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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국종 교수 구하기` 국민청원 통했다..외상센터 혁신 예고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당국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교수) 등이 소속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자가 20만명 이상 몰리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반응이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답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2. 활성단층 천연기념물 지정한 일본, 한국은?

본진(本震)이 터지기 이틀 전인 지난해 4월 14일 밤 9시20분쯤, 구마모토 마시키정에 규모 6.2의 전진(前震)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산하 지질조사종합센터(GSJ)는 활성단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진앙이 구마모토현의 활성단층인 후타가와 단층과 히나구 단층에 가깝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바로 긴급조사팀을 꾸렸다. 긴급조사팀은 다음날인 4월 15일 구마모토현 인근에 도착했다. 그리고 16일 새벽 1시25분, 본진이 구마모토현을 덮쳤다. 같은 날 오전 10시 긴급조사팀이 진앙지인 마시키정 인근에 도착했고 8시간가량 현장조사를 마친 뒤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긴급조사팀의 활동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본진이 발생한 지 48시간 만인 4월 18일 새벽 1시쯤, GSJ 현장조사팀은 긴급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지표가 갈라진 지역과 기존 활성단층 조사로 알고 있었던 활성단층의 위치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활성단층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다.

3.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모(53)씨는 유일한 혈육인 동생(51)을 2011년부터 부양해왔다. 미혼이었던 동생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사지마비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일하는 틈틈이 동생을 돌봤던 현씨는 2014년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동생 몫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4000만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현씨는 보험금 중 1억2000만원과 자신이 은행에서 빌린 8500만원을 합쳐 제주시 연동 소재 빌라를 샀다. 하지만 동생과 공동 소유가 아닌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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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쏟아지는 중국산 장난감…4년간 수입량 두 배 '껑충'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에서 수입된 완구류 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늘어난 6억4천527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3년 같은 기간(1∼10월) 수입액이 3억3천217만 달러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산 장난감 수입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4억 달러 초반대를 맴돌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2.1% 늘어난 5억6천990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8.4%와 21.7% 증가하면서 지난해 수입액은 7억5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추세로 수입량이 늘어나면 연간 수입액은 8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 日·유럽 쌍끌이로 글로벌 경기 활황…한국은 바닥권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견고해지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도 3년 만에 최고로 호조를 보였다. 일본과 유럽이 쌍끌이로 글로벌 경기를 견인하는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나란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26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10월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따르면 10월 글로벌 PMI는 53.5를 보였다. 이는 지난 7월(52.8)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수치가 공개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PMI는 기업을 상대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량 등을 설문 조사해 집계하는 경기 지표다.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유럽이 쌍두마차로 확장세를 견인한 덕택이다.

3. '파죽지세' 편의점, 내년 성장율 꺽이나

내년 편의점 시장 매출 성장율이 전년대비 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폭풍성장을 기록했지만 성장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편의점 시장의 누적 성장률 전년대비 14%를 기록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내년부터 신규 점포가 크게 줄어들고, 한 점주가 여러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다점포의 경영악화로 폐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존점 성장률은 0%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되고, 내년 신규출점은 5700개점으로 올해 6000점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신규출점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고려하면 견조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자영업 내에서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의점의 위치를 감안할 때 자영업에서 편의점으로의 업종전환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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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병서·김원홍 축출한 최용해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구도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후속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군 총정치국을 겨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용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 총정치국장은 선군정치를 표방했던 김정일 시대에 권력 서열 2위였다.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했다. 그런 총정치국장이 처벌된 것은 기존 권력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런 동향은 이미 감지됐다. 제2차 전원회의가 끝난 다음 날(10월 8일) 열린 김정일 총비서 추대 20주년 경축대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경축대회 참석자를 김영남-최용해-박봉주-황병서 순서로 표기했다. 이전에는 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용해 순이었다. 정치국 상무위원 호명 순서에서 황병서가 기존의 2순위에서 4순위로 밀려났다. 최용해와 자리가 바뀐 것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고령(89)으로 얼굴마담 격이다. 결국 최용해가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에 오른 셈이다.

2. 군소정당 옥죄는 ‘교섭단체 20인’ 이번엔 완화될까

지난 1월 창당 이후 33석까지 세를 불렸다가 11석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의 현재 처지를 보여주는 말들이다. 바른정당은 대선 전후 의원들의 잇따른 이탈로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이 무너졌다. 비교섭단체는 한국 정당정치 역사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원내 6석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바른정당 의원에게 “한 달만 지나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알게 될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을까. 국회 내에선 회기 때마다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끊이질 않았다. 학계에서도 외국보다 우리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하지만 ‘교섭단체 20인’ 규정은 1973년 이후 변함없이 44년째 지속돼 오고 있다.

