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1.04 (3)

1. 정부 "2017년 11월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었다"

 정부가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취소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또 했다. 신규 국고채로 마련한 재원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였던 만큼,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반박이다. 기재부는 4일 오후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2. [단독]설치는 대충, 관리는 全無...경찰, '강릉 펜션 사고' 10명 안팎 입건

 고교생 10명이 죽거나 다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가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보일러 부실관리 책임이 있는 10여 명을 무도기로 입건했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경포아라레이크 펜션 운영자 김모(34)씨, 보일러 설비 업체 대표 최모(45)씨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3.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상합의32부 (성창호 재판장)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