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26 (2)

1. 서울시의 실험...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 1000가구 짓는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쌓고 그 위로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을 지어 올린다. 도심의 빈 업무빌당과 호텔을 공공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건물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도로 위,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프랑스의 '레앵방테 파리'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사례가 곧 서울 도심에도 구현되는 셈이다.

2. '최저임금 꼼수' 뭇매...약정휴일 '수당'포함 검토 

 정부가 주휴수당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내년에 또다시 손보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수정을 통해 노사 약정 유급휴일 수당·시간을 제외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다시 수당만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약정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내용은 그대로 두되 약정 휴일수당을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역대 최대 10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추가 ·수정 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해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