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 감염' 왕성교회 "지역주민·국민에 심려끼쳐 송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왕성교회는 26일 "본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본 교회 청년부에서 진행된 리더 집중 연수 중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따. 왕성교회에 따르면 교회는 지난 24일 청년부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당일 방역 당국에 확진자 발생에 대해 보고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청년부 리더 집중 연수 참석자 전원의 명단을 보건당국에 전달했고 참석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또 첫 번째 확진자가 지난 21일 4부 예배에 참석한 거승로 확인돼, 왕성교회는 관악구청과 보건소 지침으로 21일 예배 참석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 文대통령,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문을 보낸 시점은 지난 24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갈등을 겪으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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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충격 가지시도 않았는데…중국·유럽·캐나다와 다시 무역전쟁 시작한 트럼프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합의가 끝났다”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통상보좌관의 말실수를 진화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 경제를 도로 위기에 몰아넣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화웨이를 포함해 하이크비전·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든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최근 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홍콩 보안장관 "보안법 통과 즉시 시행"

 홍콩의 치안분야를 책임지는 홍콩 보안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즉시 시행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이들 매체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28~30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홍콩 보안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으로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발표가 없으나 마지막 날 기습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앞서 이달 18~20일 제19차 회의 때도 막판에 홍콩 보안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 23일 소식통을 인용, “중국 지도부는 홍콩 보안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하며 대중이 이 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본격 시행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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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아니다"...무죄 확정된 '조영남 그림 대작'

 이 같은 ‘그림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조씨는 약 4년여 만인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조씨의 사기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판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수 화가를 쓰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애초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주된 창작자였다는 건 설명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신의칙상 고지의 의무가 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거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2. 새해 첫날 클럽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 9년형

 법원이 지난 1월1일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21)·이 모씨(21)·오 모씨(21)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며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들이 저항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으로 피해자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도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적극적 살해 의도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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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들 나눠줘야할 마스크 빼돌려” 주민센터 비리 폭로한 사회복무요원

 전북 전주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비리를 폭로하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25일 해당 지역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개월간 근무하면서 많은 부정을 목격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까지 첨부하며 자세하게 글을 게시했다.우선 A씨는 주민센터 주무관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먹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주무관들이 빼돌려 나눠가졌다고 폭로했다.이어 A씨는 “전주시의 소식지인 전주다움을 모든 통과 반에 배부해야하나 통장들이 무겁다고 하여 쓰레기장에 수백개를 버렸고 코로나 포스터도 수십장을 버렸다”라는 사실도 알렸다.또한 “동주민센터 2층 청사내에서 주무관들은 고기를 구워먹고 맥주와 소주를 마셨고, 준비시간은 3시10분인 근무시간이었고 5시부터 고기와 술을 먹기 시작했다”고 고발했다.

 

 

 

 

 

 

 

 

2. 코로나 확산 방치 비난에 부산시 포커대회 집합금지 명령 발동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26일부터 2박 3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규모 포커대회에 대해 처음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부산시는 동구와 연제구 호텔 2곳에서 26일부터 2박 3일간 카드게임 온라인 사이트 J사가 주최하는 포커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부산시는 이날 오후 관할 지자체와 함께 포커대회 개최 장소인 호텔 2곳을 점검해 J사가 대관 계약을 한 것을 확인하고 취소토록 한 데 이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부산시가 지역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시는 장소를 옮겨 포커대회를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주최 측과 대행사에 부산 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행사를 개최하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수 있다.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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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에 성접대까지…세종시 고위공무원 징역 8월·법정구속

 철거사업 전문 업체로부터 성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세종시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씨(60·3급)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1723만원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서기관으로 재직할 당시 철거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724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A씨에게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청탁과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남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이 1723만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1300만원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2. "너는 오늘 뒈졌다"…딸뻘 편의점 알바 폭행한 부부

