동학대, 강요,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ㄱ씨 가족은 경향신문에 “딸이 너무 많이 맞아서 일상이었다고 하더라. 하루 이틀 안 맞으면 이상할 정도라고 했다”며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선수 생명을 걸고 (고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2. [단독] 빗썸 ‘상장피’ 수십억 조세피난처 흘러들었다

 거래소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는 공식적으로 상장피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마케팅 비용과 예치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과 신규 코인 물량 일부도 챙겨 왔다. BVI 법인등기소에서 입수한 투자법인 N사 설립증과 등기신청서에는 2019년 2월 25일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법인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와 있다. 빗썸이 2018년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시점이다. BVI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세제 혜택뿐 아니라 외국환 거래, 회사 설립 등의 규제가 거의 없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나 자금세탁에도 활용된다.복수의 발행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코인을 상장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USDT’(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를 N사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했다. 한 발행업체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만 달러어치의 USDT를 (그쪽에서) 알려준 지갑 주소로 보내라고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도 200만 달러어치의 USDT를 N사의 지갑 주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N사는 빗썸 관계사로 등재돼 있지 않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보건용 마스크, 수량 제한 없이 자유 구매…'공적 마스크 폐지'

현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오는 12일부터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12일부터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되고 그간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이의경 식약처장은 “전반적인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수요도 안정되고 있고 구매자 수는 차츰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우선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키로 했다. 공적 공급제도는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조치다.

2. [속보] 서울지하철 9호선, 10일부터 사흘간 일부 구간 파업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10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노조가 예고한 파업 기간은 12일까지 사흘간이다.이번 파업으로 9호선 열차 전체의 운행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2·3단계 구간(언주역∼종합운동장역, 삼전역∼중앙보훈병원역)에서 평일 기준 운행 편수 445회 중 85회만 영향을 받는다.파업 예고에 따라 사측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과 서울시는 8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사는 필수유지인력에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자 등을 추가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공사는 파업이 개시되더라도 당분간 9호선 운행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하고 배차간격도 평소와 같이 유지할 예정이다.시와 공사는 파업 개시 예정일인 10일부터 주요 혼잡역사 13개에 2명씩 직원을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 놓고 법무부·검사장의 엇갈린 ‘검찰청법’ 해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방향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이 ‘검찰청법’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사장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가 검찰총장의 직무와 신분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이 지시한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들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2.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北 관련 재판권 첫 인정(종합)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노씨는 2000년, 한씨는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이번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이하 물망초)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한씨와 노씨는 재판에서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이 원고 1인당 6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자신들이 강제 노역 피해를 본 시기에 통치자였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자손인 김 위원장이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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