3. 軍, 새로운 위장무늬 전투복·신형 전투식량 개발한다

현 디지털 무늬를 대체한 위장무늬가 적용된 새 전투복과 다양한 식단으로 구성된 신형 전투식량이 각각 개발된다. 육군은 변화된 전장 환경과 다양한 임무수행, 장병 편리성, 육군의 정체성 확립 등의 차원에서 새로운 위장무늬가 들어간 새 전투복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이 26일 밝혔다. 사계절용인 현 육군 전투복은 흙, 침엽수, 수풀, 나무줄기, 목탄 등 5가지 색상과 화강암 무늬를 디지털화해 제작됐다. 지난 2008년 국방부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채택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에 육군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 전투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장무늬와 색상, 소재 뿐아니라 신체부위별로 차별화된 스마트 섬유소재를 적용한 전투복 개발을 추진 중이다. 새 전투복 개발은 위장 효과를 극대화하고 육군을 상징할 수 있는 위장무늬, 전투 효율성이 우수한 디자인,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소재 적용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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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지에 세 번 놀란 네덜란드 디자이너

네덜란드의 폰트 디자이너 마르틴 마요르(Martin Majoor)를 한국에 초청했을 때, 그는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발명된 고려 금속 활자본의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했다. 마요르는 1990년대 폰트 디자인의 고전인 스칼라(Scala)에서 최근의 퀘스타(Questa)까지 탁월한 폰트들을 디자인했다.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스칼라는 헬베티카(Helvetica)·메타(Meta)·딘(DIN)과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로마자 폰트다. 1450년경 발명된 구텐베르크식 금속활자 인쇄술과 1377년 인쇄된 『직지심경』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금속으로 주조한 조립식 활자로 책을 찍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세부 공정과 사회·문화적 함의에서 차이가 난다. 양쪽 모두 직접 실습해보면 몸으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이 차이를 통찰하던 마르틴이 감탄하며 우뚝 멈춰선 순간이 세 번 있었다.

2. "트럼프, '성추문' 무어 비판한 이방카에 언짢아해"

10대 소녀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공화당 후보인 로이 무어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의 공개적인 무어 비난 발언에 당혹감을 내비쳤던 것으로 25일(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선임 고문인 이방카의 무어 후보에 대한 비난 발언이 보도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있던 참모들에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고 반신반의하며 언짢은 기색을 표출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방카는 당시 AP통신이 무어 후보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는 아직 타당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며 "어린아이들을 먹잇감으로 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지옥에 있다"고 비판했다.

3. 아이폰X 日 생산량 10만→50만…국내 물량난 해소될까

애플이 최악의 물량난을 빚고 있는 '아이폰X' 생산 확대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아이폰X 4분기 출하량이 당초 증권가의 예상보다 15%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 전문가인 밍치궈 KGI 시큐리티 애널리스트는 "두달 전 5만~15만대에 그쳤던 아이폰X 하루 평균 생산량이 이제 45만~55만대로 크게 향상됐다"며 "이에 아이폰X 배송기간이 1~2주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아이폰X 물량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아이폰X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핵심 부품인 'LTE 안테나'와 페이스ID에 쓰이는 '도트 프로제터'의 낮은 수율이었다. 밍치궈 애널리스트는 "무라타가 계획대로 LTE 안테나를 생산해내지 못하자 캐리어가 이를 빠르게 충당했고, LG이노텍과 샤프 역시 도트 프로젝터의 수율을 크게 향상시킨 상태"라고 설명했다. 밍치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캐리어의 LTE 안테나 생산량은 두달 전보다 100% 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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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국정원 '윤석열 수사팀' 와해 기도…청와대에 'SOS'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은폐하는 수준을 넘어 청와대에 요청해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 하는 등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남재준 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이첩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 '빚만 자꾸 늘어나네'…올해 가구당 부채 첫 7천만원 돌파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7천만원을 넘어섰다.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빚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가계신용은 1천419조1천억원이었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천952만 가구)를 고려하면 가구당 7천269만원씩 부채를 짊어진 셈이다. 가구당 부채가 7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말 6천962만원이었던 가구당 부채는 올해 1분기 6천961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2분기 7천109만원으로 처음으로 7천만원대를 찍은 뒤 3분기에 더 늘어났다.

3. 올해 수능 풀어본 대학생들 "'수학능력 평가' 맞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이틀 뒤인 25일 서울 성동구 한 북카페. 대학입시라는 인생의 큰 고개를 이미 넘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모의 수능'이 진행됐다. 시험감독관은 올해 수능을 본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대학생들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할 수능을 다시 치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모의 수능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결성된 단체 '프로젝트 위기'의 주관으로 열렸다.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 즉 '수학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한다는 수능의 처음 취지가 현재도 잘 지켜지는지 대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치러봄으로써 확인해보겠다는 게 모의 수능을 준비한 이유다. 모의 수능은 참가자들이 국어·수학·영어영역 중 한 과목을 정해 올해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성'을 위해 자신이 과외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과목 응시는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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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참사법 국회통과…세울호참사·가습기 살균제 특조위 구성(종합2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2. 박한별 측 "드라마 촬영 전 혼인신고.. 본인과 아이 모두건강"

