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30 (4)

1. 우병우 최후진술.. "악플로 만시창이.. 검찰, 추측과 상상"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언론보도와 악성 댓글로 고통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관해잉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점죄로 취급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2. '5·18계엄군 성폭행 확인'...각계각층 "진상조사위 시급 "(종합)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행위가 일부 확인된 것과 관련해 광주·전남 의원들과 5·18 관련 단체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30일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공식적인 국가 기관의 조사로 일부 확인됐다"며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더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3. "해외 도박사이트 연계해 게임머니만 제공한 사이트도 불법"

 사행성 외국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된 별도 사이트를 열어 게임머니만 제공한 행위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같다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최모(36)씨와 박모(36)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