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0 (6)

1. '손정우 로펌' 어떤 곳? 성범죄 시장 형성된 변호사 업계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앞선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운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에 관대한 검찰·법원의 문제와 이에 따른 변호사 업계의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손씨 관련 분노 여론의 밑바탕엔 그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판결'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그를 미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처럼 높지 않았을 것이다.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2018년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2019년 5월), 이후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으로 수익을 낸, 약 2년 동안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밝혀낸 범죄치곤 초라한 결과였다.손씨가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사법 구조와 그의 변호인이 활약(?)했기 때문이다. 

 

 

 

 

 

 

 

2. 왕기춘 "미성년 제자들과 연애감정…합의하 성관계" 주장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올림픽 전 유도 국가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들과 연애 관계였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왕기춘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왕기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