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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군, 'DMZ 잠복초소'에 소대규모 이하 병력 지속 투입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 일대에 설치된 '잠복호'(잠복초소)에 소수 병력을 지속해서 투입해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 및 개척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DMZ 여러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식별되지만, 소대 규모 이하 병력이 진입하고 있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군사행동으로 속단하지는 않고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내에서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잠복호에 소수의 병력을 진입시키고 있는 정황이 지속해서 식별되고 있다. 적게는 1∼2명, 많게는 4∼5명씩 들어가지만, 소대 규모 이상 투입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  "한국은 돈 많으면 최고인 나라?" '황제'가 판친다

 "저희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보는데요. '아픈 병사를 배려한다고 간부가 세탁물을 나누고 생수를 나르면서 배려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복무 중 1인 생활관을 쓰며 이른바 '황제 복무' 논란에 휩싸인 공군 사병 A씨. A 병사는 상관인 부사관에게 개인 빨래와 음료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심지어 부모가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서울 금천구의 공군 부대 소속 부사관이라고 밝힌 청원인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3. 끝내 물러난 ‘트럼프 눈엣가시‘ 뉴욕 남부지검장 해고? 사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을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해 온 뉴욕 남부지검의 제프리 버먼 지검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먼 지검장의 해임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2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전날 버먼 지검장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오늘부로 해임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통보했다. 바 장관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차기 지검장으로 임명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클레이턴은 연방 검찰 경력이 전무하다.

4. 다음달 '진짜' 문닫는 싸이월드, 사진 백업 비법 보니…

남은 시간은 한 달. 싸이월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백업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 내 투자자를 못 찾으면 자진 폐업한다"며 싸이월드 폐업을 한 달 시한으로 확정했다. 현재 싸이월드 홈페이지는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우회적으로 싸이월드 사진을 백업하는 방법이 있다. 공개, 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진파일을 백업할 수 있다. '길호넷'을 운영하는 오길호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오길호 씨는 지난해 10월 싸이월드가 접속에 오류가 생기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5. 선 넘은 우파 유튜버들의 폭주, 누가 멈출 것인가

 지난 6월 2일 오후 대구 남구의 한 휴대폰 매장.  ‘GZSS’라고 적힌 검은 옷을 입은 일단의 건장한 청년들이 난입했다. 닫힌 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이들은 매장 주인이 문을 열자 다짜고짜 난입해 자신들의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주인을 폭행했다. ‘나가달라’는 요청에 이들은 “휴대폰 수리하러 왔다”며 버티기도 했고, 매장 주인이 기르는 개를 쳐다보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행패’는 수십 분간 계속됐다. 이들의 ‘행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개소리타파TV’라는 우파성향 정치시사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송영훈씨(51)였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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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당역 지하철 '몰카남', 목격 시민과 추격전 끝에 검거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시민이 붙잡았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성폭력특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사당역 출구 근처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촬영 모습을 목격한 시민 B씨는 10여 분 간의 추격전 끝에 A씨를 제압하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112신고를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현장에서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악성 댓글 2000명 상대 소송전

 동물 애호가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발송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후원자 몰래 유기견을 안락사 시켰다는 기사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남긴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됐다. 박 전 대표의 대리인은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무더기 민ㆍ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19일 법조계와 박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0명에 이르는 네티즌을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댓글을 달며 박 전 대표를 ‘악마’에 비유하거나 욕설을 쏟아낸 이들이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표 사건은 지난해 1월 케어 관계자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불법 사육장에서 구조했거나 유기견으로 보호 중인 개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8마리의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 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비상'…방글라데시발 항공편 무더기 확진(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산 중인 가운데 해외유입 감염자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해외유입 확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목된다.특히 방글라데시에서 같은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다.일반적으로 기내에서는 공기를 아래로 흐르게 하는 순환 방식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공기 탑승자들이 이착륙 과정에서 접촉했을 수도 있는 데다 방글라데시 현지의 코로나19 감염도 만연했을 가능성이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경우 이동과정에서의 지역사회 노출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현실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항공편 관련 확진자는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다.

