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별을 말한 순간, 애인의 폭력이 시작됐다

지난달 3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 A(30)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14일 인천의 한 20대 회사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헤어지기 보름 전인 2016년 말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에는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 B(2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당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 ‘목디스크’ 핵심만 모았다…“고개 절대 숙이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 할 때 사람들 다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내용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 인류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보게 됩니다. 옛날에 아마 구석기 시대 때 사냥을 하면서 사냥감에 몰두하는 그 자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몰두 본능이라고 그러는데요. 컴퓨터에도 그 몰두 본능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자녀분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수 시간씩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지요. 이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디스크를 엄청나게 손상시킵니다. 여기에 목덜미 근육 수축을 조장하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설상가상이지요. 모니터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낮아지니까 모니터를 아예 높여버려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자세에서 자기 눈보다 좀 더 높아야 해요. 상당히 높아야 하겠죠. 모니터가 큰 것이 좋고요. 





3. 이렇게 하면 전기료 확 줄어든다

에어컨은 한 달에 1~2회 정도 꼼꼼히 청소해 주세요. 기기 곳곳에 낀 먼지를 없애면 냉방 효과를 60%까지 높일 수 있어요. 여름철 특유의 습한 느낌이 싫어 방 안을 빠르게 시원하게 만드는 ‘파워 냉방’ 옵션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컨 적정 온도는 25도 정도라고 해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실내 전체에 바람이 순환되는 효과가 있어 에어컨 온도를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선풍기는 사람보다 벽을 향하게 해야 공간 전체로 바람이 퍼져나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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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렴치' 부모에 철퇴…"운전면허 취소한다"

"(제도적으로) 아빠들이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 미지급하면서도 본인들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살인행위에요."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또는 구치소 감치까지 요청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 소송을 해야 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감치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당장의 불편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이나 은행 계좌에서 강제로 징수하거나, 지명수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지난해 지방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 문제가 발생한 장소를 비춘 매장 CCTV 2대에서 ‘남성의 직접적인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업주의 발언이 나왔다. 업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떠나서, 영상을 증거로 활용한 재판부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남성의 행위 여부가 아닌, 영상에서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다. 정말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남성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재판부 판결이 과연 옳았냐가 중론이다.





3. 메르스 확진자 공항 통과 격리 때까지 무방비…단순 설사로 생각

이는 메르스 확진자 A씨가 의료기관에서 격리되기 전 마스크 착용 등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후 격리 때까지 만난 접촉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업무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후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서울삼성병원을 내원할 때까지만 해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메르스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설사 등 심한 장 관련 증상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설사 증상이 있어서 8월28일에 현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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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대체로 맑음…동해안 일대는 최고 60㎜ 비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강원 영동은 10∼60㎜, 경상 해안은 5∼30㎜ 비가 10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17도, 인천 17.7도, 강릉 15.8도, 대전 16.8도, 광주 16도, 제주 19.5도, 대구 15.9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3∼28도까지 오르겠다. 당분간 아침에는 복사냉각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일사에 의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2.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억울하게 구속” 아내 호소에 온라인 ‘시끌’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글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자신을 구속된 남편의 아내라고 밝힌 이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당시 상황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어제 재판에서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썼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남편 A씨가 행사가 끝난 뒤 식당을 나오다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이 여성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작성자는 “남편이 윗분들을 모시고 준비해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고, 다들 정장을 입고 나온 아주 격식있는 자리였다”며 남편이 의도를 가지고 성추행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3. 유승준 허가 안 된 국적 회복, '병역면제' 안현수는 될까

가수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가 그 예다. 유씨는 1997년 한국에서 활발히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을 빚어졌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씨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불허했다. 2015년 유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제라도 군에 입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유씨는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도 거부당하고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도 패소해 국적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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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만의 메르스 환자…앞으로 2주가 확산 '고비'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지역사회 확산 여부는 2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2~14일이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항공기 내 동승한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의 주소지 소재 관할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 지역사회 내에서 역학조사와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 환자는 업무차 쿠웨이트를 다녀와 지난 7일 오후 귀국했으며,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로 확진됐다. 이 환자는 쿠웨이트에서부터 설사 증상을 보여 쿠웨이트 현지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질본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 질본은 환자의 입국 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반접촉자로 구분하고 있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 등을 칭한다.





