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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분양보증료 70~80%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 보증 등 각종 보증료 가격이 인하된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은 40~60% 감면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는 강화된다. HUG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2. 檢, 조주빈과 일당들 '범죄집단' 판단... 최대 '무기징역' 가능 (종합)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박사'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사례로, 조주빈 외 다른 공범들까지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을 구심점 삼은 38명의 '박사방 조직'을 총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렸다. 피해자가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이날 먼저 기소하고 남은 3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단독] 옵티머스 5000억 '수상한 부동산'으로 샜다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모집한 '옵티머스 펀드' 자금 대부분이 부실 부동산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는 약 5000억원에 이르는 펀드 자금이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과 코스닥 한계기업으로 빠져나간 이 사건이 사모펀드 사기 사건 '라임 사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는 사모펀드여서 투자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인과 개인투자자가 절반 정도씩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자금을 대부디케이에이엠,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앤드류종합건설, 라피크 등 5개 업처에 투자했다. 모두 비상장사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편입해 연 3%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고 내걸었다. 

2. 삼성전자, 폴란드 마스크 제조업체에 노하우 전수...생산량 3배 '껑충'

 폴란드 의류유통전문 기업 '프탁(PTAK)'은 올해 5월 마스크 제조업체로 변신했다. 폴란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씩 증가하던 시기였다. 폴란드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탁도 여기에 동참했다. 마스크 생산설비를 서둘러 구입해 설치했지만 생산이 쉽진 않았다. 생산된 마스크를 정리할 작업대조차 부족했고, 생산라인에 투입된 직원들도 우왕좌왕했다. 설비는 멈추기 일쑤였고, 불량품이 많아 생산된 마스크 상당수는 버려야 했다. 프탁이 도움을 요청한 곳은 삼성전자였다. 3월 삼성이 한국에서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활용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량을 대폭 늘린 것이 '참고서'가 됐다. 프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활가전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제조 관련 노하우가 필요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따로 비닐포장 안하면... 우유 1+1·라면 5봉지 묶음 할인 가능

 할인마트에 가면 라면, 우유, 화장지 등 흔히 볼 수 있는 기획상품에 대한 정부의 '재포장금지'조치 예고가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은 환경부가 시행을 반년 미루기로 했지만 이는 재포장 금지가 마치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삼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소비자들 오해는 커졌다. 환경부는 어디까지를 '재포장'으로 볼지 명확한 정의를 이 법 시행 한 달 전까지 내리지 못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치약 2개를 무ㄲ어서 팔 때 낱개를 묶으면 재포장이지만 제조단계부터 2개가 한 세트였다고 보면 재포장이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환경부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과정에서 오해와 불만이 생긴 것이다. 다음은 '재포장 금지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2. 전세대출 뒤 3억 넘는 입주권 사면? 대출 즉시회수 아니다

 집을 사는 시점에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제한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사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산다면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재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서민이 집을 살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상임위원장 18석, 결국 민주당이 가져가나.. "이젠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조만간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단독선출할 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시한이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추경과 원구성 마무리 등 국회정상화를 위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전략기회위원장등 지도부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일주일가량 지방 칩거를 이어오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분위기가 형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2. 文, 추미애·윤석열에 "협력하며 과감한 개혁" 주문(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법무부는 인구너수사제도개선 TF를, 대검찰청은 인권중심수사 TF를 각각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수도권 '2차 유행'-비수도권 '확산 초기'...코로나19 위기감 

 방영당국이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잇따라 경고음을 울리고 나섰다. 방역당국 책임자들은 22일 수도권은 이미 '2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비수도권은 '확산 초기'단계라고 규정한 뒤 그간 제기돼 온 '여름철 감소 예측'은 맞지 않은 만큼 이제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 상태로라면 한달 후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명에 이를 수 도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방역당국과 지자체장의 잇따른 우려와 경고성 언급이 나오면서 이미 곳곳으로 퍼진 수도권과 대전 방문판매업체발(發) 집단감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남북 '냉전시대 심리전' 돌아가나...삐라·확성기 재등장

 북한이 대남 삐라(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2년 전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하고, 삐라 살포를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재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판문점선언 폐기 수순으로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확성기와 전단은 상호 체제 대결과 비방 등의 대표적인 선전 수단으로 꼽히고 있어 해묵은 냉전시대 심리전 수행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고 있으며, 이미 10여 곳은 재설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쩌렁쩌렁 울리는 대형 스피커와 음향조종 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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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영호 "국회 와보니 '北 인민회의' 느낌···與 '답정너' 횡포"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기가 과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헷갈린다”며 상임위 강제배정 등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비난했다.  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은 제1야당에게 ‘답정너’를 외치고 있다”면서 “그 답이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종전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국회는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곳이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당은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이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는 동의만 해라는 ‘답정너’ 여당의 횡포다”고 지적했다.

