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미애 "윤석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시건과 관련,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찰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2. "전액 반환이 웬 말"...라임펀드 판매사, 분조위 결정에 반발 조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두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전액(100%)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하자 판매사들이 이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약취소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인데 왜 그 책임을 판매사에만 지우려고 하냐는 논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언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펀드 계약 당사자인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나머지 무역금융펀드 투자 건에 대한 자율조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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