2. 산책로에 쥐 사체‥'비만 오면 시궁창'되는 청계천, 문제없나?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대표적 관광 명소 청계천은 시궁창 냄새와 쓰레기들로 '쑥대밭'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 관수교 인근 산책로에선 아이 팔뚝만한 시궁쥐 사체가 발견돼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해갔다. 관리를 맡은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은 쓰레기에 걸려 부러지거나 휘어진 나무들을 베어내는 데 바빴다. 특히 아직 덜 마른 바위나 돌, 대리석 바닥, 다리 밑 등 곳곳에선 하수구 악취가 진동해 지나가는 이들이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다. 연간 방문객 1500만명이 찾는 청계천, 평소 도심 속 휴식처로 각광받다가도 비만 오면 '시궁창'이 되는 두 얼굴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문제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05년 10월 완공된 청계천 복원 공사가 불완전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당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과 인근 건물들로부터 나오는 오수관을 따로 묻지 않고 하나의 관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오수와 우수가 뒤섞인 물이 양쪽 벽에 설치된 250여개의 배수구를 통해 청계천으로 쏟아져 나온다. 1년에 30번 안팎 시간당 5mm 이상의 비만 와도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가끔 청계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뉴스도 바로 오수의 대량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때문이다. 인근 건물들에서 사용하는 오수가 빗물에 섞여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니 물고기들이 견딜 재간이 없다. 오수에 섞여 떠내려 오는 동물 사체를 포함한 쓰레기들도 문제다.





3. 버스기사처럼…응급실 의료진 폭행해 상해시 최소 '징역'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소한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근 응급실에서 만취한 환자가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처벌 하한선을 못 박는 강력 처벌 카드를 꺼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처벌 하한선 마련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처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현행법에 하한선을 만들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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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위성이 찍은 야간불빛에 'GDP 부풀리기' 딱 걸렸다

‘24시간 도시(24-Hour City)’. 여행 가이드 책자 『론리 플래닛』은 이처럼 서울을 표현합니다. 실제로 서울은 24시간 깨어있다고 볼 수 있지요. 현란한 네온사인·동대문 쇼핑몰·야간 버스·프랜차이즈 등…. 서울의 찬란한 밤 풍경은 그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불빛을 이용해 나라의 경제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바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한반도 위성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포착되는 불빛의 강도에 따라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확연히 차이난다는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위성에서 포착한 불빛을 통해 우린 전세계 국가의 실제 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또 검증해볼 수 있지요.  





2. 100대 상장사 올해 비정규직 줄고 정규직 늘었다

9일 재벌닷컴이 별도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 직원은 작년 말 4만2천588명에서 올해 6월 말 3만7천453명으로 5천135명(12.1%) 줄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비정규 직원을 줄인 곳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 포스코, 에쓰오일, LG이노텍, KT 등 51개사로 절반을 넘었다. 기업별로는 LG이노텍의 기간제 직원이 작년 말 4천83명에서 올해 6월 말 1천450명으로 2천633명 감소했고 GS리테일(1천769명), 대림산업(310명), KT(281명), 대한항공(230명), 대우건설(207명) 등도 많이 줄인 편이다. 특히 작년 말 48명의 기간제 직원을 뒀던 이마트는 6월 말 현재는 기간제 직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요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76명을 줄였고 한국전력은 114명, 현대차는 12명, SK하이닉스는 10명을 각각 줄였다.





