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단독] 10억 물린 은퇴자 "밤마다 가슴친다"…행동나선 800명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28호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보냈다. 환매가 중단된 두 펀드는 225억원 규모다.이로써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앞서 중단된 25·26·15·16호를 포함해 총 900억원대로 늘었다.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판매사 3곳에 총 270억원 규모의 개방형 사모펀드들까지 환매 자제를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금액은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다.지난 3월말 현재 펀드 설정잔액이 5355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들이 대부분 만기 도래와 함께 환매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펀드 환매 중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800명이 넘는다.

2. "300만원 가방을 199만원에"…장마도 못 꺾은 명품 열기

“여기 오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다른 면세점은 인터넷으로 명품 재고를 팔아서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롯데는 아울렛과 백화점에서도 판다고 해서 왔습니다. 백화점에선 300만원이 넘는 가방을 199만원에 사서 행복해요.”롯데쇼핑이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 판매에 나선 25일 오전. 행사가 열린 경기 용인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의 지하 1층 행사장은 입장하기 위해 번호표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장맛비 속에서 수백 명이 우산을 쓰고 긴 줄을 늘어섰다. 이날 같은 행사를 연 서울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경기 파주점에서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품 대란’이었다.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에서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8시. 그러나 이날 ‘1번’ 번호표를 받은 40대 주부 김모씨는 행사 시작 약 7시간 전인 새벽 4시20분께부터 자녀들과 함께 줄을 섰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상임위 독식, 하라면 진짜 한다"…강대강 대치 택한 민주당 

 "더 이상 야당을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감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워노히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참을 만큼 참았고,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몫으로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정민 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종료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3차 추경 처리와 산적한 민생 문제해결을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내일(26일)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미래통합당의 말 바꾸기로 인해 본회의 절차나 추경 처리가 지연된다면 의장의 결단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2. 퇴직자 USB에 기밀 담아 출국... 최첨단 '비궁'도 유출 의혹

 국내 무기 개발의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따는 방위사업청 감사결과를 놓고 바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원들의 경험과 기술을 노리는 제3국의 기술 반출 시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ADD가 보안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DD보안체계는 구멍투성이였다. 국방부화 합참 청사는 출입구에 기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대를 운용한다. 하지만 ADD는 보안검색대와 검색요원을 두지 않았다. 출입증 사진과 출입자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기밀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외장하드)로 옮겨 외부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따. 방사청이 감사 과정에 ADD 퇴직자 1079명과 재직자를 상대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퇴직자가 퇴직 전에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옮겨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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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1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SKT 2G사용자, 2심도 패소

 휴대전화 번호에 ‘011’, ‘017’ 등 ‘01X’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해당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전국 지역별로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박모씨 등 소비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쓰던 01X 번호는 소비자 보호조건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내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 '심신미약=감형' 공식 적용됐나…안인득 무기징역 판결 배경은

 심신미약은 곧 감형이라는 공식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도 적용된 것일까.정신질환 여부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란도 있지만 이번 안인득 판결은 심신미약이 '흉악범 방패막이'로 작용한 경우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 시선이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었다.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그 잔혹성을 미뤄봤을 때 사형 선고가 옳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1심 사형 선고가 부당한 판결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는 뜻이다.이와 같은 재판부 판단의 배경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형법의 중요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 꼽히는 책임주의와 맞닿아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中 국방부 "인도와 국경 충돌, 전적으로 인도 탓"

 중국 정부는 24일 중국군과 인도군이 중국 서부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갈완(중국명 자러완)에서 몽둥이와 돌로 싸워 수십명이 죽거나 다친 데 대해 "국경 충돌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인도 측이 양국간의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도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중국군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갈완 지역을 수년간 순찰해왔다"면서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인도군이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항의했다"고 했다.이어 "지난달 6일 새벽 인도군이 실질통제선(LAC)을 넘어 중국 영토에 진입했고 중국군의 순찰이 차단됐다. 

2. 日도쿄 신규 확진자 55명…긴급사태 해제 이후 최다

일본 도쿄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을 기록해 비상사태 해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도쿄도내에서 새롭게 5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전국에 발령됐던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신규 확진자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의 주점이나 음식점, 직장 등에서 감염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도쿄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5895명으로 늘어났다. 일본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8746명이며 사망자 수는 978명이다.일본에서는 지난달 25일 전국에 발령됐던 긴급사태가 해제되고 이달 11일에는 도쿄도 차원의 '도쿄 경보' 조치까지 풀리는 등 이동 제한이 속속 완화돼왔다. 한때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됐던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도 지금은 밤 12시까지 가능한 상태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늘어나는 인천 중학생 성범죄…극단적 선택에도 교육청 `뒷북`