2.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특수상해' 구속영장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 A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초등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 구역이었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증을 벌여 '추돌 사고 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차량 진행 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고에 대한 A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민주노총 "최저임금 25% 인상하라··· 회장 연봉은 30배로 제한"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70원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약 25% 상향된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 단일안이 아니어서 추후 한국노총과 협의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난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금액에 비해 25.4%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 금액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25만원이 된다. 민주노총은 이 정도 수준이어야 근로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진과 임원의 소득 상한을 제한하는 안도 내놨다. 임원진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한 것이다. 

2.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종합2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2일 이뤄졌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까지… 공공기관 평가 17개 기관 '낙제점'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7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한국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으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평가대상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 이하(D,E)’는 17개(13.2%)였다.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미흡 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각각 14.0%, 16.3%로 나타났다.

2. 잘나갔던 신라젠, 상장 폐지 갈림길에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차지했던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공신화를 썼던 문은상(55)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회사마저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약 17만명에 달하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휴지로 전락하게 된다.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심사 과정이다.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이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탈북민단체 "김정은·김여정 공갈에 국민 불안…쌀 페트병 보내기 보류"

 탈북민단체 '큰샘'이 오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대북 쌀 페트(PET)병 띄우기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박정오 큰샘 대표는 19일 홈페이지에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함으로 그를 감수해 이번기 북한 인민들에게 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어 "북한 독재정권의 피해자인, 쌀과 희망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이번 결정은 최근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인천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이날 박 대표와 면담에서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보내기를 반대하는 강화군민대책위원회와 서해5도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2. 北, 靑에 “돌부처도 웃길 추태…사무소 폭파, 응당한 징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경한 어조로 비판한 우리정부에 대해 북한 매체가 “첫 단계 조치에 불과한 물리적 행동에 남조선 당국이 분별을 잃었다”고 비난했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천만번 응당한 징벌’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를 파국의 종착점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나서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 될 행위’라느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절간의 돌부처도 웃길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대북 경고성 입장을 냈다.하지만 통신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북남 사이의 모든 접촉 공간을 완전 차단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자들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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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쉼터 압수수색→길 할머니 가족 조사…윤미향 수사 확장

 검찰이 '위안부 쉼터 돈세탁' 의혹을 제기한 길원옥 할머니의 가족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가족들이 이 일을 행했다며 지목한 쉼터 소장은 이미 고인이 된 만큼 이번 조사의 칼끝은 결국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지난 16일 길 할머니의 아들 황선희(61) 목사와 그의 아내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앞서 한 매체는 이들 부부는 '(매달 350만원씩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길 할머니 통장에서 400만, 500만, 2000만원씩 돈이 나간 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또 이들은 '마포 위안부 쉼터 고(故) 손모 소장에게 (빠져나간) 돈의 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더니 손 소장이 무릎을 꿇고 며칠 뒤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길 할머니의 손녀로 알려진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손 소장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 보내는 등 돈세탁을 해왔다"며 "뒷배는 누군지 알 것이라고 믿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 "왜 결혼 반대해!" 칼부림…임신한 여친 아버지 찔려 숨져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24)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18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17일) 오후 8시50분께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어머니와 임신 중인 여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불복, 상고장 제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상고했다.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우는 전날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강씨는 앞서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 스태프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강씨 측은 양형부당·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점에서 양형부당으로 맞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씨와 검찰 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2. 선착순에 사전예약까지… 해수욕장 대혼란 ‘예약’

 올여름 부산 해운대와 강원 경포대 등 16개 주요 해수욕장은 백사장에 사각형 모양의 선을 긋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번호표를 나눠주며 선착순 배분한다. 또 전남 14개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수십만의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해양수산부는 18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 강원 경포·낙산·속초·삼척·망상·맹방·추암·하조대, 울산 일산·진하, 경북 고래불 등 16개 해수욕장을 현장배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사장에 가로·세로 각 4m 이상의 구획을 정하거나 파라솔을 설치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선착순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구획 당 4명정도의 일행이 들어갈 수 있다.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해운대의 경우 전체 백사장 30%만 현장배정제로 운영해 2000개의 파라솔을 설치할 예정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