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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안 하면 페널티...'게임 룰' 바꾼 민주당 나홀로 국회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에 나섰다.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한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1호'법안으로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온 법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거 구고히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만장일치가 관례이던 각 상임위원원회의 법안소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게 국회법 개정안의 것이다.

2. 주호영 '국회는 세월호' 발언에 .."유가족 생각 안 하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세월호에 빗댄 발언을 했다가 범여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이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다.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 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당이 과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통합당의 모습이 승객의 안전은 제쳐놓고 홀로 살고자 했떤 세월호 선장의 모습과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남자는 철없어" 논란에..이낙연 "부족함 통감" 사과(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발언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나왔다 이 의원은 한국 산후조리시스템의 강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가장 감동적인 변화의 순간에 대접받고 바려받으며 그 변화를 겪고 싶은 게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비혼, 난임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 에이브럼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태세 성공 기대"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일 공개석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ㅔ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등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 등과 관련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미래연합사와 현합방위태세를 한구군 대장이 이끄는, 동맹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계획을 지지하며, 이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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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왕따’ 자처하는 중국…각국 일제히 규탄

 중국이 끝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 시키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하지말라며 보복조치까지 예고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처하는 모양새다.미국은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지위를 일부 박탈키로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조치 등 상무부의 홍콩 특혜 규정을 중단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에 미국산 군사장비를 비롯한 각종 첨단기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더이상 홍콩에 자치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  코로나 약 렘데시비르 1병당 63만원에…당국 "협상해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의 치료제로 주목받아온 ‘렘데시비르’의 미국 현지 공급 가격이 공개되며 국내 공급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협상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시기는 일단 8월 이후로 예상된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렘데시비르의) 미국 내 공급이 우선으로 알고 있다”며 “8월 이후 미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공급과 관련한 질의에서다.렘데시비르는 미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에볼라 치료제 목적으로 개발한 약품이다. 하지만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주도의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치료기간·사망률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국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건국대, '등록금 반환' 첫 합의…2학기 8.3%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한 건국대가 반환 비율을 결정했다.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이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다만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고려해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전액 장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남은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에서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를 요청했다.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2. “납품비리 신고했는데 기밀유출로 軍 보복성 조사”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기밀 유출을 문제삼아 조사를 시작하면서 ‘보복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해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군 당국과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관련 납품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김 전 소령에 대해 최근 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김 전 소령은 2016년 정부가 144억원을 들여 대북확성기 30대를 구매했을 때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같은해 5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성능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관계자들이 실형에 처할 정도로 커진 대규모 납품비리 사건으로 남겨졌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왕성교회·소모임·가족감염…서울 확진자 7명 늘어 1319명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과 관악구 왕성교회, 가족감염 등으로 서울 지역에서 18시간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도 1319명으로 증가했다.서울시는 30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19명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0시 기준 1312명에서 7명이 증가한 수치다.신규 확진자 7명 중 1명은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 관련 확진자 2명, 기타 2명,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확인 중' 확진자 2명 등이다.자치구별로는 중랑·마포·금천구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이 외에 관악구에서 3명, 기타(경기도 의정부시) 1명 등이다. 다만 중랑구에서는 아직 확진자의 인적사항, 감염경로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자치구에 따르면 독산1동에 거주하는 32세 남성(관내 3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취업준비생인 이 남성은 왕성교회 신도인 관악구 10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2. “n번방 자료 팝니다”… 조주빈 검거에도 성착취물 거래 폭증

 “박사 자료 22GB 저렴하게 팝니다. 텔레그램 @****(아이디)으로 암호화폐 거래합니다.”지난 3월 조주빈(25)부터 n번방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되던 시점에도 다크웹 한국어 커뮤니티의 성착취물 시장은 흥청거렸다. 서울신문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코챈’의 최근 6개월치 게시글 9700건을 분석한 결과 성착취 영상과 마약 거래글이 급증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성착취물 거래글은 지난 2월 12건에서 3월 172건, 4월 133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시기 마약 거래와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 판매 제안도 늘어 2월까지 11건이던 마약은 3월에 279건으로 25배나 폭증했다. 타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판매하는 게시글도 2월 1건에서 91건으로 증가했다.이지원 S2W랩 상무는 “n번방 사건이 다크웹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성착취물뿐 아니라 마약, 해킹 등의 거래 제안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대북전단' 박상학 형제, 경찰조사…"표현의 자유 재갈"(종합)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각각 약 8~9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대북 전단 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상학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은 두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서울경찰청 신정로 별관의 대북 전단 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은 박상학 대표에 대한 조사는 약 8시간 뒤인 오후 5시20분께 마무리됐다.조사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박 대표는 "문재인 좌파 독재가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재갈을 물렸는데, 김여정이 난리치니까 주적의 편에 (섰다)"며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2. KBS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혐의 개그맨 구속 송치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성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아무개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언론사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구속 송치했다"며 "지난 24일 구속됐고,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해당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씨는 지난 1일 스스로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2일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는 KBS 32기 공채 개그맨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검언유착 수사팀 "독립적 수사" vs 대검 "자문단 받아라"(종합3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30일 정면 충돌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거부했다. 수사팀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양측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3시30분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2. '햄버거병' 발생 안산 유치원, 1년 넘게 놀이터 바닥 소독 한번도 안 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경기도 안산의 ㄱ유치원이 1년 넘게 놀이터 바닥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ㄱ유치원의 보존식·조리기구 등에서는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아 식중독의 원인이 학습 또는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30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1년 2개월 가량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놀이기구의 경우 같은 기간 3회 소독에 그쳤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명 이상 수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4~9월은 2개월간 1회 이상, 10~3월은 3개월간 1회 이상 활동 공간에 대한 소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중 최소 5회 이상은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이다.소독을 소홀히 했지만 ㄱ유치원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단독] 장남과 누나들이 손잡았다, 한국타이어 결국 형제의 난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지난 26일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지분 전량(23.59%)을 사들여 최대 주주(42.9%)로 올라서자, 형인 조현식 부회장과 누나들이 "가족 간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조현식 부회장(지분 19.32%)은 지분 11.65%를 보유한 누나 2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과 누나들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조희원씨는 조현범 사장이 아버지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해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입장을 전해 들은 한 재계 인사는 "작년 말 가족회으에서 앞으로 가족들은 서구식으로 이사회 구성으로만 있고, 전문경영인을 둬 경영하는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조양래 회장 지분은 취지대로 재단 설립 후 재단에 기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쟁했다.

2. 조국5촌 조범동 징역4년... "정경심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시의 횡령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조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교사'공모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