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정부 "2017년 11월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었다"

 정부가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취소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또 했다. 신규 국고채로 마련한 재원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였던 만큼,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반박이다. 기재부는 4일 오후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2. [단독]설치는 대충, 관리는 全無...경찰, '강릉 펜션 사고' 10명 안팎 입건

 고교생 10명이 죽거나 다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가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보일러 부실관리 책임이 있는 10여 명을 무도기로 입건했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경포아라레이크 펜션 운영자 김모(34)씨, 보일러 설비 업체 대표 최모(45)씨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3.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상합의32부 (성창호 재판장)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손혜원 의원 고발, 공정연대 "전국 고시생 모독..'피꺼솟' 분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공정연대'는 손혜원 의원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2. 국민은행 경영진 집단 사표···노조 "코미디" 냉소

 KB국민은행 경영진이 오는 8일 예정된 국민은행의 파업으로 영업 차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4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 부행장 이하 경영진 54명이 이날 오후 허인 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영진은 김남일·서남종·오보열·이계성 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 18명, 본부 본부장 11명, 지역영업 그룹대표 25명 등이다.

3.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1월 중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공식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고, 대신 청와대의 개방 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에 이르는 경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청와대가 그 동선의 일부에 포함되도록 광화문의 개념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2. 국방부, 日초계기 영상 공개...'레이더갈등'종비부 찍을까

 국방부가 2주 넘게 지속된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해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홈페이지와 전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를 통해 이번 한일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3. [단독] "조성길 작년 11월 잠적.. 한 달 뒤 신변보호 요청"

 국가정보원은 3일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1등 서기관) 부부가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탈리아에 신변 보호를 요청 한 뒤 서방 국가 망명을 신청했다는 중앙일보 보도(1월 3일자 1면) 이후 서동구 국정원 1차장 등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단을 찾아와 설명하며 이같이 알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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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 임용시험 1차 합격여부 홈페이지서 미리 유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여부가 정식 발표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홈페에지를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오늘 1차 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홈페이지 웹 개발자를 위한 기능인 '개발자 도구'에서 '소스 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응시자의 점수와 등수, 합격 여부까지 볼 수 있는 사태가 벌어져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유출된 시간은 오늘 오전 0시쯤 부터이며, 조치는 오전 11시 40분에 완료됐습니다.

2. 내시경 중 천공...환자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긴 환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개인병원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5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 A씨는 2015년 5월 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3. 인천 대형교회 목사, 여성 신도들 상대로 10년가량 '그루밍성폭력' 저질러 "드러난 추악한 민낯"

 인천의 한 대형교회 여성부 신도들이 청년부 목사로부터 10대 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의 한 대형교회 청년부 목사 36살 김 모 씨로부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여성 신도 3명이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들은 김 목사가 10대 때부터 "'좋아한다는 식으로 접근했으며, 친분을 쌓은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멜론가격 올리자.. 새해부터 요동치는 음원시장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음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음원 저작권료가 인상됨에 따라, 업계 1,2위인 멜론과 지니가 전격적으로 최대 5000원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데 반해, 새로 음원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SK텔레콤, 네이버는 가격을 동결 하면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2. 트럼프 "나도 김정은과 만남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김 위원장은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남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3. [단독] 이재명 친형 "자실기도 했다" 생전 카톡 입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친형 고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재선씨가 생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2일 입수한 이재선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월 5일 '새 전화'라는 익명의 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공식입장] '사생활 논란' 이요환 측 "사실 여부 확인 중, 자숙하겠다"

 사생활로 물의를 빚은 이요한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일 소속사 해피로봇 레코드는 "최근 소속 뮤지션인 이요한의 개인적인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본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가진 후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아티스트의 의견을 존중하여 활동을 중지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예정 돼 있는 스케줄 및 모든 활동을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2. 진에어 승객 181명 '산소마스크'쓰고 공포 속 비행...뒤늦게 드러나

 새해 첫날 진에어 여객기에서 기내 압력조절(여압)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승객들이 산소마스크를 쓰는 등 '공포 속 비행'을 경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진에어와 승객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9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삿포로로향하던 LJ231편(B737) 여객기에 오전 10시12분 여압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커졌다. 이에 가장이 매뉴얼에 따라 수동으로 기내 상단에 보관된 산소마스크를 떨어뜨렸고 승객들은 이를 착용했다.

3. 필리핀에 쌓인 한국발 쓰레기 5100t, 한국으로 돌아온다

 필리핀 환경단체를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일간 필리핀스타는 필리핀 관세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해 필리핀으로 들어간 쓰레기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에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난해 한국 쓰레기를 담은 채 필리핀으로 들어온 컨테이너 51개가 다음 주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유명 심리상담사, 치료 핑계로 20대 여성 수차례 성폭행했다 입건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H치료연구소장 김모(5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목사이기도 한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2. '바가지 택시요금' 되돌려 준 부산관광경찰...외국인 "감탄"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해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를 찾아내 돈을 환수한 뒤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주었다. 2일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영국 국적의 크루즈 관광객 ㄱ(33)씨를 포함한 2명은 이날 오전 7시경 프린세스호를 타고 부산항 국제여객 제2터미널에 입항했다.

3. SNS 협박 '제천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소년보호사건 법원 송치

 SNS상에서 협박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천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협박 등의 혐의로 제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 6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A(당시 16세)양을 SNS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마지막 순간에도 간호사 대피에 안간힘.."정신질환자 낙인 없길'(종합)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유족이 의료진 안전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가 편히 치료 받을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 여동생 임세희 씨는 2일 임 교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적십자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의 자랑이었던 임세원 의사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 안전과,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 밤새 화장실서 벌선 4살 여아 사망...학대한 엄마 체포

 밤새 화장실에서 벌서던 4세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이 아이의 얼굴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네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여·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정 휴일인 지난 1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B(4)양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B양에게 벌을 받도록 했다.

3. 우병우, 3일 자정 풀려난다...항소심서 구속기한 추가 연장 불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것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신재민-기재부 진실공방 '점입가경'..."스모킹건은 없었다"

 적자국채 발행관련 청와대 외압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당시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재부와 진실공방에 날을 세웠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인물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지목하고, 청와대 외압 당사자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관)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해 파장을 낳고 있다.

2. 다시 법정 선 이명박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혼란"

 '피고인 이명박'이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결심 공판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이 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9명이 나왔다.

3. 원주 중앙시장 큰불...점포 40개 태워·7명 연기 흡입 부상(종합3보)

 2일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에서 큰불이나 점포 40개 동을 태우고 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은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수십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상인들은 망연자실했다. 원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나'동 1층 신발가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점포 1개 동을 모두 태운 불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1층과 2층의 인근 점포로 계속 번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