 편의점에서 한 부부가 직원을 위협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영상이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 A씨(20대·여)가 부부 사이인 손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빈 소주병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상자 더미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남성에게 '(무너질 염려가 있어) 거기에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남성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이 남성의 아내도 '남편을 말려달라'는 A씨 요청에 "야 넌 닥쳐"라고 답했고, 실랑이 끝에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두 사람은 폭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남성은 A씨에게 물건을 던지고 A씨를 밀친 뒤 경찰 도착 전 편의점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계속 몰아 붙히고 욕을 했다"며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서 연락처를 주고 가시라고 하니까 벌금 준다고 '너는 오늘 디졌다(뒈졌다)'며 저에게 물건을 던지고 밀치고 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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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곧 시작…"29일 최초 요구안 제출"(종합)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다음 주 시작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재적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자리를 함께했다.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3차 전원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노동계 공동안을 내놓게 된다.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2. 한국인 5명 베냉 해상서 피랍… 나이지리아 방향 이동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24일(현지시간)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베냉 코토누항에서 남쪽으로 약 111㎞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의 994t급 ‘파노피 프런티어’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스피드보트를 타고 배에 접근해 올라탄 무장 세력은 이 어선에 탑승한 선원 30명 중 간부급 선원인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 등 6명을 납치해 동쪽 나이지리아 방향으로 도주했다.현재 무장 세력의 신원과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납치된 선원의 안전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납치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4명은 모두 가나 국적으로 ‘파노피 프런티어’호를 타고 가나로 귀환했다.납치된 한국인 선원은 선장(61), 기관장(56), 1항사(50), 1기사(50), 갑판장(56)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선원들의 주소는 부산 3명, 광주 1명, 인천 1명으로, 선원송출회사인 피오마린 측이 선원 가족들에게 피랍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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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공사 ‘을들의 전쟁’…현실판 미생 논란

 “대체 그 스펙이란 게 뭐기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의 노력은 왜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드라마 ‘미생’ 마지막회에서 한석율(변요한 분)이 고졸 계약직 동기 장그래(임시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스펙은 보잘것없어도 능력은 출중했던 장그래를 모두가 옹호한 건 아니다. 일류대 출신 신입 직원인 이상현(윤종훈)은 “공평한 기회? 웃기고 있네. 걔가 어떻게 우리랑 공평한 기회를 나눠요. 우리 엄마가 나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느라 쓴 돈이 얼만데. 이건 역차별이라고요”라고 일갈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현실판 미생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승객과 휴대용 수화물 안전을 지키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고스펙 정규직들이 불공정한 절차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사측도, 노조도 난감한 을과 을의 충돌이다.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미생들이 갈등하게 된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2. '자동차 동호회' 3일 전, 이미 감염 증상 있었다

 자동차 동호회 확진자 중 일부가 모임 이전부터 감염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자동차 동호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모임 전인 지난 12일에 최초 증상 발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이 한강에서 모인 날짜는 지난 15일입니다.확진된 4명은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식당 등에서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 영등포구와 인천시 등이 공개한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자동차 동호회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참석자들의 거주지는 인천이 9명, 부천이 1명이며 서울 거주자는 없습니다.인천에 거주하는 3명과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1명은 지난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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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6.25 (2)  (0) 2020.06.25

1. 줄기세포 치료제 ‘인보사’ 의혹 코오롱 이웅렬 회장 구속영장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가 25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성분에서 문제가 생겨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된 의혹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 연이틀 윤석열 저격ㆍ측근 감찰… 추미애의 전면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빼 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추 장관의 초강수는 여권의 집중 포화 대상인 윤 총장의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대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법무부는 25일 검사장인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대행으로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수사 상황도 고려될 것”이라 말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 이유로는 “해당 검사(한 검사장)가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올 1월 부산고검으로 밀려난 데 이어 두 번째 좌천성 인사를 당한 셈이 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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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진료 터준 정부에 뿔난 의협 "환자 건강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길을 터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물밑 작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건를 8건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승인됐다.규제 샌드박스는 강력한 규제를 유예해 기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간에 한해 허용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안건 승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인으로부터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현지 병원의 처방에 대한 검증도 한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길을 터줬다는 평가다.

 

 

 

 

 

 

 

 

 

2. [단독] 안산 유치원생 햄버거병 증상 13명·투석 치료 5명...식중독 증상 100명으로 늘어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00명으로 늘고, 햄버거병 증세가 나타난 원생도 14명으로 늘었습니다.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오늘(25일) 오후까지 모두 1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원생의 가족도 3명이 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원생은 20여 명이고, 일부는 중증입니다.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4명이고, 이 가운데 5명은 투석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과거 미국에서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걸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질환인데, 채소나 물 등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걸릴 수 있고, 식중독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급성 신부전이 나타나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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