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노영민, 청주 아파트 급매로 내놨다.. 靑 참모진에 "한채 빼고 다 팔아라"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참모진들의 부동산 처분을 강력히 재권고했다. 1채만 남기고 7월내로 모두 처분하라는 것이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들이 다주택자의 매매 유도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있었따"며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 통합당, 추미애·김현미에 집중 포화...부정적 여론 '부채질'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 해임 건의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인물들을 흔들면서 대여(對與)공세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하자, 곧바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는 '불법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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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 식중독 피해 부모들 "원인 규명이 최우선"

  집단 식중독 피해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학부모들은 1일 보건·교육당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인 규명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A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상록구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학부모들은 전날 비대위도 꾸렸다. 이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 피해 원아 학부모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다.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5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안현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건강했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원인 규명'이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또 원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앞서 피해 부모들은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와 각 한 차례씩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당시 취합된 학부모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마련한 답변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2.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최숙현선수 사망사건, '그들'은?

 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22)가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유족들이 최 선수가 선수생활을 했을 당시 감독과 팀닥터,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과 폭언, 식고문까지 당해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새벽, 23세의 어리고 어린 고 최숙현 선수가 숙소에서 뛰어내렸다"며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낸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처벌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였다"면서 "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그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같은 직장운동부에 속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일부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경북체육회·경주시청·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고 최숙현 선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단독] 마린시티 ‘신흥 종교’, 성착취 의혹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고층아파트 펜트하우스에 합숙소를 둔 ‘신흥 종교’(부산일보 6월 26일 자 2면 보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면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이단 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했다.1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이하 이단상담소협회)는 “마린시티 내 A 집단은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로 근거도 없는 교리를 퍼뜨리며 젊은 신도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A 집단에 대한 이단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내려진 이단 주의보 발령은 A 집단이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진용식 이단상담소협회장은 “해당 집단을 조사해본 결과, 교주가 ‘정도령’이나 구원자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이단 집단이며, 종교라 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 '서울역 묻지마 폭행남' 피해자 6명 더 있다…불구속 검찰 송치

 '서울역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비슷한 유형의 폭행 사건을 6차례 더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상대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상습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32)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이 같이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당시 피해 여성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씨에게 폭행 당해 얼굴 광대뼈가 부러지고 눈가가 찢어졌다.이씨에게 '묻지마식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여성에게 욕설과 침을 뱉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4명과 남성 2명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수요집회 참석은 정의연 문제 해결뒤"...이용수 할머니 화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사장이 1일 "이용수 할머니(92)가 수요집회에 함께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할머니의 측근이 "할머니의 뜻은 정의연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수요집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오늘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이사장의 발언 전체를 전해 듣고 화를 크게 냈다"며 "정의연이 할머니와 빨리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문제 해결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1446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며 "생존피해자가 거주 중인 지역 단체와 협의해 가열차게 수요집회를 하고 저와 함께 참석해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2.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프로야구 직접 관람 어려울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1일 오후 시는 광주 각계 기관장과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1단계 조치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65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5일간 32명이 급증했다. 우선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오는 15일까지 운영이 중된되며 고위험 시설인 클럽·유흥주점·헌팅 포차·노래연습장·PC방 등은 집합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코로나 중증 이상 환자 33명, 렘데시비르 우선투약 대상"

 방역당국이 1일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현재 중증 이상인 코로나 환자 30여명이 우선 투약 대상이 될 거라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로 다수의 임상을 거쳐 코로나19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승인한 바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돼다.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렘데시비르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불명확하긴 했지만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단 산소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발병한 지 열흘이 좀 안된 초기환자를 치료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 "등록금 돌려달라"...대학생들, 대학·정부 상대 소송 돌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각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과 정부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면서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지난 5월18일 ~6월26일 모집한 전국 40여개교 대학생 3500여명이 참여한다. 전대넷은 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구고히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 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 안으로 국회 교육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당 10%, 40만원 정도의 금액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피자나라치킨공주 "송대익 영상 조작, 모든 법적조치 강구"(종합)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유튜버 송대익(27)의 조작 방송에 법적대응한다.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는 "본사는 지난달 28일 유튜버이자 BJ로 활동 중인 송대익씨가 송출한 방송의 사실 여부를 전국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가맹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일부 잘못된 방송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조작된 영상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구글코리아와 아프리카TV 관련해서도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뉴시스에 "전국 가맹점 90% 이상 확인한 결과, 유튜버 송대익이 주장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후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양보, 양보, 양보에도 끝내 사회적 대타협 판 깬 민주노총

 또다시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내 다수의 조합원이 지지하는 사회적 대화를 소수의 강경파가 가로 막았다. IMF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를 비롯해 사회적대화에 참여한 다른 대화에 참여한 다른 대화 주체들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먼저 사회적대화를 제안하고도 소수의 강경파에 휘둘려 제1노총으로서 제역활을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의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참여는 처음부터 논란이 됐다. 김명환 미주노총위원장은 지난달 법적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 대화의 틀을 만들어 원포인트 노사정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강경파들의 반대로 대의원회 추인을 받지 못해 경사노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공격적인 인재채용 나선 삼성...'역대급 채용' 예고

 삼성전자(005930)가 미래 준비를 위해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서 공격적인 채용에 나선다. 미래 핵심 사업 육성과 시장 선도를 위해 우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서 석·박사 우수 인력을 역대 최대 수준인 1000여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미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반도체 설계와 AI분야에서 500여명의 박사급 인력을 채용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AI, SW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채용을 크게 확대해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핵심 미래 사업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 인재 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은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와 정보기술(IT)산업 경쟁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이다.

2. 공적마스크 3대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이달 11일로 연장된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연장할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시장 유통에만 맡길지 관심이 쏠린다. 1500원에서 요지부동인 공적 마스크 가격에 변동이 생길지도 주목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오늘 11일로 시행이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의 최대 유효기한이 11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지난달로 끝나는 관련 고시의 유효기한을 이달 11일로 연장하면서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살펴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중소기업 '코로나 쓰나미'에도 최저임금 16% 올리자는 노동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동계는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집했다. 경영계는 '마이너스 인상률'로 응수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 테이블도 걷어찬 노동계가 고통 분담 대신 마이웨이(My Way)식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8590원)보다 16.4%올려잡은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지난3년간 최저임금이 33% 올랐지만, 급격한 인상률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으에서 "내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확대되면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며 1만원 제시의 이유를 밝혔다.

2. 서울 강남 군시설 헐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짓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따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의 군 시설·부지 등을 허물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승인한 3개 사업은 남태령, 동작, 위례 지역의 유후 군부지에 총 622억원을 들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공급 주택은 군 관사 1187호,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이 1314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서초 남태령 군관사(한울아파트)에 2053억원을 들여 군관사·청년임대·신혼희망주택을 짓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추미애 "윤석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시건과 관련,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찰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2. "전액 반환이 웬 말"...라임펀드 판매사, 분조위 결정에 반발 조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두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전액(100%)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하자 판매사들이 이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약취소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인데 왜 그 책임을 판매사에만 지우려고 하냐는 논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언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펀드 계약 당사자인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나머지 무역금융펀드 투자 건에 대한 자율조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