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대북정책 엇박자 방증" ...한·미 워킹그룹 설치 배경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한 뒤 한·미가 운영하기로 한 '워킹그룹'은 표면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촉진·지원하고 한· 미의 견해차를 드러낸 증거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워킹그룹의 역할은)한· 미 간 소통을 잘 하고, 빈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인도 가는 김정숙 여사, 16년 만에 영부인 단독 해외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31일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외국 단독 방문은 16년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인도에선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 주최 오찬,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등에 참석 한다"고 밝혔다.

3. 공공기관 폭풍전야...1453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용세습'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이는 데 따른 조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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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뜩이나 힘든데...' 수년간 묶인 전국 택시요금 인상 '들썩'

 서울시는 최근 열린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공정회'에서 기본요금을 3천400원, 3천800원, 4천700원으로 올리는 3가지 방안을 냈으며 이 중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3천 400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이 5.3%로 택시기사 처우개선이 어렵고 4천700원은 인상률이 30%를 넘어 시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 "가족·친구가 갑자기 '급한데 돈 좀 부쳐줄래'...카톡 조심하세요"

 가족이나 업체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피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올해 1~9월 사이버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이버 범죄는 약 7.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업무추진비로 술집 간 인천 지자체 공무원들 적발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에 감사를 통보했다. 30일 국민권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인천 중구의회 사무과 공무원 13명이 인천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 3000원을 사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방문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우을증 앓던 20대 보디빌더, 자택에서 자해 소동…테이저건에 제압

 처지를 비관한 20대 보디빌더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압됐다. 30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존속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A(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2시 4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막는 어머니와 여동생 등을 다가오지 못하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2. '오진 의사' 첫 구속에 총궐기 나선다는 의사들 

8세짜리 횡격막 탈장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 세 명이 이달 초 나란히 법정 구속되면서다. 오진한 의사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의사협회는 다음달 1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반면 이들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과 일부 법조계 관계자 등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치사"라며 "구속 결정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 죄송하다더니…한유총 "개별, 휴,폐원 해달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가 열린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 공공성 회복을 위한 난상토론회로 알려졌지만 실제 분위기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의 '집단결사'에 가까웠다. 각 지역 지회장들은 각 지역 유치원 원장 1,000여명이 모인 강당 무대에 올라 '폐원만이 길이다' '교육부든 청와대든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내외적 압박 카드로 '페원'을 꺼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가정폭력 아버지 신고했지만 2시간 만에 풀려나"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큰딸이 30일 국정감사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에게서) 가족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게 법을 고쳐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큰딸 김모(22)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소지가 아무리 분리돼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피해자 거주지 관련) 정보가 유출된다"며 "패하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10년 옥살이 →형사 보상금 8억4천만원

 영화 <재심>으로 널리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진범이 지난 3월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최씨의 근황도 덩달아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가운데 10%를 사법피해자 조력 단체 등에 기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질투 때문에 개를 죽였다"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의 메시지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을 잃은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해자 지인이 용의자가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용의자가 피해자의 반려견을 질투해 죽인 적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 조모(33)씨의 친구라고 밝힌 A씨는 용의자 신모(32)씨가 조씨를 자주 때렸다고 29일 부산일보에 밝혔다. A씨는 "(신씨가) 지난 8월 초 가전제품을 던져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며 "그때 조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엄마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우병우 최후진술.. "악플로 만시창이.. 검찰, 추측과 상상"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언론보도와 악성 댓글로 고통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관해잉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점죄로 취급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2. '5·18계엄군 성폭행 확인'...각계각층 "진상조사위 시급 "(종합)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행위가 일부 확인된 것과 관련해 광주·전남 의원들과 5·18 관련 단체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30일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공식적인 국가 기관의 조사로 일부 확인됐다"며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더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3. "해외 도박사이트 연계해 게임머니만 제공한 사이트도 불법"

 사행성 외국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된 별도 사이트를 열어 게임머니만 제공한 행위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같다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최모(36)씨와 박모(36)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까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 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으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 [단독] "물들때 노젓자" 롯데·신라면세점, 제주 사업장 확장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주도 사업장 확장에 나선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제주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관세청 특허심의위원회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출한 제주 시내 사업장 확장의 건이 통과됐다. 롯데면세점은 제주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 롯데시티호텔 제주 내 면세 사업 구역으로 확장한다.

3.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충격적인 폭행... 더 놀라운 건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유발한다. 따귀를 맞는 얼굴에서 "짝짝' 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그저 영상만으로 전해지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때리는 자는 위세가 등등한 반면, 맞는 이는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다. 시뻘건 상처가 남은 것으로 모자라, 굴욕적인 사과 강요가 뒤따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형 처벌'도 가능해야...양형도 개선"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22)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추진한 친구들이 고나련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씨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 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탕니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 주민 반발 큰데...택지지구 6곳 11년 만에 거래허가구역 지정

 '9·21 대책' 에서 발표됐던 경기 광명 하안 등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공공택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광명 하안·성남 신촌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상관 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3. "대진,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근로정신대 소송도 해결되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13년 8개월만에 확정된 가운데 수년간 미뤄져 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도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계루된 지 5년,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만 이다.

2.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분 조속히 반영"...체감까지 2주 걸린다

 석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전 구매한 재고 등의 이유로 가격하락까지는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석유업계는 30일, 소비자가 정부의 유루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3. 정의용, 비건 특별대표 면담..2차 북미회담 진행 상황 공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비건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권혁기 춘추관장이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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