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02 (10)

1. '음주 킥라니' 40대, 집행유예 선고…法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음주 상태였으며,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 3월 8일에도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2. ‘여성 2명 살해’ 최신종…40여 일 수사에도 “반성은 없었다”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첫 피해자가 숨진 날로부터 50일째입니다.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2일) 최신종의 두 번째 범행인 '부산 여성 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첫 범행인 '전주 여성 살해 사건'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송치했고, 검찰은 최신종을 재판에 부쳤습니다.남은 범행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실상 법원의 심판만을 남겨둔 최신종의 지난 50일을 되짚습니다."여동생이 전화를 안 받는다. 집에도 없다." 지난 4월 17일,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북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고 사흘 전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여성의 집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분위기는 뒤바뀝니다. 영상 속, 이름 모를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웠습니다. 강력사건으로 볼 수 있는 추가 영상도 나왔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