2. 주택·빌라 거주자 '숨통'...3억원 넘어도 전세대출 가능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3. 재난지원금 효과 '끝물'…"재지급" vs "결국 세금"

 서울의 한 전통시장, 물건을 보는 손님은 많지만 선뜻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활발하던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폭은 이전보다 확실히 줄더니 최근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그러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기를 바라는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인들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위축되는 소비를 살려야한다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재정 적자를 내 받은 지원금은 결국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4. 정부, 혈세 투입해 대학등록금 환불은 ‘불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5. 잠실 아파트, 내놓자마자 2시간만에 팔렸다

 “매물이 나온지 두 시간만에 팔렸다. 우리 공인중개업소에서 하루 만에 계약한 아파트만 5건이다.”(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갭투자 가능한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가장 많다. 살까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빨리 매수를 결정하는 분위기”(강남구 대치동 C공인중개사무소)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아파트 매물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다수가 전세 낀 매물로 ‘갭투자’를 노린 매수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될 시 해당 지역 아파트의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전 갭투자 막차를 타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news.naver.com

1. 광란의 음주운전, 한살짜리 딸은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30대 가장을 숨지게 하고 생후 1년된 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조현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일명 ‘윤창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27일 오후 9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졌고, 생후 1년 된 B씨의 딸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2. 주러 북한대사관 "한반도 전쟁 나면 미국은 핵무기에 소멸"

 북한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소멸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위협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날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낸 보도문에서 “현재 북조선(북한)은 전략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이 수단들은 지구상 어디에 있든 감히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누구라도 가차 없이 징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조선반도(한반도) 전쟁의 개시는 미국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제국에 종말을 가져다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코로나19, 작년 유럽서 이미 퍼졌다?…"12월 폐수서 검출"..

  세계보건기구, WHO가 하루 사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5만 명 더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이미 지난해 1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두 달 전 채취한 폐수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밀라노와 토리노의 폐수에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이 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 ISS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폐수 샘플 40개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8일 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단 겁니다.

4.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됐는데… 곳곳서 시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와 관련한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크 착용을 요청하는 버스 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해 승객과 시비가 붙자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5. 언제는 도박장이라더니…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업계에선 제도권 진입 측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세율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출처:news.naver.com

1. 북한,우리軍에 "찍소리 말고 박혀있어라, 나서면 큰 경을 치를 것"

 한은 21일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며 비방 여론전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파렴치한 책임회피 수법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누구보다 자기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남조선당국”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했었다. 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의 배신행위로 북남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지 오래며 사태가 지금과 같은 험악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말로만 합의이행에 대해 떠들고 실지 행동에서는 이쪽저쪽 눈치만 살피면서 제 할 바를 전혀 하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고질적인 사대 근성과 무책임한 태도가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2. 200억 벌금 못 낸다"는 최순실···노역장 가는 '범털'들 꼼수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판결로 확정된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차라리 노역장에 유치되겠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10년의 기간 동안 법원이 확정한 벌금은 연평균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뿐만 아니라 거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은 ‘범털’ 피고인들은 다수 있다.

3. 다음 달부터 '재포장 묶음 할인' 금지…소비자 혼란

 판촉을 위해 포장된 상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 포장하거나 사은품을 상품과 같이 포장하는 걸 규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 하나 사면 하나 더 얹어주는 행사 많이 하죠. 그런데 환경부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이런 행사를 상당 부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봉지에 넣어서 팔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금지, 대신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건 허용, 이런 식인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4. 주호영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발목 잡는다고…”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잠행 중인 주호영(사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발목 잡는다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 비통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선친의 49재 중 6재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울진 불영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억' 소리나는 명품 재고 방출…롯데 200억어치 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세점 창고에 쌓였던 명품 브랜드 제품 재고가 이번주 대거 풀린다. 수백억원대 규모 물량이 백화점 정상가격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에 쏟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보유했던 약 200억원어치 규모의 명품이 이번주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 롯데 유통 계열사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ON'을 통해 선보인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