3. 메르스환자 머문 쿠웨이트는 오염지역 아닌데…감염경로 추적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업무차 출장을 가서 머물렀던 쿠웨이트는 보건당국이 지정한 메르스 오염지역이 아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심층 역학조사로 구체적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 61세 남성 A씨는 출장차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 알주르(Al-Zour)를 찾았다. 환자는 쿠웨이트 방문 기간에 설사 증상으로 8월 28일 현지 의료기관을 들렀다. 환자는 쿠웨이트에서 출장을 마치고 9월 6일 오후 10시 35분∼9월 7일 새벽 1시 10분 두바이(EK860편)를 경유해 에미레이트 항공(EK322편)으로 9월 7일 오후 4시 51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A씨가 두바이에서는 환승을 위해 짧은 시간만 있었기에 잠복기(2∼14일) 등을 고려하면 쿠웨이트 현지에 있을 때 메르스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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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간 우체통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분실물은 754만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갑 등에 든 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19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돼 분실자에게 직접 송부된 현금은 1.5%인 3천만원에 불과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19억3천만원이었다.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2014년 3억5천만원에서 2015년 3억7천만원, 2016년 4억5천만원, 작년 4억7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약 3억2천만원이 발견돼 월평균 기준으로 작년 수준인 4천만원을 유지했다.





2. 日, 부동산가 폭락 직전 '폭탄 돌리기'성 폭등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의 거품경제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은 폭락사태를 종종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폭락과 장기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 사례를 일종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일본과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일본은 1980년대 중반 토지·주택 신화가 있었다. 당시엔 문자 그대로 자고 나면 땅값과 집값이 뛰었다. 은행에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향후 가격 인상분까지 감안해 담보 대출을 해줬다. 일본 정부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버블을 조장하기까지 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가 급등하자 통화당국은 경기위축을 막고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과도하게 금융완화정책을 펼쳤다. 





3. 재난 수준 폭염에도 올여름 전력부족 없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공급예비율은 7월 23∼27일, 8월 13∼14일 등 7일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했다.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7월 24일에는 예비율이 7.7%까지 낮아졌지만, 이때도 공급 가능한 전력과 수요의 차이를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709만kW에 달했다.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200만kW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전기 사용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공급이 충분했다. 기업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수요감축요청(DR)은 지난겨울에 10번 사용했지만, 올해 여름에는 기업에 부담될 수 있고 DR 없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발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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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축의 시대…금리인상에 빚폭탄 '위태'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기에 진입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벼랑 끝에 섰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덕분이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사상 최대로 불어난 천문학적 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이지 머니'의 시대가 끝나고 돈줄을 조이는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대외채무가 많은 신흥국은 해외자금 유출 가능성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2. "서울 집값 미쳤다"…대학생도 갭투자

주말 기자와 만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D아파트 단지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서울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곳에 갭투자 수요가 확연히 늘기 시작한 것은 서울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올해 6월부터다.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한 달여 만에 2억원 가량 급등해 전용 84㎡ 아파트값이 7억원에 육박한다. 갑자기 거래가 늘자 집주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여 매물은 품귀현상을 빚고, 호가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대표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집값이 싼 동네였는데 청량리를 비롯해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이곳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몰려왔다"며 "거래 한 건이 성사되면 호가는 그 자리에서 3천만원, 5천만원씩 뛰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형의 경우 전세를 끼고 3천만∼5천만원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매매-전세가격 차이가 2억원 이상 벌어져 소액 투자도 힘들어졌다"며 "정작 이 동네에 전세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올라 속상해한다"고 말했다.





3. 고용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6월부터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 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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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이 '김병준 비대위' 흔들 때인가

최근 사석에서 '김병준 비대위'에 대한 당 안팎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이 빙긋 웃으며 한 말이다.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야 기자들이 신나는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선 이후로 당이 평온하니 그게 불만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폭망'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패했는데도, 이후 한국당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 한동안 펼쳐졌었다. "누드 사진을 막아주지 않았느냐" "특활비로 밥 한 끼 샀느냐"는 말까지 오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은 오롯이 당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김병준 비대위'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일부 불만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계파 갈등을 일단 잠잠하게 만든 것은 큰 성과라는 게 원내의 중론이다. 그런데 비대위를 흔들지 못해 안달난 분들이 일부 눈에 띈다.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노무현 사람'을 데려다놨다"며 '사쿠라(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여당과 내통하던 야당 지도자를 칭하는 말)'라고 극언했다.