 인천에서 중학생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 여학생은 수치심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다.학생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뒷북 대응을 벌여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학생의 학생 대상 성범죄(성추행·성희롱·성폭력)는 2017년 95건 발생했고 2018년 99건, 지난해 1~10월 104건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연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교육청의 공식 집계에서 누락됐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때문에 일선 학교를 통해 학생 성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했다”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별도로 보고받지 않아 지난해 11~12월 건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 교육봉사는 엄마만? 세종시교육청 '조이맘' 제도에 "성차별" 비판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제도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맘' 호칭을 고집해 참가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고 '아이들 교육은 남성과 무관한 문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청은 "친근하게 다가가려 지은 이름"이라며 성차별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조이맘은 세종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참여 △생활지도 △수업 중 느린 학습자의 학습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다. 세종시교육청 자원봉사자 인력 풀에 등록된 이들 중 위촉한다. 올해는 35개교 210학급에 조이맘이 배치돼, 담임교사와 함께 정규수업 시간에 활동한다. 성별 제한 없이 모집한다. 그런데 왜 조이'맘'일까.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의 줄임말이다.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발표 중 조이맘 제도 소개란에는 아이를 돌보는 여성의 그림이 있다. 2018년 세종시교육청 블로그에 올라온 실제 활동사진을 봐도 여성들만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발병 열흘 후 호전되면 격리해제…전원거부 시 본인부담금 부담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발병 또는 확진 후 10일이 지나 증상이 호전되거나 무증상 상태를 유지한다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병원 내 일반 병실이나 다른 일반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전실·전원·시설 입소 등을 거부할 땐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제9판'을 발표했다.◇발병 10일 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임상증상 호전된 환자 전실·전원도그간 확진자는 확진 7일 이후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보이지 않는 '임상기준'과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2. “문재인에게 속고 있다”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거부…승객 구속영장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지하철 출발까지 지연시킨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4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다른 승객의 말에 “왜 시비를 거냐”며 화를 내고,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현장에 나온 역무원이 건넨 마스크도 쓰지 않았으며, “네가 신고했느냐”고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기까지 했다.A씨는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고 있는 거다”라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A씨는 열차에서 내린 후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 입항 제한… “선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정박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관이 배에 직접 올라 검역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다.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탓에 승선 검역이 아닌 전자 검역, 즉 서류 신고로만 검역을 통과한 러시아 국적 냉동운반선 ‘아이스스트림’호 사태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러시아 선박 사태는 대표적인 사후약방문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 운반선의 전 선장 A(60)씨는 지난 15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선했다. 선박은 다음날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21일 오전 8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작업을 했으며 22일이 돼서야 한국 방역당국에 A씨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이 선박 선원 16명과 인근에 접안 중이던 러시아 국적 선박 선원 1명 등 모두 17명이다. 접촉자는 175명이며 검사 중이다.

2. 추미애 “편의적 조직 운영… 법기술자”…금기어까지 쓰며 윤석열 우회 비판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롯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관련 진정 등으로 법무부와 마찰을 빚는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28년 만에 자리 옮긴 '수요시위'… 정의연 "밀려나도 이 자리에 있겠다”

 24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지난 28년간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렸지만, 이날은 그 자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해체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이 장소를 선점한 보수단체 자유연대 회원 등은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사퇴하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정의연은 보수단체의 ‘집회 장소 선점’에도 일본을 향한 사죄 요구를 이어가기 위해 원 집회 장소로부터 남서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1445번째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장대비가 쏟아진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빗방울이 눈망울에 맺힌다. 눈물이 빗물이 되어 흐른다”며 “인내와 파동의 역사를 묵묵히 견뎌왔던 평화로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가운데 두고,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의 협곡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과 보수단체 사이에는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배치된 400여명의 경찰이 집회 시간 동안 평화로를 경비했다.

2. "한강공원에 20~30분 머물러"…자동차동호회 5명 확진(종합)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참석자 중 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들 회원들은 주차장에 20~30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중대본과 영등포구에 따르면 15일 밤 여의도 한강주차장에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이 소규모로 진행됐다. 회원 10명이 주차장에 20~30분 정도 머물렀다. 이 가운데 4명이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또 이들 동호회 회원은 아니나 확진자 회원 중 1명과 관계가 있는 확진자가 24일 추가로 발생했다. 휴게소 개념으로 한강공원에 머물렀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게 영등포구 설명이다.영등포구 관계자는 "확진자 1명이 인천 계양구 사람이라 계양구에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다만 관내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이들의 감염경로도 모르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기존 확진자들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2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집단감염 사례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은행이 물게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송금이나 인출을 도운 ‘단순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 [단독] '인천공항 직고용' 초등생 수준 퍼즐이 정규직 전환 시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끓어오르자, 비정규직 노조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를 담은 문건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다수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직자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보안 검색 요원들이 속한 A노조는 최근 3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만들어 이를 노조원들에게 공유했다.본지가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 검색 요원 1900여명은 10~11월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친 뒤 12월 ‘청원 경찰(정규직)’로 임용된다. 이들이 채용절차를 모두 통과해 임용에 성공한다면, 평균 38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참고서 없이 필기 시험(클로즈북 테스트)을 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필기 시험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서에 따르면 기존 보안검색 요원은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최소 2~3회의 (응시)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