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최규호씨 맞나?" "네"...'혼밥' 하다 막 내린 '8년 도피 행각'

 지난 6일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한 남성에게 다가섰다. 수사관들은 "최규호씨 맞느냐"고 물었고, 남성은 순순히 "네"라고 답했다. 8년 전 3억원의 노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다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최규호(71)전 전북교육감이었다. 2010년 9월부터 이어진 그의 도피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다.

2. 식약처, 비소 검출 '경피용 BCG백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 제조한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한국백신상사가 수입한 '경피용건조비씨지(BCG)백신'이다. 결핵 예방을 위한 BCG백신은 피내용과 경피용이 있다. 피내용은 피부에 15도 각도로 바늘을 넣어 주입하고, 경피용은 주사액을 피부에 발라 9개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이용해 강하게 눌러 접종하는 방식이다.

3. '협치의 힘' 부산, 고교 무상급식 도입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3개 기관장은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오피스텔 주차장서 검거...양진호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려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등 동영상이 공개된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합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 남북, 전염병 정보 교환한다... "인적교류 확대 전제 조건"(종합2보)

 남북은 7일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보건의료협력이 남북 간 교류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 귀국 거부 조현천... 용두사미로 끝난 '계엄령 문건' 수사

 '촛불혁명'을 위협하는 계엄령 선포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검찰과 군을 포함해 37명의 인력이 투입된 계엄령 문건 의혹수사가 3개월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는 공문서위조혐의로 관련자 3명에 대한 불구속기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 특별지시를 내려 "독립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사안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전기요금에 사회·환경비용 반영한다

 정부는 2040년 까지 태양광과 풍력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총 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2. "못내린다" 자영주유소 배짱영업.. 정부 공언 123원 인하 40여곳 뿐

 유류세 인하 첫날인 6일, 조금이라도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홈페이지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드는 소비자들로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하면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조선업이 어려워도 사회공헌을 향한 키를 놓을 순 없었다

 조선업계가 녹록치 않은 시장환경으로 고전을 하면서도, 사회공헌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재계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공헌 활동도 경영의 한 축으로 올라 섰기 때문이다. 조선사들은 지난 2016년 심각한 수주절벽을 맞이한 이후 지금까지도 실적압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총리 "징용판결 日과격발언 깊은 우려...현명하지 못해"(종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판결을 놓고 일부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부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무총리 명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 김무성, '당권 도전'한다? 안한다?...번복 해프닝

 자유한국당의 유력 차기 당 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이'당권 도전'의사를 부인 했다가,곧바로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패배직후 오는 2020년 총선불출마를선언한 바 있어 당권도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끝장토론'과 당내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털어 놨다.

3. '더 내는' 국민연금에 청년·재계 반발 커져... 보험료 인상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엔 정부 초안 공개 후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경영계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목표로 보험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되레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종합)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접하고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목사의 교회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천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 우리은행 숙원 풀었다..4년만에 지주회사 전환

 우리은행이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이 신청한 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석달반 만이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3. [단독] '경고등' 무시한 국토부, BMW 화재 시험 '무리수'

 BMW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을 발표한 정부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기 위해 시험 과정에서 차량 내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시험을 강행하며 '무리수'를 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측 민관합동조사단의 화재 원인 중간발표에 BMW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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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억 안 난다" 버티다가 반성문 제출한 거제 '무차별 폭행' 피의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의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40분 통영지원에서 진행된다.

2. 채팅으로 만난 10대와 변태 성관계한 20대 구속기소..약물치료 청구까지

 10대 여성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은 20대가 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조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10대 여성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가학성 변태성욕자로 판단하고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3. 원로배우 고(故) 신성일 추도식 7일 영천서 열린다

 원로 배우 고(故) 신성일의 추도식이 오는 7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에서 열린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조직위원회는 고 신성일의 추도식을 고인의 자택인 영천시 괴연동 630번지에서 연다고 5일 밝혔다. 추도식은 약력 보고 및 추도사, 추모 시 낭독,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그는 2008년 경북 영천시에 자신의 이름을 딴 한옥 '성일가'를 짓고 자연을 벗 삼아 살아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재명 "복지와 경제 연결.. 공정한 경기 실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 2191억 원에서 내년 8조 9187억 원으로 1조 6996억 원(23.5%)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2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신규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사립유치원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맞불 성격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기 직전인 지난달 29일과 비교하면 폐원안내를 한 곳이 10곳 늘었다.

3. 양진호, 이번엔 마약 의혹..."날 때린 이유는 불륜이 아니었다"

 폭행과 엽기행각, 불법 성범죄 동영상을 유통한 웹하드 카르텔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5일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양 회장과 관련해 마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라돈 온수매트는 어느 브랜드?..소비자들 '발동동'

 온수매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된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온수매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이다. 5일 원안위는 "10월 말 제보를 받아 라돈 검출 논란이 있는 일부 온수매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라돈 온수매트 논란은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2. 학교 급식 중단, 또 재현?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결의

 학교급식 조리원과 행정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붑는 동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9만1,000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3. '건보 가입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13%p 인상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관리운영·인건비 등 서비스비)가 유형에 따라 평균 5.36% 오른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