2. 전세금 1억 더 달라는데 입이 '떠억'…이사철 서민들 '발 동동'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매매가격은 0.63% 올랐다. 7월(0.32%)보다 0.3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도심 접근성이 높은 용산구(1.27%), 영등포구(1.14%)를 비롯해 마포구(1.17%) 등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도를 잇따라 보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등록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가뭄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신고일 기준) 아파트 매매건수는 7503건으로 전년동기(1만4677건)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매물가뭄과 최근 급등한 가격에 부담을 느껴 내집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례에서처럼 직장인 K씨는 "1년도 안된 시기에 집값이 1억원이 올라 현금과 대출로 계획했던 내집마련 꿈을 포기했다"며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1년에 현금 1억원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언급하면서 집값 상승이 서울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실수요자 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강했던 강북권 조차 잇따라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3. 실업자·半실업자 340여만명…전년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증가

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는 올해 7월 기준 342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2천명(5.9%) 많았다. 이들의 규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늘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자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취업자 중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자 혹은 '반(半) 실업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신호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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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떠날라"…정부·여당 불끄기 총력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꺾여가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 실패로 민심이 등 돌리면 문재인정부 2년 차 국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여권 내부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버블 세븐(7)'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악몽이 재연하면서 오는 2020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벌써 나오고 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집값 오름세를 제어하지 못했고, 이는 지지층 이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앞다퉈 시장에 정책 신호를 보내는 등 총력을 다하는 것도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집값을 일단 잡아두려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을 빚어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2. 어느 국회의원의 '반성'...아동수당 100% 실현되나?

일단 저희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상위 10%를 배제하고 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이용호 의원이 반성문을 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판단의 잘못을 알았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상위 10%를 추려 내는 데 올해만 1,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바른미래, 또 '중재역'…판문점선언 결의안 향방 주목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선(先) 결의안 채택·후(後)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속히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현 시점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는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일각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결의안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첫번째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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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 오르는 국회 인사청문 정국…정기국회 본격 가열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펼쳐지는 잇단 인사청문회가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난주 개회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나선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친다. 그 출발점은 10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다. 청문 대상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 등 무려 11명에 이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10일)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1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12일)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 김성태, 나경원 겨냥 독설 “입방아 찧지 말고 뭘 좀 알고 얘기해라”

김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년 전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서진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저희 지역 가양동에 자리잡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학부모 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안타까운 과정이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그래도 의미있는 결과 도출에 국회의원으로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라고 썼다. 앞서 강서구 지역구 의원인 김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인근 학교 통폐합 폐학교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건립을 호소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지 1년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특수학교를 댓가로 지역이 반대급부를 챙긴 ‘나쁜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 주민과 교육청이 어려운 소통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고 자평했다.





3. 인기는 세계최강…'탑건' 전투기 F-14

조종사, 항공 점퍼, 오토바이…. 1986년 첫 상영 당시 남성에게는 하늘에 대한 동경을, 여성에게는 꽃미남의 매력을 심어줬던 영화 탑건(Top Gun)이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재개봉했다. 미국 해군 엘리트 조종사들의 우정과 사랑, 위기 등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한 이 영화는 배우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사용했던 오토바이, 레이번 선글라스 등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미국 해군 전투기였던 F-14 ‘톰캣’의 인기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미군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인 탑건은 실제 핵추진항공모함과 F-14 전투기, 가상적기로 운용됐던 A-4와 F-5 전투기 등을 동원했다. 그 결과 실제 미국 해군 조종사들이 F-14의 공중전 장면과 항공모함에서 F-14가 뜨고 내리는 장면을 연출,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공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아이언 이글이나 국내에서 개봉됐던 리턴 투 베이스 등이 있지만 탑건과 F-14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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