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30 (2)

1.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형 처벌'도 가능해야...양형도 개선"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22)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추진한 친구들이 고나련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씨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 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탕니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 주민 반발 큰데...택지지구 6곳 11년 만에 거래허가구역 지정

 '9·21 대책' 에서 발표됐던 경기 광명 하안 등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공공택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광명 하안·성남 신촌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상관 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3. "대진,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