 배우 박한별이 결혼과 임신 사시을 알려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현재 MBC '보그맘'에 출연하고 있는 박한별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임신과 결혼소식을 알렸다. 박한별 소속사 관계자는 24일 "박한별이 '보그맘'촬영에 들어가기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남편은 동갑내기 일반인으로 금융업에 종사하고있다. 식은 내년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3. 경남 고성 야생조류 분변 AI 항원검출…고병원성 조사중

 경남 고성군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경상남도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22일 고성군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세부 혈청형 및 고병원성 AI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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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대통령 지진 이재민 임대아파트 방문…"거주 최대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진 피해를 본 경북포항의 이재민들이 입주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아파트 정량 휴먼시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들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있게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안철수 "왜 싸가지없이 말하는데" 막말 논란…유감 표명(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23일)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에게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24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막말 논란이 일었다. 김기옥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원외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후 자신을 찾아온 김 협의회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블랙프라이데이 결제는 '달러'…세금 사항 유의해야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결제 하기 전 국내외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주별로 세관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않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며 총 구매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통관세가 부과되기도한다. 또 해외결제 카드 가능 여부와 함께 결제는 달러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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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뒤숭숭한 분위기의 네이버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내년도 사업설명회도 미루고 조용한 연말을 보내기로 했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해마다 11월 말에 개최되던 '네이버 커넥트' 행사를 올해는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회사는 이 행사를 내년 초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커넥트'는 네이버가 광고주와 중소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관계자를 초청해놓고 다음 해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 설명하는 행사다.

국내 최대 포털이자 IT 업계의 공룡인 네이버가 다음 해 사업의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다 보니 당연히 세간의 관심도도 높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마침 대표 취임을 앞두고 있던 한성숙 당시 서비스 총괄 부사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자연스레 '데뷔 무대' 형식이 되기도 했다.

2016년 11월 개최된 '네이버 커넥트 2017'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신임 대표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네이버 커넥트(NAVER CONNECT) 2017'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11.22 jin90@yna.co.kr

그러나 올해는 회사가 대외적으로 여러 구설에 휘말리면서 결국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외부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 앞으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올해는 유난히 외부 이슈가 많았던 한 해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쉼 없이 터져 나왔고, 시장 독과점 문제와 골목 상권 침해 등 해묵은 이슈에도 계속해서 연루됐다.

특히 최근 터진 스포츠 부문 뉴스 부당 편집 사건은 그동안 의혹 수준이었던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면서 큰 파문을 낳았다.

이 사건으로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상임위에서 거침없이 난타당했고, 사내 조직 이동과 뉴스 서비스 개편 추진 등 여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뉴스 재배치 사과(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뉴스 재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17.10.30
hihong@yna.co.kr

외부에서뿐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적잖은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이버는 올 연말 대규모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며 외부적으로는 신뢰 회복의 계기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외부 업무를 맡는 대관·홍보 담당 임원 교체를 결정하고 곧 정식 발령을 내기로 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의미보다는 분위기 쇄신용"이라고 귀띔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4 07:00 송고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개인용으로 쓸 때만 무료'라는 단서를 달아 프로그램을 배포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80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한 기업에 계약을 어긴 데 따른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처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오픈캡쳐는 당초 무료로 배포됐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쓸 때만 무료라는 단서가 포함됐다. 업무용으로 쓰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오픈캡쳐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용 지불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쟁점은 기업들이 업데이트 버전을 내려받은 게 저작권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기업들이 하드디스크에서 불러낸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를 불법 복제로 볼 수 있는지 등 2가지였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은 것에 대해 "복제가 피고의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업데이트 버전은 일단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은 뒤에 '개인용(무료)이냐, 업무용(유료)이냐'를 묻는 창에서 선택하게 돼 있으므로 내려받는 단계까지는 저작권사가 복제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은 쟁점은 기업들이 '개인용'을 선택한 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컴퓨터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부분이 생기는 문제였다. 최소한 이런 '일시 저장'은 저작권사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일시 저장에 대해 "통상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업들이 약관(업무용 유료)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언급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을 때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기업들의 '일시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불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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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3 17:42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애플이 내년 상반기 아이폰의 보급형 모델인 'SE'의 후속작을 출시한다고 미국 CNBC방송이 대만 이코노믹 데일리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애플 아이폰SE[애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신흥시장을 겨냥해 아이폰 SE를 대체하는 'SE2'를 내년 상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SE2의 가격은 약 450달러(약 49만원)로 전망된다.

기존 SE 가격인 349달러보단 비싸지만, 아이폰 7보다는 무려 200달러나 낮은 수준이다.

또 SE2는 아이폰7이나 8보다 작은 4인치(약 10.2㎝) 화면이 장착되고, 32GB나 128GB 두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SE2는 아이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업체 중 하나인 대만 위스트론의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 벵갈루루 공장에서 이미 생산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SE2는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아이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물론 애플의 고급모델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신흥시장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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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