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03 (2)

1. 75일만에 한일 장관 대화했지만 '유감' 표명하며 충돌

 잠시 가라앉았던 한·일 정부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한일 외교 당국 수장은 3일 전화 통화를 하며 75일만에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 ‘유감’ 표명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3일 오전 11시 45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의 사전 요청에 따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40분간 통화했다. 전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그런데도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을 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기대하며 각종 규제 면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2.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추진 공식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공부모임에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김 위원장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것을 보고 먹고 싶어졌다. 그런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