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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치사 혐의 위탁모 "두어번 툭툭 쳤을 뿐"...유족 분통(종합)

 15개월 아이에게 열흘 간 하루 한 끼만 주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김모(39·구속)씨가 7일 법정에서 학대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 1차 공판에서 "주관적 요소로서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2. [단독]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3명 소환..."사퇴 압박여부 조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7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전직 임원 3명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낙동강생물지원관 안영희 전 관장과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전 사업본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용재 전 기획이사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3. 디지털성범죄 심의강화 예산 전액 삭감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심의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예산 전액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삭감됐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연달아 드러나면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예결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을 먼저 생각해 국민의 편의를 위한 예산을 고려한 게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ㅇ ㅖ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또 해킹메일 받은 통일부 기자 70여명.."북한 의심된다"

 통일부 기자단 77명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메일이 7일 배포돼 정부가 사실관꼐 확인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자료로 위장한 악성 메일이 발송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시 20분쯤 통일부를 현재 출입하고 있거나 과거 출입했던 취재기자들에게 'RE: TF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메일이 일괄 발송됐다. 이 메일에는 압축파일과 함께 "언론사별 브랜드 관련해서 관리 잘해주시고"라는 설명이 적혔다.

2. 다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면제(종합)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 상태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전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1채만 남긴채 모두 처분한다고 해서 곧바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두 측면에서 모두 강화되며,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점이 눈에 띈다.

3. "조덕제 아내, 아카데미 퇴사 안 했다...보직 변경된 것"

 배우 조덕제가 아내 정명화씨의 부당해고를 주장한 가운데, 정씨가 근무하던 미술아카데미 대표는 "아직 재직 중"이라고 반박했다. 영화 촬영 중 동료 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는 최근 아내가 이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미술아카데미 대표 A씨는 이와 관련해 정씨의 보직 변경됐을 뿐, 퇴사하지 않았다"며 "아직 월급을 주고 있고, 담당 업무 변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씨도 동의했다"고 7일 한경닷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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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국은 피하자"...美·中 무역전쟁 '베이징 담판'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90일 휴전 합의에 따른 양국 간의 첫 대면 협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6일부터 미국 측 대표단이 베이징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이날 오전 "성조기와 대사관 번호판을 단 미 대표단 차량 10여대가 상무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2.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의 스타트업과 수제화 공방을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200여 명에 이르는 중소·벤처기업인은을 청와대로 초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들어서 맨먼저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모셨다"라며 "이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3. '레이더 갈등' 겨냥? 해군총장 "외국 항공기 조우시 즉각 대응"

 한일 군당국 간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7일 어떠한 우발상황에도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1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제대는 어떠한 우발상황에도 작전예규와 규정,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이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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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 투신' 장난전화 오인에, CCTV도 놓쳐...

 한강 투신 20대 여성 사망 사고가 119의 장난전화 오인뿐 아니라 구멍 난 자살예방체계가 부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당시 초동 대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CCTV와 자살방지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 안 돼 최씨의 투신 여부조차 확인 못 한 채 수색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에 뛰어든 최아무개(21)씨는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2. '조부 효도사기 논란' 신동욱, '진심이 닿다' 자진 하차

 조부 효도사기 논란에 휩싸인 배우 신동욱이 tvN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자진 하차한다. 신동욱의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7일 "신동욱이 조부 사기 분쟁에 휘말려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하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욱은 tvN 새 수목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주인공 정록(이동욱)의 절친인 금수저 검사 김세원을 연기할 예정이었다.

3. 父 살해 후 도주하다 노부부까지 연쇄살해한 30대男 체포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도중에 노(老)부부까지 연쇄적으로 해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5개월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연쇄살인 혐의로 손모(31)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살던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하던 80대 노부부까지 추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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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불출석' 전두환 강제 구인...3월 출석 주목(종합2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2. 경찰, 외국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수사

 경북 예천경찰서는 7일 시민단체가 미국·캐나다 연수 기간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예철군의회 박종철(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박 의원의 가이드 폭행과 군의회 연수 경비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또 박의원에게 폭행당한 가이드 A씨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3. 대구 산후조리원서 아기 5명 RSV감염..신생아실 폐쇄(종합)

 대구 한 유명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으나 관계 당국이 늦장 조치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달서구보건ㅅ소에 따르면 7일 달서구 진천동 한 산후조리원에서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발생해 2주간 신생아실 운영을 중단했다. 산후조리원(8~9층) 바로 아래층에 이 병원이 운영 중인 문화센터도 감염 방지와 소독을 위해 1월 한 달간 문을 닫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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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받는다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업계는 다음 달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 KB국민은행, 8일 총파업 현실화...노조 "협상 결렬"(종합)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결국 8일 총파어에 돌입힌다. 2000년 주택은행과 합병 당시 단행된 파업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허인 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 등 노사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페이밴드 제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3. '최저임금 구간' 전문가가 정한다지만...공정성 논란 계속될듯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강화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둬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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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창호씨 사고' 후에도 음주운전으로 2,600명 기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600명으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에 엄정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윤씨 사고가 난 이후인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9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2. 노숙여성 성추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경찰이 수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진행자의 이용을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남성 진행자 및 출연자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3. 왕진진, "노래 이용시간 연장해달라" 유흥업소 말다툼 끝에 입건 '왕징징'

 왕진진(전준주·39)씨가 유흥업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왕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노래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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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징계 방침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 도중 차에서 잠이 들었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김 모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겸위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제주 제2공항, 3년만에 다시 가동...'갈등 해소 뒷전' 반발 불보듯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제주도청 건너편 길에 허름한 흰색 천막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51)의 제 2공항 반대단식 농성 천막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42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제주지사 선거에서 토론회 중 원희룡지사에게 계란을 던진 바로 그 주민이기도 하다.

3. '액체괴물'은 '붕소괴물'...전문가, "사용시간 제한해야"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에서 붕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성장기 어린이는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액체괴물에서 독성물질인 붕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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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대검의 김태우 감찰자료 받은 검찰...수사 속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재직 당시 생산한 첩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 감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대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김 수사관 사무실을 입수수색했다.

2. 평생 몸담은 병원 '마지막 회진'에 눈물바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한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4일 엄수됐다. 의료계 인사와 시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동료를 생각했던 고인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 이날 발인식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이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렸다. '고인의 마지막을 조용히 모시고 싶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3. 신동욱 '효도사기'논란, 친족 상도례 적용돼 처벌 불가?

 배우 신동욱이 조부 신모 씨와 재산 증여를 두고 소송 중인 사실이 밝혀져 '효도 사기'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최진녕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친족 간의 사기 등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사문서 위조 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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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봉투 만찬' 이영렬, 검찰 복귀 하루 만에 사직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소송에서 이겨 검찰에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복직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면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 박근혜 받은 특활비 첫 뇌물 인정..재판 영향 미칠까(종합)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혐의에 대해 뇌물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조만간 시작될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의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3. 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판사 바꿔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요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이 장충기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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